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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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서해 움직임 '위협' 규정하며 한국의 中견제 역할 기대 트럼프 행정부, 동맹의 ‘비용 분담’ 강화 기조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전략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팽창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동맹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과 비대칭적 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집단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DP의 10%까지” 대만 사례 거론하며 국방비 증액 촉구노 지명자는 “부담 분담 동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본·호주·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의 GDP 대비 10% 수준의 국방비 인상안을 지지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선 제한된 시간과 비용 내에서 작전 가능한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 “한국 위협 목적”노 지명자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등으로 서해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대북 억제에 집중하되, 장거리 화력·미사일 방어·전자전 능력 등을 통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 시사노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 맞게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주둔과 순환 배치를 병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미군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제1도련선 안에서 거부 전략 실현해야”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위해 “제1도련선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부 방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의 방어선 후퇴 우려를 일축하는 동시에,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방어 역량을 미국 전략의 일부로 편입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미동맹, 북·중 ‘이중 억제’ 구상으로 확장될 듯노 지명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겠다”며, 북한의 공격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도 대비한 집단 방위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이 한미동맹의 범위를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억제’로 확장하는 역할을 맡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08
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韓대북정책 현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밝힌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면서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며 역량 있는 한국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접견 후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다. 파벨 대통령은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되어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5.09.24
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2025.09.19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 위기…트럼프 외국인 추방, 최악의 모습 포함"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을 맡았다. 샌델 교수는 "한국은 해방 이후 80년간 경제, 민주주의, 문화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뒀습니다. 그 중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전했다. 샌델 교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사례를 여럿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최악의,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지목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 상위 20%에 집중되며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됐고 하위 20%는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난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면서 저학력자와 노동자들의 분노가 누적됐고, 트럼프 대통령 등 대중영합주의자들이 이러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영리하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샌델 교수는 초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 진영 간, 집단 간 최소한의 공존조차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법원 공격 사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샌델 교수는 한국의 통일담론과 대북정책 논의도 정치적 양극화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떤 종류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대화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송언석 "與,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골몰…검찰개혁 '빨리빨리'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빗대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로 평가하면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0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전격 중단 "남북 긴장완화 일환" 15년 간 이어져 온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1일 부로 전격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 비교,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5년 만이다. 앞서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로 전방에서 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고, 이후 접경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직접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도 지난달 부로 순차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01
김정은,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첫 집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6년 만의 방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합류해 북중러 정상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김정은 방중 환영”…북중 전통 우호 강조중국 외교부 훙레이 부장조리(차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26개국 정상급 인사가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명단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조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훙 부장조리는 또 “항일전쟁 시기 중조 인민은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사전 인지했다”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중국 전승절 행사 관련해 한중 간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중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방중 계획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북중러 정상, 탈냉전 후 첫 회동이번 기념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이란 등 여러 국가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북중러 정상의 한자리는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다.전문가들은 이 회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중국이 김 위원장을 매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비핵화·평화에 기여하길”한국 외교부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당시 네 차례 중국을 찾았으나, 이후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교류는 한동안 뜸해졌다. 이번 방중은 북중 수교 75주년 해에 이뤄지는 다섯 번째 방문이자,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가 된다.행사에는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인사들도 참석한다.
2025.08.28
북한, 평양 골프 관광 본격 홍보…외화벌이 수단 부각 “골프관광에 유리한 조건 갖췄다” 강조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북한의 관광산업 확대 일환으로 평양 골프 관광을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온화한 기후 조건으로 골프관광에 유리하다”며 평양골프장과 서산골프연습장을 주요 시설로 소개했다.평양에서 약 30km 떨어진 남포 강서구역 태성호 인근의 평양골프장은 총 18홀 규모로 200여명이 동시에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총 연장 6천777야드로 난도 높은 코스와 장애물 구간, 긴장감 넘치는 종착지 설계를 강조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골프+역사·문화 패키지 관광조선신보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려명골프여행사’를 통해 태성호 낚시, 고구려 강서세무덤 참관, 강서약수 체험 등 복합 관광 패키지를 소개했다. 또한 공연 관람, 음식 체험, 역사유적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홍보했다. 외국인 대상 외화벌이 전략북한 내 골프는 고위층 전유물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홍보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1∼2016년에는 영국 루핀여행사 주관 ‘평양 국제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로 막힌 외화 확보 방안을 관광산업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제 선전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2025.08.26
APEC 계기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까…6년 만의 판문점 재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 달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무대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다. 다자 협력체 특성상 다양한 양자 대화가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 불참했으나, 대체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왔다. 이날 회담에서 그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해 참석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전제로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며 APEC 초청 여부보다는 ‘트럼프 참석 → 김정은 회동’이라는 구상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성사된다면 장소는 경주가 아닌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시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남북미 정상회담을 재현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 6년 만의 남북미 정상 집결 가능성에 기대감이 피어나는 한편,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면해 왔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조미(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며 비핵화 전제 대화 불가를 못 박았다. 다만 그는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는 단서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측의 제안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남북 접촉과 무관하게 북미 대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이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라며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