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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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얻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26
경찰,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 전재수 피의자 소환 경찰은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금품에 대해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한 청탁성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5.12.19
통일교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료…회계장부·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모두 종료됐다. 전담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5분께 종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의 수색도 이뤄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이들 3명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찰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김건희특검은 7월 천정궁에서 20대 대선 전후인 2021년 자료를 집중적으로 가져갔는데, 금품이 전달된 때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로 압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8∼2020년께다. 수사의 관건은 당시 특검팀이 한 총재 개인금고에서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와 관련한 자료가 얼마나 확보됐는지다. 이를 특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 목록과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에도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는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 외에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관들이 임시 동원됐다.
2025.12.16
경찰 들어간 통일교 본산 천정궁…수사 관건은 ‘명품시계·280억’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을 입증할 실물 증거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마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수사는 물증 확보 여부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천정궁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가 통일교 내부 실무선에서 최고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천정궁은 한 총재의 거주지로 사용되다 2006년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통일교가 추구하는 신정국가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교 총본산 가평, 의혹의 진원지천정궁은 2006년 6월 완공 직후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부부의 입궁식과 대관식이 열린 곳이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통일교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지역으로, 천정궁을 비롯해 청심평화월드센터, 병원, 학교 등이 집중돼 있다.외형상 박물관과 부대시설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통일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성지’로 인식된다. 한 총재 개인 금고와 ‘280억 현금’ 의혹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됐다는 거액의 현금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천정궁 금고에서 한화·엔화·미화로 구성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제기됐다. 총액이 약 28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뒤따랐다.다만 특검은 증거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을 삼가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정 담당자 조사에서도 자금 출처와 사용처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로비 자금의 원천일 수 있다는 의혹만 남아 있다. 정치권 인사 방문 의혹과 자금 흐름 추적천정궁을 둘러싸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은 천정궁 방문자 명부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명품 시계,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을까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전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실물 확보 여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이 2018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자신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 역시 최근 재판 증언에서 해당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초기 진술에 등장하는 금품을 먼저 확보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과의 대가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한 명품 시계가 확보될 경우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5.12.15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경찰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언급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여부나 출국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묻고,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팀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25.12.12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23명 전담팀 구성…윤영호 구치소 접견 본격 수사 착수 공소시효 임박 속 신속 대응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으로,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날 복귀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 검토가 핵심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금전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이 교단 현안, 특히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청탁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부 관련 인사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사실일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전담팀 첫날부터 신속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담팀은 해당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내사 단계에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경찰은 기록 검토 이후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2.11
법무부 "김호중에게 금전 요구하며 협박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A씨가 김씨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다.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2025.11.21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청탁·1억원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고,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처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에 권 의원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수수자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주시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 여사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해 출처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2025.10.02
다음 주, 尹·文 두 전직대통령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다음 주 법원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만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번 기일 또한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향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