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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힘, G3 코리아’ 비전 제시박 의원은 저서 ‘인천의 힘, G3 코리아’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도시로 인천을 성장시키겠다”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혁신과 쇄신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AI 특구·바이오·해상풍력 전략 제시박 의원은 인천 발전 전략으로 물류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특구 조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K-컬처 전초기지화,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그는 “인천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의원·친명 핵심으로 부상인천 출신인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적 없던 인천 연수구에서 214표 차이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총괄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을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며 향후 인천시장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2026.03.02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온 범여권 통합,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 시점에서 명분은 인정되나 추진 과정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의원총회서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 한계’ 인식 공유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선 압승 통한 국정 성공’ 취지에도 갈등 우려박 수석대변인은 또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출발했더라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효과보다 내부 마찰과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서 최종 판단 예정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공유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2.10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당정청, 유통 규제 손질 착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 실무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제한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온라인 주문과 배송 등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 도입 시 새벽배송 가능해당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취지와 시장 현실 간 괴리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14년을 맞았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규제로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우려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실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공식 논의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2.05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회장 추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12대 회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추대했다고 3일 밝혔다.사랑의열매는 이날 제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윤 전 장관의 신임 회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기는 오는 5일부터 3년이다. 언론인 출신, 공직·정치권 두루 거친 이력윤 신임 회장은 단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77년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보관,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환경부 장관·국회의원·연구소장 경력1997년 제4대 환경부 장관으로 입각했으며, 이후 제16대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소장(제4대·6대)을 지냈다. 정책 연구와 정치 전략 분야에서도 활동 폭을 넓혀왔다. 대선 총괄 역할 수행, 현재 연구·교육 활동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6.02.03
이해찬 前총리 시신 빈소 도착…정청래, '상주'로 조문객 맞기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9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운구차가 진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빈소에 조화 놓여…정오부터 정청래가 상주 역할장례식장 3층 1분향실에는 오전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을 포함해 약 30명의 의원들이 고인을 맞았다. 빈소 안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 우 의장, 정청래 대표의 조화가 나란히 놓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오부터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는다. 31일까지 사회장…정부 예우 결합정부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장례를 사회장으로 진행하면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 예우를 결합하기로 했다. 장례 일정은 이날부터 31일까지 5일장으로 이어진다.
2026.01.27
이란 시위 사망자 6천명설…트럼프, 협상·군사개입 저울질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군사 개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이란과 그 교역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위대 최소 648명 사망”…6천명 이상 가능성도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 기준으로 시위대 사망자가 최소 6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9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IHR은 직접 확인하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례만 집계한 수치라며, 일부 추산으로는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자 시신에서 근접 조준 사격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즉결 처형에 준하는 보복 정황도 보고됐다. 트럼프 “레드라인 넘어”…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시위 진압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란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며칠간 반복해왔다.백악관 역시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되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외교가 첫 선택…공습도 옵션 중 하나”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며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는 언제나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강경 진압 속 미국과 물밑 접촉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의 물밑 접촉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면 논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제재 완화와 군사적 타격 재고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WSJ “군사 타격 기울지만 외교 선회 여지도”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타격 승인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란 내 상황 변화와 참모진 논의에 따라 외교로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군사 타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거래 말라”…교역국에 25% 관세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싼 제재와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충돌,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악화된 이란 경제에 추가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란 지도부, 맞불 시위 소개하며 강경 기조 유지이란 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친정부 맞불 시위를 소개하며 “미국 정치인들은 기만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돼온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촉구했다.내부 혼란과 외부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도 이란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6.01.13
미국, 다음 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논의…“군사옵션은 항상 테이블 위”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놓고 덴마크 정부와 공식 논의에 나선다. 미국은 외교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덴마크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입장”이라며 새로운 구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항상 선택지를 보유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확인될 경우, 모든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언제나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검토할 때 모든 옵션을 열어두지만, 첫 번째 선택은 항상 외교”라며 “과거 행정부와 달리 외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의 배경으로 북극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목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그린란드 문제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미국 측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나고, 안보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오해에 대해 반박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키어 스타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총리는 앞서 공개적으로 그린란드 방어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공세적 발언과 덴마크의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북극권을 둘러싼 안보·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8
中, 희토류 日수출 다 막나…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민간용 희토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관영매체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은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관영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 역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4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희토류 7종, 이미 이중용도 물자로 관리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 수출허가 없이는 해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희토류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통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공급대란 진정 이후 일본만 겨냥한 조치 가능성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이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며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만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대일 희토류 수출 전반을 압박할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에 미칠 충격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일본의 경우 거의 100%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이 제한될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천600억엔, 우리 돈 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과거에도 반복된 희토류 외교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일본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약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군사적 이중용도 물자 규제와 연동이번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대일 수출 금지 조치 직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제3국을 통한 이전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예고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2026.01.07
공천헌금·비위 의혹 확산에 민주당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과 각종 비위 의혹이 동시다발로 불거지자 새해 첫날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신속 차단’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공천헌금 의혹, 사흘 만에 최고 수위 징계민주당은 1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강선우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의 결정으로,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다. 강 의원은 최고위 개최 약 3시간 전 탈당을 선언했지만, 당은 당규 19조를 적용해 제명 조치를 강행했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일 경우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춘석 의원 제명 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정청래 “성역 없다”…입장 선회과거 강 의원을 두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언급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강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심야 최고위를 소집해 제명 결정을 주도했다. 김병기 의혹도 병행 조사강 의원과 맞물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미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녹취 공개가 불씨…당내 위기감 고조이번 사태의 결정적 계기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음성파일 공개였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의 논의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급속히 확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모두 거의 멘붕 상태”라고 전할 만큼 당내 충격도 컸다. 야권 공세와 지방선거 부담국민의힘은 즉각 특검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과거 의혹까지 재소환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은폐·지연 없다” 당 법률위 입장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에 앞서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혜훈 갑질 의혹도 예의주시민주당은 내부 인사 의혹과는 별도로, 보수 야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폭언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과거 강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전례가 있어, 유사한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