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지 소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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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10시간 전
트럼프, 엡스타인 피해 여성은 "내 리조트서 훔쳐간 직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밀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내 리조트에서 훔쳐간 직원이었다"고 발언했다. AP 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하던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엡스타인과 20년전 절연했다는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그가 나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갔다"면서 이 때문에 화가 나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엡스타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직원 중에 젊은 여성이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은 예스다. 그들은 스파에서 일했다"라면서 "그게 스파에서든 아니든 우리는 직원을 데려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는 그는 괜찮았다"면서도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또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여성 중에 버지니아 주프레가 포함됐는지를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스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그들 중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그녀를 훔쳐갔다"고 답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 성범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피해 여성 중 핵심 인물로, 엡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에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10대 시절 엡스타인 측근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고도 언급한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프레와 관련해 "그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충격적인 고백"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주프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7세였던 2000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엡스타인의 동행 안마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안마사로 고용된 이후 주프레는 엡스타인의 부유한 지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두 사람에 의해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프레가 당시 미성년자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유력 인사 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
12시간 전
포천 농협 직원, 고객 노부부 강도질…범행 후 평소처럼 출근 경기 포천시 농협 직원이 고객인 노부부의 자택을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포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80대 남성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께 평소처럼 해당 농협 지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가 지역농협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점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해당 지역농협 고객으로, 이달 초 3억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금융 거래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07.29
산업장관, '트럼프 수행' 美상무장관 동선 따라다니며 총력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과 사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지, 실제 추가 협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미-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미국 측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섰고 러트닉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백악관 공동기자단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애버딘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객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뤄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길에 올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귀국하지 않고 이르면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8월 1일 이전에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달러, EU가 6천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미 투자 규모 차이가 최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지난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했으며,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거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이는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했으며,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거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찾아온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6일 혹은 27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동 장소에 배석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김 장관과 여 본부장 역시 그의 동선을 따라 워싱턴DC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가 말했듯이 관세율을 결정하고 국가들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1일 전에 모든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의엔 "그렇다. 모두 준비가 돼 있다. 내 역할은 대통령을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며 "우리에게 완전히 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이 있고, 일부는 조금 덜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7.29
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 전공의 복귀방안 논의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해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지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는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입영 연기, 전역 후 원병원 복귀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병원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단축은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저희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 여부에 대해 대전협 차원의 지침을 내릴지와 관련해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방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대전협의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21일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2일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5.07.25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재개…조건 채우면 1억 초과 가능 '6·27 가계대출 대책'이 나온 뒤로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했다.
2025.07.24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24
정은경·김영훈 청문보고서 與표결 채택…김성환은 여야 합의로 국회는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김영훈 고용노동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표결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현역 3선 의원인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지만,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채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의 북한 '주적' 인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이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2025.07.21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2025.07.21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