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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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 2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호위하며 국빈 예우를 갖췄다.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전투기 호위로 국빈 예우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타이푼 2대가 측면 호위비행을 실시했다.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서는 육·해·공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의전이 제공된 셈이다. 마타렐라 대통령·멜로니 총리와 연쇄 회담이 대통령은 11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또 이탈리아 하원의장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일정도 예정돼 있다.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모색이번 방문 기간에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된다.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와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피렌체도 방문한다. 문화예술 교류와 지방도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첨단 제조업, 에너지,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6.11
스페이스X, 234조원 투자 몰렸다…사상 최대 IPO 흥행 예고 SpaceX 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 목표액의 두 배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현재까지 약 1,500억 달러(약 234조원)의 청약 수요를 확보했다. 이는 공모 목표액인 750억 달러의 두 배 규모다.IPO 시장에서 2배 수준의 초과 청약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번 상장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가치 1조7,500억 달러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를 약 1조7,5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세계 주요 기술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상장과 동시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으로 올라설 전망이다.현재 투자 수요는 잠정 집계치로,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주문이 추가될 경우 최종 청약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주·인터넷·AI 성장 스토리 부각스페이스X는 최근 투자설명회를 통해 단순한 우주 발사 기업이 아니라 우주산업, 위성 인터넷,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미래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회사는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Starlink 와 차세대 우주 발사체 사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제국의 핵심 자산일론 머스크 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현재 세계 최대 민간 우주기업으로 평가받는다.최근에는 Tesla 와의 사업적 연계 가능성, AI 기업 xAI와의 협력 확대 등도 시장의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핵심 종목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026.06.08
군산시, 5월 31일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지정…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전략에 나선다. 군산시는 오는 5월 31일을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로 지정하고, 6월 9일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지역 대표 먹거리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토리는 군산시가 자체 개발한 갑오징어 캐릭터로, 향후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브랜드 역할을 맡게 된다. 선포식에서는 군산 갑오징어 홍보영상 상영과 AI 기반 '갑토리송' 공개, 갑오징어 치어 방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앞으로 갑오징어를 단순 수산물이 아닌 지역 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공식품과 기념품 개발,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권 협업 마케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한다. 특히 먹거리·관광·캐릭터 IP를 결합한 지역 브랜딩 모델을 구축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갑토리의 날은 단순한 캐릭터 홍보 행사가 아니라 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바다·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산물을 캐릭터와 결합해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역시 갑오징어를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6.05.29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 오늘 개최…부동산·안전 이슈 격돌 전망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들이 첫 공식 TV토론에 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정원오 , 오세훈 , 김정철 , 권영국 등 4인은 이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특히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한 무대에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관훈클럽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시차를 두고 각각 출연한 바 있다. 부동산·청년 정책 집중 공방 예상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TV토론회가 이번 한 차례뿐인 만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동산과 주거 정책, 청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철근 누락 사태 등 도시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SBS 가 생중계한다. KBS 와 MBC 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2026.05.28
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국토교통부 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정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특히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축 5만4천호…“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정부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 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이전까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컸던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안전한 임대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민간 참여 유도”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위험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22
엘리자베스 여왕이 걸었던 안동 그 길…27년 뒤 日총리가 왔다 안동 에는 지금도 ‘퀸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1999년 Elizabeth II 영국 여왕이 다녀간 약 30㎞ 구간이다.그리고 27년이 흐른 올해, 일본 현직 총리가 같은 도시를 찾았다.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20일 안동 지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 기억과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겹쳐 회자됐다.두 외빈 모두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불리는 하회마을 을 찾았고,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다만 일정의 성격은 분명히 달랐다. 엘리자베스 여왕, 전통문화 체험에 방점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21일 예천공항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약 2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에 들어섰다.여왕은 충효당 앞뜰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풍산 류씨 종부의 고추장·김치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선비마당’을 관람하고 47가지 전통음식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받았다.주민들과 축배를 든 여왕은 풍산 농산물도매시장과 봉정사를 둘러본 뒤 약 2시간 동안의 안동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다.당시 일정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민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친교 일정 중심반면 지난 19일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문은 정상회담과 외교 일정이 중심이었다.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 도착 후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 인근 호텔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셔틀 외교 차원이지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차량을 호위했고, 호텔 입구에는 기수단이 도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다.양국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 이후 한옥호텔 만찬장에서 만찬을 가졌다. 만찬상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인 ‘전계아’와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올랐다.주류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사케가 함께 제공됐다.밤에는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 선유줄불놀이가 이어졌다. 부용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강변을 수놓자 다카이치 총리가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지역 관계자들은 전했다.다만 이번 일정은 정상회담이라는 실무 외교 성격상 하회마을과 회담장 인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 명소를 두루 둘러본 엘리자베스 여왕 일정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럼에도 안동 지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하룻밤을 보낸 첫 국빈급 외빈이라는 점에서다.
