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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어…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천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24조7천억원, 기금 수입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66조5천억원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천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천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
18시간 전
MS·메타·앤트로픽, 美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가속’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앤트로픽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AI 인프라 경쟁에 속도를 낸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전력·냉각·GPU 집적도’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MS, 애틀랜타에 ‘AI 슈퍼팩토리’ 구축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새로운 데이터센터 ‘페어워터2(Fairwater 2)’ 건설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스콘신주에서 건설 중인 ‘페어워터(Fairwater)’와 쌍을 이루는 시설로, 두 센터는 고속망으로 연결돼 하나의 ‘AI 슈퍼팩토리’로 운영될 예정이다.MS는 두 시설에 엔비디아 GPU 수십만 개를 배치하고 배선 거리를 최소화해 AI 연산 지연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메타, 세계 30번째 데이터센터 발표메타는 위스콘신주 비버댐에 70만 평방피트(약 6만5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운영 전력은 100% 청정에너지로 매칭하고 사용한 물은 전량 지역 유역으로 환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메타는 AI 기반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500억 달러 투자·맞춤형 센터 건설AI 챗봇 ‘클로드(Claude)’ 운영사 앤트로픽도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73조 원)를 투입한다. 텍사스와 뉴욕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세우며, GPU 클러스터 제공업체 ‘플루이드스택(FluidStack)’과 협력해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투자로 정규직 800명, 건설 일자리 2천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앤트로픽은 이번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 일환으로 미국의 기술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美 빅테크, ‘AI 제조업화’ 흐름 강화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연산 수요 증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내 제조업·인프라 회복 전략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오픈AI는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로 대규모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아마존도 인디애나주에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공개했다. 해당 시설은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AI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흐름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 차원을 넘어, 미국이 AI 생태계의 기술·제조·전력 기반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전략과도 직결된다.
20시간 전
도요타, 북미 첫 배터리 공장 가동…5년간 15조원 대미 추가 투자 발표 도요타자동차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시에 조성한 배터리 공장을 공식 가동했다. 도요타가 북미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온 140억 달러(약 20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는 총 14개 생산라인이 구축됐다. 이 라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생산된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이미 5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5년간 100억 달러 추가 투자…트럼프 2기 이후 최대 규모도요타는 이날 또 다른 중대 계획도 공개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자동차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밝힌 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도요타 북미법인 오가와 데쓰오 CEO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판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투자가 기존 공장 증설과 기간 부품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 차종 확대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IRA 이후 전략 조정…현지 생산 확대해 수익성 개선 노려도요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조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광물 공급망을 북미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 방문 당시 도요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도요타가 공식적으로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의 사용처나 배분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1∼10월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07만 대를 판매했다. 판매는 늘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4∼9월 1천341억 엔(약 1조3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과제가 부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요타가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 비용 구조를 정비하려는 의도를 짚었다. 도요타의 미국 내 누적 투자액은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약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북미 현지 생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도요타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북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시간 전
