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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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농협 직원, 고객 노부부 강도질…범행 후 평소처럼 출근 경기 포천시 농협 직원이 고객인 노부부의 자택을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포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께 평소처럼 해당 농협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가 지역농협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점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해당 지역농협 고객으로, 이달 초 3억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금융 거래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07.29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재개…조건 채우면 1억 초과 가능 '6·27 가계대출 대책'이 나온 뒤로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했다.
2025.07.24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24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천개 면적 침수…"피해조사 신속히"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축구장 1만8천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헥타르·1㏊는 1만㎡)로, 축구장(0.714㏊) 1만8천여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보면 벼가 1만1천41㏊(84.7%)로 대부분이다. 논콩이 1360㏊, 쪽파 92㏊, 수박 91㏊ 등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서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이 1만2464㏊로 95.6%에 이르고 경남이 326㏊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마리(한우 26마리·젖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마리가 폐사했다. 침수된 농경지는 신속하게 물을 빼고 흙 앙금을 제거해야 한다. 또 병해충 예방을 위해 약제와 영양제를 살포해야 한다. 축사의 경우 환기를 하고 가축 분뇨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간부급 직원을 현장에 보내 피해 상황을 점검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농업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루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하나라도 더 챙겨서 체크하고,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손해 평가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8
[여행honey] 가까이 있는 조선왕릉…고양 서삼릉 조선왕릉이라고 하면 한 시대에 국한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왕릉의 역사도 흘러가는 시대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 서삼릉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 역사의 궤적 경기도 고양특례시에 있는 서삼릉은 서쪽에 있는 3기의 능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조선 11대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12대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 25대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이 있다. 이들 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나온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무덤 등도 있다. 서삼릉은 이곳만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국 각지에 있던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胎室·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반과 탯줄을 봉안한 뒤 조성한 시설) 54기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서삼릉 인근에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한 상황으로 능역이 분절 또는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관람객은 서삼릉 입구로 들어가면 희릉, 예릉 등을 볼 수 있다. 효릉과 태실 등은 여기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입구가 따로 있다. 서삼릉을 포함해 한국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 중 마지막까지 비공개였던 효릉은 2023년 9월 일반에 개방됐다. 서삼릉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2년 전 개방된 효릉 원본프리뷰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은 봉분이 나란히 있는 쌍릉 형태다. 두 봉분이 난간석으로 연결돼 있는데, 병풍석은 인종의 능에만 있다. 인종의 재위 기간은 9개월 정도로, 조선 국왕 중 가장 짧았다. 취재팀은 효릉을 먼저 찾아갔다. 근처에 이르자 '효릉·태실 정문'이 보였다. 효릉 취재에 필요한 절차는 미리 밟아뒀고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서삼릉 관리소 직원이 동행했다. 효릉 주변에는 국내 농가에 젖소 종자를 공급해 온 젖소개량사업소가 있다. 효릉 관람을 위해선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다. 방역 부스에서 10여초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다. 2년 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유관기관과 오랫동안 논의 끝에 효릉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효릉까지 가는데 전망이 트인 넓은 땅이 양옆으로 펼쳐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살문이 보였다. 눈앞에 정자각은 있는데, 수복방과 수라간이 보이지 않았다. 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사초지를 거쳐 능침까지 올라갔다. 묵직한 뒷모습의 무석인(왕을 호위하는 무인 모습의 석물), 수염까지 표현한 문석인, 석마(말 모양의 석물)와 석양, 석호가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돌의 느낌은 울퉁불퉁 거칠었다. 석물의 독특한 느낌과 빛깔, 푸른 하늘과 초록빛의 왕릉은 평온함을 안겨줬다. 동행한 해설사는 효릉의 역사를 설명해 준 뒤 "인근에 과거 골프장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일반인이 효릉과 태실을 관람하기 위해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효릉 관람은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일제 강점기 옮겨진 조선 왕실 가족 태실 효릉을 빠져나온 뒤 오솔길을 지나자 비석이 수십 개 늘어선 묘역이 보였다.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군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곳이라고 안내판에 적혀있다. 조선 시대에는 태를 백자 항아리에 담아 전국의 길지에 묻었고 관리인도 따로 뒀다. 어두운 빛을 띤 오석 비석의 명단을 살펴보니 태조, 세종, 숙종 등의 이름이 보였다. 대부분 국왕이었다. 화강석 비석에는 왕자와 왕녀 등의 이름이 있었다. 1996년에 서삼릉 태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 자세히 실렸다. 태항아리 등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지금은 여기에 비석만 남아있다고 한다. 