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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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⑧ AI 인프라 확충 급선무…과기 인재 유입책도 시급인공지능(AI)의 물결 속에 취임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AI 주권 확보, 인프라 확충 문제는 당장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AI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조만간 구체화될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과학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비롯한 대형 우주 프로젝트 추진이 새 정부 출범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도 최대 화두로 떠오른 AI를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에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소버린 AI 실현…제조업·서비스업 AI 전환 촉진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딥시크를 위시한 중국산 AI의 맹추격에 맞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AI 원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소버린(주권) AI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없이 종속의 길로 가게 된다"며 토종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빠르게 AI 공약 실현을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중심 조직이 돼선 안 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학계·정책 전문가를 모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폭 권한을 주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서비스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현 한양대 산업융학학부 겸임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범용 LLM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제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산업 영역에서의 AI라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여전히 있다"며 "가전,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 우리가 잘하는 산업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AI도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서 사용자와 만나게 된다"며 "로보택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택시 규제처럼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같은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접근성 개선, 교육·훈련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D 예산에 어떤 철학 담길까…인재 유입책 마련도 시급 이달 말 마련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 정부 R&D 정책 및 투자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새 정부가 R&D 철학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짧은 시일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이전 정부에서 보인 바 있는 만큼 조정안 발표 후에도 8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큰 폭의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초과학 분야를 꾸준히 육성할 대책과 함께 함께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양자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R&D 예산 삭감으로 생채기가 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등 양대 석학기관이 모두 인재 확보를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제시할 만큼 현장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고급 인재 유입 기회가 열렸음에도 한국은 리더십 부재로 인재 쟁탈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사업 개편 및 일정 조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형 우주 프로젝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경우 재사용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2032년으로 예정된 달 착륙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계를 정비하고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도 문제가 없도록 챙겨야 한다. ◇ 신약 개발, AI가 게임체인저…"자금 지원·데이터 표준화 급선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비해 신약 개발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AI 활용 범위가 신약 개발보다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에 치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대웅제약이 2019년 네이버와 합작 설립한 '다나아데이터'는 출범 초기 AI 신약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AI 기반 건강 코칭 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2천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단백질 신약을 설계하는 AI 플랫폼을 보유한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는 AI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투자 등 간접적 접근에만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정부가 AI 신약 개발 지원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AI를 활용한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멜로디)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4∼2028년 5년 동안 총사업비가 348억원"이라며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의료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약 개발은 임상시험부터 환자 기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이라며 "AI를 신약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정부 주도의 민첩한 규제 프레임워크 운영, 전문 인재 육성 등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05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재개…'한국 개인정보보허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해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opt-out)' 기능도 마련했다고 알렸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딥시크는 2월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딥시크' 또는 영문명 'deepseek'를 넣으면 해당 앱이 노출되며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딥시크 신규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딥시크사(社)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5.04.28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5.04.24
[국회입법리포트] "AI 규제, 3년 유예해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기술(ICT) 고속도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 AI 기본법 규제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美, 中 딥시크 본격 제재…"안보 심각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해 딥시크가 오픈AI의 기존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규정을 위반해 딥시크에 AI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위원회는 소환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세부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2025.04.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경쟁의 복합구조와 범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우리는 지금 반도체·AI·양자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경쟁이 국가 간 패권을 결정짓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과거 군사력과 자원이 강대국의 지위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의 개발·생산·활용 능력이 경제·군사·외교적 영향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AI·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보호 및 견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첨단 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술 경쟁의 복합 구조를 간파하고 대응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반도체는 모든 전자 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AI, 양자컴퓨터,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인프라다.최신 AI와 양자컴퓨터의 성능도 반도체의 발전 속도에 따라 좌우되며, 미세 공정(3나노 이하) 기술과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기술은 일본·네덜란드·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미국·일본·네덜란드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특히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천~수만 배 빠른 차세대 계산혁명으로 신약 개발, 암호 해독,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양자컴퓨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과 군사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술이며, 그 성능 확보에는 초저온 환경에서 동작하는 특수 반도체와 양자칩이 반드시 필요하다.일본이 최근 양자컴퓨터 관련 초저온 장비를 수출 규제한 이유도, 중국이 독자적인 양자컴퓨터 개발을 꾀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AI는 자율주행차, 의료, 군사, 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국방·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GPU, AI 칩 등)가 필수적이며 빅데이터 분석과 초고속 연산을 기반으로 군사·정보전(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기술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AI 출시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기도 하다.현재 AI 기술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ANI(약인공지능, Narrow AI)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인간과 동등한 사고 능력을 가진 AGI(범용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SI(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AGI의 등장은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정치, 경제, 국방, 윤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ASI는 더욱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며, 이를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가속화하는 반도체·양자컴퓨터 기술의 중요성도 배가되는 만큼 AGI·ASI의 연산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GPU보다 훨씬 강력한 뉴로모픽 칩과 양자컴퓨팅 연산 인프라가 필수적이다.즉,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미래 문명을 결정짓는 핵심 삼각축이 되는 것이다.미국의 오픈AI, 딥마인드(구글 산하), 앤트로픽 등이 AG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 연구소를 운영하며 AGI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EU는 AI 윤리 규범을 강화하면서도 자체적인 AGI·ASI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우리도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강국이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도약을 위해서는 자체 AI 연구 인프라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AI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윤리적 문제 대응,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강국이며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넘어야 할 산과 도전 과제도 많다.먼저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키우면 우리의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올 것이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에서 일본·네덜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는 AI·양자컴퓨터 원천기술을 우리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있다.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 경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AGI·ASI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전략적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도체·AI·양자컴퓨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AGI·ASI 시대를 대비한 범국가적 전략 수립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이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와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미국·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고려하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회, 정치인, 언론, 노동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범국민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개척할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2025.04.01
"트럼프 2.0시대, 연금 투자 글로벌 분산 전략이 정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3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2025.02.28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딥시크, '틱톡' 모회사에 이용자 데이터 유출 정황…내 정보도?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정황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목적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해 딥시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딥시크의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15일부터 제한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을 기존에 앱을 내려받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를 당부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당부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