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경대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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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자살률 OECD 1위 불명예…국가적 과제로 줄일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영국은 몇 년 전 외로움 부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원인도 해법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절감 결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취업난과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에는 자살자 수를 5년 내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김 총리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자살 예방 관련 위원회를 기구화해 본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실행을 잘하는 게 남은 숙제"라고 밝혔다.

2025.09.12

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국회에 사법부 의견 제시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법개혁 관련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李대통령 "금융시장 빠른 회복…당당한 실용 외교로 국민 일상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며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9.11

전국 각지 '대한민국 문학축제' 12~25일까지…첫 개최 각종 문학 관련 축제를 통합한 '대한민국 문학축제'가 9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2∼25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문학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이어가고,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 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0주년을 맞은 '문학주간'과 같은 국내 대표 문학 행사를 비롯,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과 '문학나눔' 사업 등을 통합했다. 12일 서울 인사동 그라운드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현기영과 옌롄커 작가의 대담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현기영은 '순이 삼촌'을 통해 제주 4·3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깊이 있게 다룬 작가이고, 옌롄커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로 루쉰문학상, 카프카상 등을 받으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다.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등 8개국 작가 10명이 국내 작가들과 교류하고 독자를 만나는 행사는 13∼17일 그라운드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와 프랑스 그림책 작가 아드리앵 파를랑주, 이주민 문학의 대표주자인 스웨덴 요나스 하센 케미리와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혼모노'의 성해나와 일본의 후즈키 유미 등 국내외 작가가 각자 짝을 이뤄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13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는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김현 시인이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만큼 행복한 예술 세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19일에는 대학로예술극장소극장에서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2025년 독일국제문학상 수상자인 김혜순 시인이 김상혁, 신해욱 시인 등과 함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완독 공연을 펼친다. 백온유의 소설 '유원'을 원작으로 한 연극 무대와 낭독극, 고(故)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목소리로 재현하는 입체낭독극 '기형도 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국 각지 문학관과 서점, 도서관 등 60여 곳도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종로 탑골미술관에서 20일까지 고(古)소설 '구운몽' 3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연다. 김유정문학촌, 신동엽문학관, 요산김정한문학관 등 9개 지역문학관은 각 지역의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연극, 웹툰,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각각 선보인다. 전국의 상주작가 30여 명과 문학나눔 도서 선정 작가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북콘서트', 문학기행도 준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나누고, 세대와 지역을 넘어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문학이 K-컬처의 원천으로서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0

李대통령 "야당 의견 많이 들을 것…과한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가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8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AI 시대의 경고음…박영선 전 장관, 신간 『AI 3대 강국』 출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국가 설계를 강조하는 신간 『AI 3대 강국,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를 펴냈다. 그는 AI를 외면하는 것은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며 마차만 고집한 마부처럼 시대에 뒤처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박 전 장관은 2021년부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반도체·AI 분야를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주권국가』, 『AI, 신들의 전쟁』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저서를 내놓았다. 이번 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집대성했다. AI는 문명의 대전환책의 도입부에서 박 전 장관은 “AI는 우주의 시작만큼 경이롭고, 생명의 등장만큼 신비롭다”고 규정하며, 이를 “지구의 축을 흔드는 대전환이자 새로운 질서의 개막”으로 묘사했다. 그는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의 전환 사례를 빗대어, 지금 AI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00년 설계의 출발점박 전 장관은 AI 준비의 지연은 산업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국가 위상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글로벌 AI 모델을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선택하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설계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멘토링과 혁신 역량 강화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을 맡아 미래산업 분야 명사 초청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혁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2025.09.04

李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참석해 기조연설…"최대 다자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공개하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강 대변인은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전했다.

2025.09.02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전격 중단 "남북 긴장완화 일환" 15년 간 이어져 온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1일 부로 전격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 비교,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5년 만이다. 앞서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로 전방에서 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고, 이후 접경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직접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도 지난달 부로 순차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