묘역 앞에는 2020년 서삼릉태실연구소가 기증한 태항아리 재현품이 전시돼 있어 이해를 도왔다. 비석 뒷면에 일본의 연호를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 해 취재팀도 살펴봤다. 몇 월 며칠인지와 바로 위에 있는 '년'(年)자는 보이는데, 그 위에 무엇이 적혀있는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가까운 왕자·왕녀묘에는 22기의 묘가 있다. 그 앞의 문석인도, 봉분도 작아 보였다. 담장을 나와 조금 더 걸어가면 후궁묘가 나온다. 후궁묘는 숙의 묘역에 이어 빈·귀인 묘역이 따로 있다. 조선왕릉 누리집에 따르면 빈·귀인 묘역의 묘 일부는 일제 강점기에, 다른 일부는 광복 후 도시화 개발로 1960~1970년대 옮겨졌다고 한다. 이 묘역에는 드라마에 자주 나온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의 묘도 있다. ◇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 이동하는 위치상 다음으로 관람한 곳은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다. 9대 성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폐비 윤씨 묘의 이름을 회묘라 했다. 몇 년 뒤에는 회릉으로 높이고 능의 격에 맞게 새로 조성했다. 하지만, 중종반정으로 자신이 폐위됐고 회릉도 다시 회묘가 됐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능의 모습은 남았다. 문석인, 무석인, 석마, 석양, 석호 등의 형식을 살필 수 있었다. 회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는데, 1969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일반 관람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석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희릉철종의 예릉…조선왕릉의 마지막 형태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인근에서 칼국수를 먹고 이번에는 서삼릉 입구로 향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을 찾았다. 희릉은 다른 장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후 중종의 능도 주변에 만들어지면서 함께 정릉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중종의 능만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해설사와 동행하며 희릉의 능침에 올라갔다. 우람한 무석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면에 서서 얼굴을 뜯어보니 귀까지 큼직하게 표현돼 있었다.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으로 이동했다. 철종은 강화도 유배지에 있다가 국왕이 된 자신의 삶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다 갔다.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로 추존됐다. 예릉은 영조 시대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의 예에 따라 조성된 마지막 조선왕릉의 형태를 갖췄다고 한다. 문석인과 무석인은 거대하고 두께감이 있었으며 옷자락의 선도 굵었다. 해설사는 일부 석물은 땅에 묻혔던 중종의 옛 정릉 석물을 꺼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 장명등(석등)이 좌우 문석인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앞쪽으로 꽤 많이 나와 있어 눈에 띄었다. 이곳 지대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문효세자의 효창원과 의소세손의 의령원'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소경원 여기까지 봤다고 서삼릉 관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정조와 의빈 성씨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인 효창원,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잠든 의령원이 함께 있는 공간이 있다. 예릉을 관람하고 나오면 왼편에 있다. 서울 용산에 있던 문효세자의 무덤은 1944년에, 서대문구에 조성됐던 의령원은 1949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아담한 크기의 묘 2개가 보였다. 관람객의 시선에서 보면 앞쪽이 효창원, 뒤쪽이 의령원이다. 여기에 서 있는 문석인은 아담해 보였다. 서삼릉에는 또 한 명의 세자의 무덤이 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소경원이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동생인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9년 뒤 돌아왔지만, 두 달 후 세상을 떠났고 이를 두고 독살 의혹이 제기됐다. 소경원은 비공개 상태여서 직접 관람할 수는 없었다. 지난해 소경원 정자각 복원 계획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분류된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 왕의 후궁이나 종친,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원(園), 폐위된 왕이나 그 외 왕족은 일반인의 무덤과 같이 묘(墓)라고 했다. ◇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길문화유산의 가치·복원의 염원 되새겨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려면 서울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다. 5분 정도 지나면 농협대학교 다음으로 '서삼릉.종마목장 입구'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여기에서 내리면 고양 서삼릉까지 직진하면 600ｍ, 효릉과 태실은 왼쪽 길로 1.3㎞ 걸린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서삼릉 방향으로 걷다 보면 젖소개량사업소 안내판이 보이고 그 옆에 서삼릉 입구가 있다. 서삼릉 울타리 오른쪽에는 한국마사회 원당목장 간판이 있다. 서삼릉은 지금까지 봤던 조선왕릉과는 또 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직접 가 보니 현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꼼꼼한 해설은 이해의 폭을 넓혀줬다. 능역 복원에 대한 염원도 느낄 수 있었다. 서삼릉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모습에 궁금증을 안고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2025.07.02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대전 꿈돌이 라면' 출시 2주 만에 30만개 판매…추가 생산도 대전에서만 살 수 있는 '꿈돌이 라면'이 출시 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라면은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개를 기록했다. SNS에도 라면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이 인증사진을 올리며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꿈돌이 라면과 함께 선보인 키링(열쇠고리)과 냄비 받침, 양은 냄비 등 상품은 조기에 품절됐다. 대전시 측은 지난해 출시한 서울라면이 5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한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시 관계자는 "맛과 재미,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를 매력을 알린 결과"라며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시는 제작 당시 준비한 물량 30만개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됐다면서, 차후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22만개를 추가 생산했다. 꿈돌이 라면은 대전역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제공된다.
