"금융지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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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어려워…내년 경영환경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렵게 평가한 데 이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평가의 약 6배에 달했다. 내수 부진이 최대 부담 요인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비율은 79.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전망도 ‘현상 유지’ 우세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비용 절감·판로 확대가 핵심 전략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단기적인 생존 전략과 함께 매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중장기 과제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에 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금·금융 지원 정책 체감도 높아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이었다.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2025.12.15
당정대 “서울·경기 집값 과열…근본적 대책 금주 발표” 시장 안정 위한 종합 대책 예고, 국감선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 재확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두고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불안, 국가적 현안 수준”박 수석대변인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 엄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시장 불안은 가계 부담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수급 조절, 금융 지원, 세제 개선, 지역별 맞춤 대책 등 다각적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내로 구체적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민생 국감 추진…기업인 불러세우기 최소화”당정은 또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박 대변인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한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기업들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10.12
당정, 추석 앞두고 '가격 안정' 수단 총동원…바가지 단속·내수 활성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먼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 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 매해 반복되는 추석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천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도 덧붙였다. 당정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진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 개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5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5.08.14
정부, 미국에 수십조 규모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제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붙여졌다.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한국은 미국 측에 수백억달러, 한화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협상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패널을 보이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정할 '키맨'으로 여겨지는 러트닉 장관도 우리 측의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6일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협상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 조선 산업은 간절히 자국 내에서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07.28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24
'해수부 이전' 부산시·해수부 첫 공동회의…"주거 여건 확보" 부산시는 23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책협의회에는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해수부 부산 이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해수부와 부산시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의 정주 여건, 보육시설, 교육환경 등을 협의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 후 16일 만에 부산 동구 수정동 북항 인근에 임시청사 건물 2곳을 선정하는 등 이전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중이다. 부산시는 앞서 해수부가 임시 청사로 쓸 만한 건물 목록을 넘기고 건축직 전담 직원 파견, 동구청 원스톱 행정지원 전담 조직 구성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발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사령탑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부시장은 "해수부 직원이 부산에 안착하도록 주거 여건 확보, 직장 어린이집, 지역은행 연계 금융 지원, 자녀 전·입학 등 실질적인 대책을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2025.07.23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