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생존자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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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현 정권 잔꾀는 허망한 개꿈…관계개선 의지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단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에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확성기 40여곳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시간 전
서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손본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유치원 3세 반의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이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3세 학급에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이 1:13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 소재 유치원 161개 기관(250학급)과 어린이집 217개 기관(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유치원은 1일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 지원인력 1명을 배치한다. 어린이집은 1일 최대 7시간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하고, 교사가 교육·보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며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1시간 전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일부 팬들이 주장한 ‘사면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본인이 원한 바 없는 사면 요구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임을 강조했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사면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도 모른다”며 “공식 팬클럽 역시 그런 성명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낸 성명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12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리고 유승준에 대한 사면과 입국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과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덤은 “광복절 사면의 명분과 대의를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성명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사례가 언급됐다. 팬덤은 “대법원이 두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준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고, 국민의 이익을 누리다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썼다.
21시간 전
'나는 신이다' 후속 '나는 생존자다', 공개 앞두고 법정 공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 내용을 그려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와 관련해 JMS 측과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의 전 교인 이모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다큐 방영일은 사흘 후인 15일로 예정돼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앞서 JMS 측은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5.08.12
“반대로 돌리자, 세상의 중심은 우리야.”처음 만난 은혜 씨다운증후군 화가이자 배우인 은혜 씨, 그녀를 처음 본 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였다. 화면 속 은혜 씨는 배역인지, 본래 모습인지 헷갈릴 만큼 자연스러웠다.연기라기보다, 그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때 처음으로 ‘다운증후군 배우의 삶’을 떠올렸다. 그 말이 단순히 직업과 장애를 나란히 적어놓은 설명이라기보다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세상의 시선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표정과 대사는 힘을 주지 않았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흘려보냈다. 그 안에서 묘하게 마음을 툭툭하고 두드리는 순간순간을 만났다. 유튜브에서 다시 만난 일상 속 은혜 씨는 더 솔직했다. 화가로서 한 사람의 몫을 야무지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과 주변에 책임을 지며, 자신만의 색깔과 언어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쩔 때는 남동생이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철학적 질문을 던져도, 혹은 일상의 소소한 고민을 물어도 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돌아왔다. “행복은 언제 오는 거야?”라는 동생의 물음에그녀는 “지금, 하는 거야.”라고 말한다. 다른 날,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에도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그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 어쩌면 세상을 버티게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답일지도 모른다.“나는 작가이니까 그냥 그리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 단순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또다시 툭툭 건드렸다. 결혼과 또 다른 질문얼마 전 은혜 씨는 발달 장애를 가진 화가 영남 씨와 결혼을 했다. 그 부부의 신혼 이야기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 은혜 씨와 남편 영남 씨.예능 프로그램에 비친 부부의 모습은 웃음이 많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대화가 있었다.“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떡하지.”둘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갖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흐름일 수 있는 출산 계획이 이들에게는 망설임과 불안을 동반하는 결정이었다. 그날 방송에는 은혜 씨의 어머니도 나왔다. “스물여섯에 은혜를 낳았어요. 은혜 낳고 처음으로 장애인을 본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 시절, 장애인은 사회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시설에 있거나 집 안에 가뒀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라고 이야기 했다.“계속 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는 잘 자라고, 나도 건강한데… 내가 슬픈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때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반대로 돌리자. 내가 그들을 바라보자. 세상의 중심은 우리야.”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 얘기를 들으며 오래 멈춰 있었다.‘세상의 중심을 바꾸자’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나 역시, 잠시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떠올리며 잠시 가슴 한 켠이 철렁했다. 그건 사랑이나 양육 의지가 부족 해서가 아니었다.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다.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는 편견, 불평등, 부족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과 싸우는 법부터 배워야 할지 모른다.그러나 은혜 씨 어머니는 한 세대 전의 편견 속에서 중심을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덕에 오늘의 은혜 씨가 있다. 나 또한 매일 매일 세상의 무게를 느낀다. 변화는 더디고, 현실의 벽은 높다. 내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고립되는 순간도 다반사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중심을 바꾸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스스로 묻곤 한다. 그러나 은혜 씨 어머니의 말이 오래 남는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야.” 시선을 바꾸는 순간,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매일의 자리에서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냥 오늘도 천천히 걸어가는 일이다. 세상의 중심을 나로 만드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냥 하는 거야. 그 단순한 힘. 믿어보려 한다.”