2025.06.23
산지쌀값 한 가마 20만원 근접…정부 "수급관리에 최선"최근 산지 쌀값이 가마(80㎏)당 20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산지 쌀값이 20㎏에 4만9천917원, 80㎏ 기준 19만9천668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평년 수확기 쌀값 수준이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과 비교하면 1.9% 올랐고, 1년 전보다 6.3% 뛰었다. 민간 재고량은 지난달 30일 기준 54만t(톤)으로 쌀 수급이 균형을 이뤘던 2020년 같은 기간의 재고(57만t) 수준이었다. 쌀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1년 전에는 민간 재고가 77만5천t에 달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쌀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 데다 일부 산지 유통업체는 벼(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과도한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지 유통업체의 벼 확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수요 조사를 해 지역 농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조곡 거래 중개 시스템을 통해 산지 유통업체의 벼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양곡 공매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정부 양곡(국산) 재고는 93만t으로, 민간 재고까지 고려하면 6개월분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품목인 만큼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은행 예금금리 3년만에 최저…예금 대거 이탈할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은행권 예금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집값 상승 기대로 자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며, 9월부터는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늘어나 은행권에서의 예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3개 정기예금(거치식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상품·만기·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0.10∼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상단은 기존 2.40%에서 2.20%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2.40%에서 2.15%로 0.25%p나 떨어진다. 일반 정기예금과 국민슈퍼정기예금(고정금리형)도 3년 이상 맡겼을 때 적용되는 최고 기본금리가 2.40%에서 2.20%로 하향된다. IBK기업은행도 정기예금 2개, 정기적금(적립식 예금) 2개, 입출금식 2개, 판매종료 예금 상품 11개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20∼0.25%p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되지 않는 11개 상품의 경우 만기 후 재예치 등에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두 은행은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가 낮아져 더 싼 값에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유인하고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뜻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통계상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5일 현재 2.539%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2.640%)보다 약 0.1%p 낮아졌다.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571%에서 2.528%로 내렸다. 2일 SC제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p 낮췄고, 같은 날 NH농협은행도 정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p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지난달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0.10∼0.30%p 내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다. 최고금리는 각 은행의 예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등이 더해진 것으로,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에 가깝다. 5월 4일 기준 5대 은행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연 2.58∼3.10%)와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 상단과 하단이 0.08%p, 0.25%p 하락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올해 4월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6월(2.73%)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소비자포털의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현재 2.15∼2.55%로, 상당수 상품이 한은 기준금리(2.50%)를 밑돌고 있다. 최고금리의 경우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2.50%), KB스타 정기예금(2.55%),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2.5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2.55%), NH농협은행 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2.55%)이 겨우 기준금리와 같거나 약간 웃돌지만, 조만간 대부분 2.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은 예금금리가 당분간 계속 낮아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이탈해 주식·코인·부동산 등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을 고려할 때 예금 금리 인하를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은 예금에서 돈을 빼 주식과 가상자산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로 자산의 안정성 때문에 예금을 선호하고 이자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5월의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려는 수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증시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점차 예금 이탈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구나 9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똑같이 1억원으로 늘어나면, 은행 예금의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9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 이하…의무대상은 더 줄어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은 10%도 채 안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의무 가입대상이 더욱 축소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SKT 해킹 사태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디올, 알바몬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들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