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14)
정치(399)
검색결과 총 514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8시간 전
10만 전자 돌파, 주주 전원 흑자…‘저격수’ 박용진도 웃었다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원선을 돌파했다. 10만2000원에 마감하면서 삼성전자 주주 가운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됐다. 2020년 이후 ‘10만전자’라는 상징적 목표가 현실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전이 드디어 10만전자가 되었다”고 밝히며 “삼성 오너 일가의 불법과 반칙을 비판했지만 기업 자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산 지 꼭 1년이 됐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인물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삼성전자 주식을 종가 기준 5만9700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현재 수익률은 약 70.35%에 달한다. 그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AI시대에 맞는 혁신 투자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 한때 5만원선이 무너져 4만9900원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6월 이후 반등세가 본격화됐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19.4%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테슬라가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공장에 AI 칩 위탁생산을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됐다. 9월 들어서는 AI 투자가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이동하면서 삼성전자가 강점을 지닌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 추석 이후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1% 증가하며 증권가 예상치(10조원)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구라 역시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전자 주식으로 100%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삼성전자를 약 4만9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주식 거래 앱의 수익률 순서에서 맨 아래가 삼성전자”라며 장기투자 성과를 공개했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9만~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HBM 반도체 기술력 회복과 AI 관련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증권가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17시간 전
농협 통한 캄보디아 해외송금 4년간 3배로 급증…일부 지급정지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로의 해외송금이 최근 급증해 범죄자금 유출 통로로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조직범죄가 활성화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은행을 거쳐 캄보디아로 송금된 연간 금액은 약 3배로 늘었다. 연간 송금액은 2021년 368억원에서 2022년 459억원, 2023년 942억원, 2024년 103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기준 송금액도 이미 798억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총 2만1981건, 금액으로 3605억원(2억5172만달러)이 송금됐다. 이 중 한국인 송금액은 3160억원(2억2045만달러)으로 88%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 사이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한 사람의 지급정지 계좌는 31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 송금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기 방지시스템 구축과 센터 운영에 5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실효성은 낮았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807건, 피해액은 1366억원에 달했고 환급금은 217억원(환급률 15.9%)에 불과했다. 농협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 현지 단체 AFESIP(위기의 여성들을 위한 행동)에 3만7천달러(약 5천만원)을 기부는데,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창립자 '소말리 맘'이 성착취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미국 내 비영리 기구가 폐쇄됐다. 미 대사관도 해당 단체의 자금 운용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있지만 소말리 맘은 현재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이 확산하고 있지만 농협은행의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면서 "캄보디아 송금이 범죄자금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해외계좌 실명확인과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현지 사업과 기부금 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폭등한 쌀값, 농협이 1조 수익 독차지…저가 매입, 고가 판매 최근 급등한 시중 쌀값의 이익이 농민이 아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3개 농협 RPC가 2024년산 쌀을 매입해 올린 수익은 총 1조625억 원에 이른다. 작년 수확기에 1조9천394억 원을 들여 쌀을 수매한 뒤 3조20억 원의 매출을 올려 5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RPC의 절반가량인 59곳은 전년도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매입한 뒤 고가로 판매하며 평균 66%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시중 쌀 소매가격이 전년 대비 약 30% 급등했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RPC가 차지한 셈이다. 이원택 의원은 “RPC가 낮은 매입가로 쌀을 확보하고 이를 고가에 판매하면서 농민이 아닌 유통단계에서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쌀값 폭등 등 시장 변동 시 RPC가 농가와 이익을 나누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최민희, 국감장서 MBC 임원 퇴장시켜 논란…기자협회 "언론 독립 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자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 위원장은 20일 열린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MBC 보도를 불공정하다며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19일 ‘뉴스데스크’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을 다뤘다. 최 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의 잘못인데 마치 양쪽이 잘못한 일인 것처럼 다룬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며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성명을 내고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편집권 독립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선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도 같은 날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라고 비판한 뒤 이번 사안의 국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필요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22일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회 과방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 위원장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명백히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과방위원장인 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의 친(親)국힘(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며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겐 큰소리치고, 방송장악·언론탄압 하는 자들에는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 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게 그대들의 언론자유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0.23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3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2023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정보를 최초 입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지었다. 현재는 이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고,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들고는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가운데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2025.10.22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 절반 못 미쳐…밤 시간대는 40%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로, 절반에 채 못 미쳤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받고자 전화를 걸더라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셈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임에도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 정도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계속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금감원장, 민중기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어려워"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민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전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