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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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26.03.3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협의체…돌봄 분야에서 출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 전반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식 대화 창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짜 사용자” 논쟁 속 협의 병행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이 추진된 바 있다.정부는 사용자성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접근이다. 운영·실무·분과 구조…직종별 논의 확대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 협의체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요양, 장애, 노인, 아동 등 세부 직종별로 정책 지원 방안과 처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협의 모델로 확산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성 논쟁과 공공부문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25
고용유연성 해법, ‘해고 공포’부터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논쟁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으며, ‘해고는 곧 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꾸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연성 요구와 고용불안, 충돌 구조 드러나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업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 이후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정규직 고용이 유지될수록 기업은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그 결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했다. ‘해고는 죽음’ 인식 바꾸는 안전망 제시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해고가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교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보호 강화가 아닌,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균형 모델’에 가깝다. 핵심 변수는 제도가 아닌 ‘불신’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보다 더 큰 문제로 ‘불신’을 지목했다.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 이후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인식이다.“수십 년간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사노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존처럼 의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접근을 주문했다. 결과 도출보다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화 구조 복원, 정치 리더십 시험대이 대통령은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대화보다 대결이 앞서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놨다.정권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단절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결국 고용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넘어, 사회적 대화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 과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2026.03.19
‘17일의 드라마’ 밀라노 올림픽 폐막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네 곳의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고대 원형경기장인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 2천900여 명의 선수단은 23일 오전(한국시간) 폐회식 무대에 함께 올라 4년 뒤 프랑스 알프스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대한민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해 총 13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종합 순위 13위다. 목표였던 10위권 진입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2022 베이징 대회 14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전통의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는 2관왕 김길리의 활약을 앞세워 금 2, 은 3, 동 2를 기록했다. 스노보드에서는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이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렸다. 종목 다변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남겼다. 분산 개최의 실험, 운영 모델을 남기다이번 대회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등 네 개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됐다. 여섯 곳의 선수촌이 운영됐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대규모 신축 경기장을 최소화한 점은 향후 동계올림픽 운영 모델에 참고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폐회식은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모티프로 문을 열었고, ‘리골레토’,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등 명작 장면이 무대를 채웠다.이탈리아 국기 게양 이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입장했다. 경기장을 밝혔던 성화는 릴레함메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탈리아 선수들에 의해 운반됐고, 이후 소등되며 대회의 종료를 알렸다. 기수 최민정·황대헌, 세대 교차의 상징대한민국 선수단 기수는 쇼트트랙의 최민정과 황대헌이 맡았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무대를 떠나는 최민정과 은메달 2개를 획득한 황대헌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다.선수단 입장 이후에는 각국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무대를 채웠다. 폐회식 전통에 따라 여자·남자 크로스컨트리 50㎞ 매스스타트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번 대회 6관왕에 오른 노르웨이의 요한네스 클레보는 통산 동계올림픽 금메달 11개로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 반열에 올랐다. IOC 위원 2명 보유…스포츠 외교 성과한국은 경기 성적과 함께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도 성과를 남겼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인 김재열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에 당선됐다.또한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 원윤종은 IOC 선수위원 선거 1위를 차지하며 8년 임기의 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다시 IOC 위원 2명을 보유하게 됐다. 원윤종 위원은 폐회식 무대에서 공식 소개를 받으며 활동을 시작했다. 2030 프랑스 알프스로 바통올림픽기는 차기 개최지인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됐다. 프랑스 국기 게양과 함께 알프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며 4년 뒤 대회를 예고했다.이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를 밝히던 성화가 꺼졌고,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을 소개하는 공연이 이어졌다.17일간 이어진 밀라노의 시간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분산 개최라는 실험, 세대 교체의 신호, 스포츠 외교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남긴 채 대회는 알프스로 향하는 바통을 넘겼다.
