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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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정부 '내일 가격' 비판…"전형적 탁상행정"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내일 가격' 표시제에 한국주유소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주유소에서 전혀 주유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의 전형적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부담만 더할 뿐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석유제품 가격 예측과 합리적 구매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주유소 100곳을 시작으로 '내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주유소 판매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가를 기반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에 주유소 마진을 더해 책정되지만 실제 주유소는 매일 제품을 공급받지 않는다"며 "평균 2주에서 길게는 4주 간격으로 공급 받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일일 단위로 변동되지 않는 만큼 내일 가격 표시는 무의미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내일 가격' 표시제를 철회하고, 정부가 직접 판매 가격을 고시하는 '석유류 가격고시제' 부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의 헛발질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여 주유소의 뜻을 모아 집단행동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시간 전
뜨거운 바다, ‘극한여름’의 서막 열다 올여름을 지배한 폭염과 폭우의 근원은 ‘뜨거운 바다’였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이르게 확장했고, 이로 인해 더위가 6월 말부터 시작해 8월 말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은 4일 발표한 기후특성 분석에서 “역대 1위의 평균기온과 반복된 폭우는 해양 온난화와 대기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7월 8일에는 경기 광명·파주에서 40도를 돌파했으며, 열대야도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찾아왔다. 해수면 온도 역시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6월 말부터 조기 폭염예년보다 일찍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장마를 짧게 끝내고 무더위를 불러왔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매일 역대 최고 수준의 기온이 이어졌고, ‘처서의 마법’이라 불리던 8월 말 더위 완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자리잡으며 폭염이 한층 강력하게 지속됐다. 짧아진 장마, 빈번한 폭우강수량은 평년의 85% 수준에 그쳤으나, 국지성 폭우는 잦았다. 장마는 6월 말로 조기 종료돼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았다. 그러나 7월 중순과 8월 초·중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며 전국에 200~700㎜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만 13차례에 달했다. 열원으로 떠오른 북태평양해양기후예측센터 분석에 따르면, 6월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4도 높았다. 특히 북태평양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며 고기압 확장의 열원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인도 북서부 대류 활동이 강화되면서 ‘CGT 구조’가 형성돼 고기압이 정체, 폭염과 폭우가 이어졌다. 이번 여름은 짧은 장마, 지속된 폭염, 잦은 국지 폭우가 겹쳐 기후변화의 복합적 위력을 보여줬다. 기상청은 “앞으로 해수면 온도와 대기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시간 전
'최악의 가뭄' 강릉 공중화장실·수영장도 물 끊었다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이 절수 조치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강릉 가뭄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강릉 지역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4.4%밖에 되지 않는다. 직전일보다도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정부는 강릉 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강릉 내 공중화장실 47곳은 폐쇄되고, 수영장 3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는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강릉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지원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한다. 소방차 71대와 군 물탱크 4대 등 모두 112대 차량·장비를 동원해 오봉저수지 등에 운반급수 5071t을 지원했고 2만t에 달하는 대체용수도 공급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강릉시 주민에게 지원할 병물 141만병이 비축돼 있다. 전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3천여병이 배부됐고, 2차로 시민 전체에 병물이 지원된다.
2025.09.02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당정 논의 "지역민 편의·자생력 강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문제를 정부에 제기한다.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기금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2025.09.02
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09.01
李정부 정기국회 개회식…여야 한복-상복 '대치 구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차림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을 입고 참석한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구도를 시각화한 듯한 풍경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섞인 한복 차림의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1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 합병 발표... 주가 희비 갈려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합병 소식에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합병 대상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전 거래일보다 10.55% 오른 40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6.48% 상승한 데 이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41만원을 돌파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8.39% 오른 40만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3.45% 하락한 11만2000원에 HD현대미포는 6.25% 떨어진 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9시 30분 기준으로는 각각 4.70%, 7.87% 내림세를 보였다. HD현대는 전날인 27일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으며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 출범할 예정이다. HD현대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와 늘어나는 글로벌 방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중간 지주사로 저평가돼 있던 HD한국조선해양의 가치가 부각된 점을 주가 강세 요인으로 꼽았다. HD현대는 미국 법인을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 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확보하며 기업가치가 높아진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구조 해소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부담으로 거론됐는데 이번 합병으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흡수합병해 모회사·자회사 간 중복상장을 정리한 뒤 주가가 급등한 사례와 유사하다. 한편 이날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 계열사 현대힘스는 17.67% 뛰었고 STX엔진은 13.01% 올랐다. 시장에서는 합병 효과가 기자재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28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현대차그룹, 美에 4년간 260억달러 투자…50억달러 증액 현대차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4년간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6조1천530억원)를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210억달러보다 50억달러 늘어난 규모로, 철강·자동차·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지 사업 기회를 확대해 모빌리티와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한미 간 경제 협력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루이지애나 제철소·생산능력 확대우선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신설한다. 이곳에서 생산될 저탄소·고품질 강판은 미국 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공급된다. 제철소 완공 시 현대차그룹은 철강-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차 생산 능력도 한층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연간 생산량을 70만대에서 120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증산 계획을 예고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현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부품 및 물류 계열사 역시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지 조달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3만대 규모 로봇공장 신설현대차그룹은 처음으로 미국 내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공장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봇 생산 허브를 구축해 아틀라스, 스팟 등 주력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기술 협력 강화·국내 대규모 투자도 병행이와 함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모셔널 등 미국 법인의 사업화도 가속화한다.현대차그룹은 국내에도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4천억원 대비 19% 늘어난 수치로, ▲ 연구개발(R&D) 11조5천억원 ▲ 경상 투자 12조원 ▲ 전략투자 8천억원으로 나눠 집행된다.특히 올해 하반기 기아 화성 이보(EV9) 플랜트 완공, 내년 상반기 현대차 울산 EV 전용 공장 가동 등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