2026.05.20
“관객 멱살 잡고 끌고 갔다”…황정민·조인성·정호연, 칸에서 공개된 ‘호프’ 자신감 배우 황정민이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두고 “빨리 한국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호프’는 외계인의 공격을 받는 비무장지대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한 SF 스릴러다.황정민은 18일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한국 취재진 인터뷰에서 “출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나홍진 감독이라는 인물이었다”며 “배우보다 더 집요한 사람을 만나면 끌리게 된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재회는 영화 곡성 이후 10년 만이다. 황정민은 극 중 마을 출장소장 범석 역을 맡아 초반 50분 가까이 이어지는 긴장감 높은 추적 서사를 이끈다. 외계인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공포와 불안을 쌓아가는 역할이다.그는 “외계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관객의 궁금증을 끌고 가야 해서 부담이 컸다”며 “계주의 첫 주자처럼 관객들의 멱살을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미 없이 직접 액션”…조인성·정호연 강도 높은 촬영조인성은 마을 청년 성기 역으로 출연해 기마 액션과 총기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 그는 “이 영화에는 더미가 없다”며 “모든 액션을 실제 말 위에서 직접 촬영했다”고 말했다.이어 “너무 격한 상황이라 대본에 없던 욕설도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그 감정을 표현할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웃었다.순경 성애 역을 맡은 정호연 역시 카체이싱과 총기 액션을 직접 수행했다. 촬영을 위해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1종 면허까지 취득했다고 밝혔다.정호연은 칸 프리미어 당시 자신의 첫 등장 장면에서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온 순간을 떠올리며 “배우 일을 계속해도 되겠다는 응원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알리시아 비칸데르 “나홍진은 장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감독”알리시아 비칸데르와 마이클 패스벤더, 테일러 러셀 등 해외 배우들은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를 통해 외계인 캐릭터를 연기했다.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아시아 영화에는 독특한 대담함이 있다”며 “특히 나홍진 감독은 장르를 섞고 기존 틀을 깨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호프’는 거대한 세계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며 후속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테일러 러셀은 한국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농담과 유머 코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극장 안에서 관객들과 함께 웃는 경험 자체가 즐거웠다”고 말했다.
2026.05.19
BTS, 4년 만에 부산 물들인다…광안대교 드론쇼부터 ‘아미 마당’까지 부산이 다시 한 번 보랏빛으로 물든다. 글로벌 그룹 BTS가 다음 달 부산에서 대규모 팬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 - 부산’을 열고 도시 전역을 무대로 팬들과 만난다.소속사 Big Hit Music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부산 공연을 전후해 진행된다. BTS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더 시티(The City)’ 프로젝트는 공연 개최 도시 전체를 BTS 콘텐츠와 팬 경험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이벤트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광안대교 드론쇼·미디어 아트월…도시 전체가 팬 공간행사 기간 부산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서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야간 해안 경관과 BTS 음악·비주얼을 결합한 연출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 아트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더베이101 갤러리홀에서 팬 참여형 공간 ‘아미 마당’도 마련된다.이 밖에도 부산시티투어, 요트 투어 등 도시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BTS 공연을 중심으로 관광·문화·야간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소비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콘서트 도시’ 넘어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의 협조와 후원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2022년 BTS 부산 콘서트 당시 수십만 명의 팬이 몰리며 도시 홍보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다시 한 번 글로벌 팬 관광 수요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K-팝 공연이 단순한 무대 이벤트를 넘어 도시 브랜드·관광·유통·야간경제까지 연결되는 ‘팬 플랫폼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2026.05.18
울산이 청년에게 ‘AI 이용권’을 주기 시작했다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구독료와 스포츠·문화 관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10만원씩, 합하면 연 20만원 규모다. 숫자만 보면 단순 복지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더 이상 ‘산업 정책’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다.ChatGPT, Perplexity, Grok, Claude, Gemini, Microsoft Copilot 등 실제 청년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됐다. 단순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용 AI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AI는 이제 청년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는 일부 개발자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도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를 AI로 다듬고, 대학생은 번역과 리서치에 활용하며, 디자이너와 영상 창작자들은 AI를 기반으로 작업 속도를 높인다. 코딩,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외국어 학습까지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고급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 구독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수만원이 쉽게 넘어간다.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울산시는 이 지점을 정책적으로 건드렸다.과거 청년 정책이 교통비·주거비·식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생산성 도구까지 지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패스와 AI 지원을 함께 묶은 이유흥미로운 부분은 AI 구독료와 함께 스포츠·문화패스를 동시에 도입했다는 점이다.AI 지원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패스는 여가와 지역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성격이 강하다.이는 최근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할 환경’과 ‘살 만한 환경’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접근이다.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친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AI 구독 지원 역시 단순 복지보다 지역 인재 경쟁력 확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 AI 정책 경쟁 시작될까이번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청년 교통비나 문화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AI 활용 능력이 사실상 새로운 문해력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AI 접근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지역 경쟁력과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다만 과제도 있다.현재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고 예산 규모도 제한적이다. 실제 청년들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단기 체험 지원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럼에도 분명한 변화는 있다.지방정부가 이제 AI를 미래 산업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활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I 지원 정책은 결국 “누가 AI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넘어 “누가 AI를 더 쉽게 쓰게 만들 것인가”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5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