2025.08.12
케데헌 '골든' 빌보드 핫100 1위 달성…英美 차트 석권 진기록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석권했다. 빌보드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전주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해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Ordinary)를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골든'은 영국과 미국 팝 시장의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 100' 차트를 정복한 K팝과 관련된(associated with Korean pop) 아홉 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가 산출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 대비 9% 증가한 317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71% 증가한 840만, 판매량은 35% 증가한 7천으로 각각 집계됐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이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이 세 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빌보드는 "헌트릭스의 실제 가수인 이재와 레이 아미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드리 누나는 뉴저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 곡은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진입했다. 이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23위, 6위, 4위, 2위, 2위로 '차트 역주행'을 한 끝에 7주 차에 결국 1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핫 100'은 빌보드의 대표적 차트로, 지금까지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가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6곡)과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1곡)·정국(1곡)뿐이다. 여성 가수가 부른 K팝 노래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기록한 사례는 '골든'이 처음이다. '골든'은 애니메이션 영화 OST로는 2022년 '엔칸토'의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We Don't Talk About Bruno) 이후 3년 만에 1위를 달성했다. 3명 이상의 여성 그룹이 부른 노래로는 2001년 8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부티리셔스'(Bootylicious) 이후 24년 만이다. 헌트릭스의 루미 역으로 노래하고, 작곡에도 참여한 이재는 자신의 SNS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눈물만 나온다"며 "보내 주신 사랑에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소감을 남겼다. '골든'은 1일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두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골든'의 난이도 높은 고음 구간에 S.E.S. 출신 바다, 다비치의 이해리, 마마무의 솔라, 엔믹스의 릴리, 아이브의 안유진, 소향, 에일리, 권진아 등 많은 가수들이 '골든 챌린지'를 이어가기도 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 남산·북촌·한강 등 작품에 등장한 서울 시내 명소도 외국 팬들에게 다시금 주목받는 기회가 됐다. 한국 전통 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굿즈 매장에도 방문객이 늘었고, 작품에 등장한 한국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도 큰 인기를 누렸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영화의 흥행 덕도 봤지만 '골든'이 지닌 곡 자체의 힘이 강력하다. 밝은 멜로디에 사람을 잡아끄는 힘이 있어 따라 부르고 싶게 한다"며 "사브리나 카펜터나 빌리 아일리시 노래가 히트했던 작년 여름과 달리 올해는 강력한 서머송이 나오지 않았다. 이 또한 '골든'이 치고 올라오는 데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2025.08.12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50세 이후, 왜 노화가 빨라질까?50세 전후에 시작되는 신체 노화 가속 현상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중년기의 건강 관리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각 장기별로 노화 시점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혈관이 먼저 늙기 시작하며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외신 등을 살펴보면, 최근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 류광후이(Lu Guanghui)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장기가 언제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단백질 기반 분석으로 추적한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 '셀(Cell)'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기증자 76명의 장기 조직을 분석해 노화의 패턴을 규명한 것이다. 연구진은 심장, 폐, 장, 췌장, 피부, 근육, 혈액, 부신 등 주요 장기의 단백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은 30세부터 노화의 징후가 시작됐고 45세에서 55세 사이에는 대동맥을 포함한 여러 장기에서 급격한 변화가 관찰됐다. 췌장과 비장도 이 시기에 함께 노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45세에서 55세 사이가 다양한 장기에서 단백질이 동시에 변하는 시점이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뇌, 신장, 생식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장기 단백질을 활용한 ‘단백질 시계(Proteomic clock)’ 방식으로 각 장기의 실제 나이를 추정했다. 이전에는 DNA 변형을 추적했지만 이번 연구는 단백질 수치와 종류로 노화를 측정한 것이 특징이다. 더글러스 본 노스웨스턴대 의대 소장은 “심장이 부신보다 더 늙었는지 뇌보다 폐가 먼저 늙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도 인간의 노화 속도는 특정 시점에 두 번 가속화되며, 그 시점은 44세와 60세로 나타났다. 특히 중년기인 4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뇌의 기능 저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사고력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 소장은 “겉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며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이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로버트 맨코스키 앨라배마대 교수는 노화를 늦추는 습관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되며 중년기에 접어들면 습관이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한편, 특히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수면과 정신 자극 활동도 장기 기능 저하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됐다. 유전적 요소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습관은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년기는 선택의 시기가 될 수 있다.
2025.08.06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2025.08.05
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1년 만에 시작된 野 필리버스터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다.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