누리호 4차 발사 D-15…“큰 준비는 끝, 야간 발사라 긴장감 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비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돼 ‘우주산업 민간 이양’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첫 ‘누리호’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11일 한국과학기자협회 미디어아카데미에서 “누리호 4차 발사는 거의 모든 큰 준비가 끝났다”며 “야간 발사라 긴장감이 높지만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오는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진다.이번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제작된 첫 모델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조립과 제작 전 과정을 주관했다. 정부와 연구기관 중심이던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첫 사례다. 중형위성 첫 탑재…총중량 960㎏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민간 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3차 발사에서 소형위성을 탑재했던 것과 달리 중형급 위성으로 규모가 커졌고, 총중량은 960㎏, 목표 고도는 600㎞로 설정됐다.한 소장은 “3단 추진체의 운영 시간을 25초 더 늘려 위성 분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1단과 2단의 분리 시점은 이전 발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큐브위성 사출 방식도 개선돼 이번에는 두 개씩 묶어 분리되며, 이를 관찰하기 위한 상단 카메라도 기존 1대에서 3대로 늘렸다. 야간 발사·휴먼 에러 최소화 준비누리호의 이번 발사는 새벽 1시 전후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발사 준비는 기존 오전 89시가 아닌 오후 56시부터 시작된다. 한 소장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주간 발사와 차이가 없지만, 긴장감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발사 시각, 오로라 자기장 관측 맞춰 조정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지구 오로라의 자기장 계측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발사 시각도 궤도 조건에 맞춰 새벽으로 조정됐다. 한 소장은 “위성이 자정 40분경 승교점을 지나야 해 발사를 0시 54분 근처에 맞춘 것”이라며 “1시 12분쯤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상 조건 안정적…온도·풍속 변수 관리한 소장은 “발사에 적합한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평균 풍속은 초속 15m 이하여야 한다”며 “11월 말 기준 기온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완전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는 첫 시험대로,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의 상용발사 사업 본격화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2025.11.12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항암제와 비만약이 지배한 해 ...제약 패러다임의 재편 글로벌 제약시장이 새로운 질서를 맞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계 의약품 시장의 주인공은 면역항암제와 비만치료제였다. ‘키트루다’와 ‘오젬픽’이 상징하는 두 축은 치료의 개념을 넘어 산업의 판도를 바꾸며 ‘포스트 팬데믹’ 이후 제약 패러다임의 재편을 예고했다. ‘키트루다’ 독주, 면역항암제의 새 시대MSD(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올해 매출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원리로, 항암 치료의 표준을 바꾼 주역이다. 10년 넘게 이어온 임상성과와 적응증 확장으로, 폐암·흑색종을 넘어 40개 이상 암종에 승인됐다. 제약업계에서는 키트루다의 성공을 ‘면역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비만 치료제의 질주, ‘오젬픽’에서 ‘마운자로’로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각각 220억달러(약 32조원), 200억달러(약 29조원) 매출로 뒤를 이었다. 두 약물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를 넘어 심혈관·신장 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위고비, 젭바운드 등 계열 약물을 포함한 GLP-1 계열 전체 매출은 700억달러(약 10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이들 약물은 의학적 필요와 소비 욕구가 결합된 대표적 ‘웰니스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ADC와 CDMO, 항암 신시장 급부상항체-약물 접합체(ADC) 시장도 올해 크게 성장했다.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급증하면서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가 동반 확대돼, 올해 시장 규모는 25억달러(약 3조7천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CDMO 산업은 글로벌 제약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M&A 자금 2천조원, 빅파마의 확장 경쟁제약산업의 인수·합병(M&A) 열기도 거세다. 올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M&A 총액은 1,500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제약사 20~25곳이 보유한 인수 여력은 1조3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한다.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촉진 기조가 결합되면서, 빅파마의 ‘공격적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AI가 설계하는 임상, 비용 절감의 혁명올해 전체 신규 임상시험의 절반이 생성형 AI로 설계됐다. 신약 개발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임상 단계에서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와 환자 모집을 최적화하면서, 개발비를 최대 5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90% 이상이 이미 AI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는 약물 탐색뿐 아니라 임상 운영·시장 예측 전 과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 질서, ‘치료의 개인화’로 향하다면역항암제와 비만치료제가 상징한 2025년의 변화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선다. 제약산업은 ‘질병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AI, CDMO, M&A, GLP-1의 조합은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성하며, 인류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둘러싼 산업 패권 경쟁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다.
