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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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시간 전
통일교 의혹 파장…與 "수사 통해 진실 드러날 것" 신중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했다는 의혹과 금품거래 의혹이 더해지고, 여권 유력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11일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름이 언급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며 선을 그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접촉 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설(說)만 나온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평하기 이르다"며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고 답했다. 다만 “예를 들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전 장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검을) 검토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5.12.11
"쿠팡 사칭 등 피싱 신고, 열흘간 229건"…2차 피해 주의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쿠팡과 관련된 피싱 신고 건수도 최근 열흘간 229건 접수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열흘간 쿠팡 사태 관련 피싱 사건은 모두 229건에 달한다. 주로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방식이나, 쿠팡 리뷰 체험단 선정, 쿠팡 이벤트 당첨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이용되던 수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쿠팡 사고로 피싱 범죄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 보상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1
정청래 “내란세력 완전 척결…내란전담재판부·2차 특검 추진해야” 광주에서 강경 메시지…“친위쿠데타·계엄 내란 다시는 있어선 안 돼”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관련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준동하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치 청산처럼 단계적 청산 필요”…사법·경제·문화 영역까지 확대정 대표는 독일의 나치 청산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 보조·방임 등 역할까지 단죄한 것처럼 우리도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을 ▲ 1단계 사법적 청산 ▲ 2단계 경제적 청산 ▲ 3단계 문화적 청산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방해책동 있어”…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제기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 수준이며,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광주에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했다.
2025.12.10
李대통령,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숙의 과정을 거치며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12.10
"통일교,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특검팀 면담서도 언급"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근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또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밝혔다. 통일교 간부 이모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놓았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해 최근 이를 윤씨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같은 해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제공하고 15명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이것이 노골적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2.08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2025.12.05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여야, 예산안 막판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했다. 이들은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2025.12.02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