2026.02.23
8년 만에 왕좌 탈환…여자 쇼트트랙, 다시 금빛 계주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8년 만에 동계 올림픽 3,000ｍ 계주 정상에 복귀했다.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로 구성된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4분 4초 014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개최국 이탈리아(4분 4초 107), 캐나다(4분 4초 314)를 제쳤다.이로써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여자 계주 금메달을 되찾았다. 위기 속 침착한 대응, 승부 갈랐다레이스 중반 충돌 위기가 있었다. 최민정 앞에서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며 접촉 가능성이 생겼지만, 빠른 판단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흐름을 지켰다.마지막 주자 김길리는 바통을 이어받은 직후 인코스를 파고들며 선두를 장악했다. “1등만 생각했다. 역전할 길이 보였다”는 그의 말처럼, 과감한 추월이 승부를 갈랐다.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네 발로 뛰는 느낌으로 양손을 짚으며 버텼다”며 막판까지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최민정, 한국 동계 최다 금메달 타이이번 금메달로 최민정은 개인 통산 올림픽 금메달 4개를 기록했다. 전이경과 함께 한국 선수 역대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다.최민정은 “대기록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는데, 타이를 이루게 돼 꿈같다”고 말했다. 이어 “길리에게 마지막 주자를 맡겼을 때 믿음이 있었다. 속도와 힘을 그대로 전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팀워크가 만든 결과심석희는 계주에서만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매번 좋은 팀을 만난 덕분”이라며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노도희는 “위기 상황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침착하게 역할을 수행한 점이 시너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준결승까지 소화하고 결승에 나서지 못한 이소연은 시상대에서 가장 먼저 동료를 축하받았다.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후배들이 큰 선물을 줬다”는 소감을 남겼다.여자 쇼트트랙은 흔들림 속에서도 조직력을 유지하며 다시 정상에 섰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선수들이 먼저 찾은 것은 기록이 아닌 서로였다.
2026.02.19
[올림픽] 피겨 차준환, 쇼트 92.72점…6위로 프리스케이팅 진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에 오르며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다.차준환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수(PCS) 42.64점을 합쳐 총점 92.72점을 기록했다. 쿼드 살코로 출발, 안정적인 연기차준환은 전체 15번째로 출전해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기본 점수 9.70점과 수행점수(GOE) 3.19점을 받았다. 이어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흔들림 없이 소화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 후반부 가산점 구간에서도 집중력 유지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에서도 큰 흔들림은 없었다.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쿼터 랜딩이 나오며 GOE 0.69점 감점을 받은 점은 아쉬웠지만, 체인지 풋 싯 스핀(레벨4),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쳤다. 메달 경쟁 구도와 전망1위는 ‘쿼드킹’으로 불리는 일리야 말리닌(미국)이 108.16점으로 차지했다.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가 103.07점으로 2위, 프랑스의 아당 샤오잉파가 102.5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차준환과 3위 선수의 점수 차는 9.83점으로 적지 않지만,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올림픽 첫 메달 도전 계속2018 평창 대회 15위, 2022 베이징 대회 5위를 기록했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있다. 앞서 팀 이벤트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셀로 처리해 10명 중 8위에 그쳤으나,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부진을 만회했다. 김현겸은 프리 진출 실패함께 출전한 김현겸(고려대)은 기술점수 37.92점, 예술점수 32.39점, 감점 1점을 받아 합계 69.30점으로 26위에 머물렀다.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 그는 쿼드러플 토루프 점프에서 GOE 0.14점 감점을 받았고, 트리플 악셀 시도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감점을 입었다. 이후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4),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체인지 풋 싯 스핀(모두 레벨4)을 차례로 소화했다. 말리닌, 백플립으로 관중 압도이날 1위에 오른 말리닌은 4회전 점프 2개와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며 높은 점수를 쌓았다. 팀 이벤트에서 화제를 모았던 ‘백플립’ 동작을 다시 선보이며 관중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메달 색이 결정되는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은 오는 14일 열린다.
2026.02.11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당정청, 유통 규제 손질 착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 실무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제한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온라인 주문과 배송 등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 도입 시 새벽배송 가능해당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취지와 시장 현실 간 괴리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14년을 맞았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규제로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우려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실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공식 논의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2.05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시민단체 등 "쿠팡, 산재 은폐·반노동 기업…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 및 쿠팡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살인 경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천원, 6천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일로 넘어간다"며 "사망 사고를 은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연이은 산재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쿠팡 칠곡캠프에서 사망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도 참석했다. 모친은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 가족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사과문에 대해 "그간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어 경악"이라며 "청문회에서 김범석과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쿠팡은 살인기업', '쿠팡은 범죄기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