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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캐나다로 출국...60조 잠수함 수주 총력전…“대한민국의 진심 전할 것”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핵심 목표는 총 사업비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범정부·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됐다. 60조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 한·독 2파전강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사업은 최근 방산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현재 수주 대상국은 한국과 독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잠수함 제조 강국이자 한국 잠수함 기술의 초기 협력국으로, 경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생산유발 40조·일자리 2만개 기대강 실장은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3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기업 총출동…산업·안보 패키지 제안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한화오션,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단순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이 핵심이다. “겨울에 찾아온 진짜 친구”…외교적 메시지 강조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며 “혹한의 시기에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는 최근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이어 중동·중남미까지 방산 외교 확대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이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노르웨이에는 이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방산 협력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6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경제협력·한반도 비핵화 논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정세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정상회담과 맞물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협력, 녹색 전환과 교통 인프라 협력 등 실무 의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감 현안도 테이블에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이슈, 양안 관계 사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 소통을 통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5
용산시대 저물고 청와대 시대 열린다…李대통령 첫 출근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첫 출근을 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0시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첫 출근하는 이날 참모들과 함께하는 아침 차담회(티타임)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이후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의 업무 시설 이사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마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인 28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참모진인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들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2025.12.29
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입법 과정 존중" 대통령실은 26일 브리핑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일부 야권과 언론단체 등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7천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다.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한미 관계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했다”며 황금열쇠 전달 사실을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았다”며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고, 5개만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가운데 마지막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에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귀한 선물’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전달한 신라 금관 모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황금열쇠는 이에 대한 답례 성격의 선물로 해석된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황금열쇠는 백악관 전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색으로 새겨진 나무 케이스에 담겼다. 열쇠에는 미국 대통령 문장과 함께 ‘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 강 실장은 이 열쇠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황금열쇠를 받은 인물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알려졌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회고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열쇠를 건네며 “퇴임 후에도 이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들어오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황금열쇠가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40원대…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끝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해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환율은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며 마감 무렵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24
구두개입 나선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외환당국이 24일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을 시도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된 뒤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은 당국이 구두개입하자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떨어졌다.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직후인 오전 9시5분께 1465.5원까지 내려갔다. 정부와 한은은 그동안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소집했다. 또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5.12.24
첫 합동연설회부터 폭발한 ‘명심 vs 청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서 계파전 격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첫 합동연설회부터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됐다. 연설회 직후에는 친명계 후보가 친청계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 결집’을 내세우며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당초 ‘친명’ 기조로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연설회 현장은 명확한 계파 구도가 드러났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은 내란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명은 자기정치를 내려놓고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화살을 맞을 용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후보도 “당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창이 필요하면 창이 되고 방패가 필요하면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건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1표제를 반대한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곧바로 정 대표와 상의해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후보도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와 원외 위원장 부담 완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설회 이후에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유동철 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성윤 후보의 ‘내란 세력’ 발언은 망언”이라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친청을 자임하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으면 공천 학살과 불공정 당무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실시된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며 복수투표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친청계와 반청계가 한 자리씩 확보하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 일정으로 연설회에 불참했으나, 친청계 후보들은 연설을 통해 1인1표제 재추진과 강경한 당 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는 이재명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정책 일체화를 내세워 당내 긴장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향후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친청계가 우세할 경우 정청래 대표 중심의 강경 노선이 강화되며 대통령실과의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친명계가 승리하면 지방선거 공천과 캠페인 전략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최고위원 선출이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라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노선과 메시지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2.24
올해는 '성탄절 특사' 없다…"가석방 가능성은 있어" 올해는 성탄절이나 새해 특사(특별사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대적인 사면을 진행한 지 4개월여 지난 시점인 만큼 또다시 사면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해석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했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