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
경제(1)
검색결과 총 4건
‘1억 소속세탁’의 후폭풍…대학 랭킹 산업의 민낯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학들이 거액을 들여 연구자의 소속을 ‘구매’한 이른바 ‘학술 용병’ 스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대학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 순위 경쟁이 얼마나 산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내 주요 대학들도 유사한 구조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계 전반의 윤리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속을 사는 대학’…오일머니로 만든 랭킹 상승2023년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보도로 드러난 사우디 대학들의 방식은 단순했다. 해외 저명 연구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논문 데이터베이스 상 주요 소속을 자국 대학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였다. 일부 연구자는 약 7만 유로, 한화 약 1억 원 수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연구 기여가 없는 자국 교원을 공동 저자로 포함시키거나, 논문 게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학들은 세계대학학술랭킹(ARWU)에서 단기간에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글로벌 학술정보 기업 클래리베이트는 2023년 하반기, 소속 부풀리기 정황이 확인된 연구자 약 1천 명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서 영구 제외했다. 이후 킹압둘아지즈대 등 주요 대학의 순위는 다시 급락했다. 다중 소속의 경계…‘협업’과 ‘지표 관리’ 사이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중 소속’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려대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K-클럽’을 통해 약 150명의 해외 연구자를 유치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세대 역시 과거 ‘프론티어 랩’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협업을 진행했지만, 2022년 관련 계약을 종료했다.대학 측은 사우디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소속 기재를 조건으로 한 고정 급여 지급이 아니라, 연구 성과 기반 협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그러나 학계 내부에서는 보다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중 소속이 인정되는 구조 자체가 대학 랭킹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법 여부가 아니라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대학 평가 시스템은 논문의 피인용 수,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 등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이 지표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다수 기관에 소속될 경우 각 대학의 점수가 동시에 올라간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관행적으로 허용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윤리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외부 영입이 실질적인 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사우디 스캔들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대학 평가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남았다. 연구의 질보다 지표 관리가 우선되는 환경에서,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3.31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경찰, 대웅제약 압수수색…영업직원 불법 리베이트 의혹경찰이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에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2025.07.17
시지메드텍, 세계적 척추 명의 브레이 박사와 협력계약 체결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지난달 미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로버트 브레이 주니어 박사(Robert S. Bray, Jr.)와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술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지메드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브레이 박사가 보유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의료기기 관련 특허에 대한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브레이 박사의 기술을 활용한 최소침습 척추수술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등 상업화 또한 추진 예정이다. 브레이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척추·관절·스포츠 의학 전문 병원인 디스크 스포츠 앤드 스파인 센터(DISC Sports & Spine Center, 이하 DISC)의 설립자이자 CEO로, 약 1만 4천 건 이상의 성공적인 척추 수술을 집도하며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 및 유명 인사들의 치료를 담당하며 척추 수술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법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브레이 박사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요추 측방 유합술(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척추수술 시 신경과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기존 척추수술 방식보다 더 안전하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 ‘클래리베이트(Clarivate)’의 ‘미국 척추 임플란트 시장 인사이트 보고서(Medtech Spinal Implants Market Insights-United States)’에 따르면, 미국 내 요추 측방 유합술(LLIF) 시장은 2024년 약 12만 2천 건이 시행, 2029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척추 임플란트 시장은 2024년 6억 1,600만 달러(약 8,200억 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9억 5,800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지메드텍은 브레이 박사와 공동 개발할 의료기기 및 술기에 대해서도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초기 공동개발 대상은 요추 측방 유합술용 케이지이며, 이후 동일 특허를 활용해 경추∙요추 전방 유합술용 케이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혁신적인 최소침습 척추수술 의료기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시지메드텍은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척추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미국 내 최소침습 척추수술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레이 박사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여 선도적인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확보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척추 수술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시지메드텍이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야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개발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의 수술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