2025.11.12
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또 유보?정부가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다. 구글이 정부에 약속한 안보 조치 내용을 공식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축소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 점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민감 영상의 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보완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보완된 서류를 내지 않아 신청서와 대외 입장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다면 구글이 안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한다”며 “전 세계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만 취하고 세금은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다.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결정 유보로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구글이 구체적인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논의 결과가 반출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내년 초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12
[데스크 칼럼] 아흔다섯, 여전히 출근하는 남자...워런 버핏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회사 회의실 중에 ‘워런 버핏’ 방이 있다. 유리 벽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이 문장을 마주할 때마다, 투자 측면을 넘어 삶과 일의 방향을 되돌아 보게 된다. 세기의 은퇴, 그가 남긴 유산은? 워런 버핏은 1930년 생이다. 올해 95세가 된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 워렌 버핏의 은퇴 소식은 한 세기가 막을 내리는 느낌이다. 평생을 성실과 절제, 통찰로 쌓아올린 삶. 전 세계 부자들이 그와의 점심 한 끼를 함께 하기 위해 수십, 수백 억 원을 내던 이유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버핏과의 식사는 매년 자선단체 ‘글라이드 재단’과 eBay 경매를 통해 진행됐다. 가장 비싼 식사는 2022년 마지막 경매로, 낙찰가는 1,900만 달러(약 260억 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으로 남았고, 모금액은 전액 사회에 환원되어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 버핏은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평생을 함께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사실상 은퇴를 알렸다.“주주들이 그레그 에이블을 나처럼 신뢰하게 될 때까지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겠다.”이 한 문장은 단순한 경영 승계가 아니라, 신뢰의 유산을 전하는 선언이었다.공개한 ‘추수감사절 메시지’ 형식의 서한에서 후계자에 대한 확신도 밝혔다.“그레그는 내가 처음 그를 CEO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사업과 인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른 CEO들이 놓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한다.”이어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사람으로 그레그보다 더 나은 인물을 떠올릴 수 없다”며 “앞으로 주주들과의 대화는 그레그가 주도할 것이며, 나는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돈을 이해하는 사람의 철학버핏은 34세였던 1965년, 부실한 방직공장을 인수해 오늘날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키웠다. 네브래스카의 시골 소년에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돈’을 둘러싼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게 돈은 가치가 흐르는 과정’이었다. 투자란 자본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시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단기 이익보다 내재 가치, 속도보다 시간의 힘을 중시한 그의 투자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검소함과 윤리로 완성된 부의 철학버핏은 언제나 검소함과 윤리로 자신의 부를 설명했다. 2014년에 구입한 오래된 캐딜락 XTS를 타고, 치킨 너겟으로 끼니를 때우며, 번 돈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자본주의의 윤리를 일깨웠다.그는 최근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세 자녀가 운영하는 재단 4곳에 약 13억 달러(1조9천억 원)를 증여했다. “내 자녀들은 모두 은퇴 연령에 도달했다. 그들이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사실,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을 안고 산다는데, 그는 정말 행복할까 궁금했다. 그의 최근 인터뷰에 “놀랍게도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고,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다섯 번 사무실에 출근한다. 좋은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여전히 큰 즐거움이라 전했다. 그리고 “늦게 늙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화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에도 유효한 버핏의 공식파이낸셜타임스는 그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고, 복리의 힘을 믿으며,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중시하는 버핏의 방식은 AI 시대에도 ‘돈을 번다는 것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준다.” 워렌 버핏의 명언들 /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It’s far better to buy a wonderful company at a fair price than a fair company at a wonderful price.”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Someone i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오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은 덕분이다.
2025.11.11
AI 전력 수요 급증, 첨단산업 ‘전력난’ 우려 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력비용 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생산비 압박이 커지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에서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계 전력비용이 급증했고, 첨단산업 중심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30년대까지 연평균 2% 증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했고,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력 수요가 2% 늘어날 때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8%포인트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위축 우려”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비용 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체에너지원 활용이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 생산성 1% 높이면 GDP 0.03% 상승”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이 전력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이 1% 향상되면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요자 중심 전력시장 전환·기술혁신 시급보고서는 전력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체계 확립 △전력산업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양수 SGI 원장은 “AI 기반 성장에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수”라며 “기업 전력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