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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6.05.15
골든글로브, AI 규정 첫 도입…“인간 창의성이 중심이어야” 미국 영화·방송계 대표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Golden Globe Awards가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되,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제작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측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시상식 규정에서 AI 활용 작품의 출품 기준과 연기상 심사 원칙을 새롭게 공개했다.핵심은 ‘AI의 보조적 사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인 분장·보정은 가능…AI가 연기 대체하면 제외새 규정에 따르면 제작진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연기상 역시 배우의 연기를 보조·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재현, 음성 보정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수상 자격이 유지된다.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주요 연기를 생성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배우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리우드, AI 기준 마련 본격화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할리우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는 인간 배우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AI 배우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영화·방송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배우의 노동과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실제 SAG-AFTRA는 AI 기술이 배우의 연기와 초상권,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골든글로브 규정이 향후 Academy Awards나 Primetime Emmy Awards 등 다른 주요 시상식과 제작 현장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결국 할리우드는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026.05.08
美, 철강 포함 완제품에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비용 부담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단순하지만 실제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함량 15%’ 기준으로 관세 갈린다새 기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15% 이하 제품은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된다.기존에는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분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제품별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괄 부과 체계로 전환됐다.특히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금속 비중이 높은 대표 품목으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 기준 ‘신고가→최종 구매가’ 전환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기준도 변경했다. 해외 업체가 신고한 가격이 아닌 미국 내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이는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실효 관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된 흐름이다. 의약품 관세 100%…한국은 예외적 15%의약품 분야에서는 더 강한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은 자국 생산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다만 한국, 일본, 유럽 등과는 별도 무역합의를 반영해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은 10%로 차등 적용된다.또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을 제출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유가 상승 속 ‘물가 압박’ 변수이번 조치는 이른바 ‘상호관세’ 발표 1주년에 맞춰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미국 정부는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입 제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세율 변화보다 가격 기준 변경과 제품 구조에 따른 관세 적용 방식이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4.03
호르무즈 ‘해상 톨게이트’ 현실화…이란, 배럴당 1달러 통행료 구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해상 통행세’ 체계를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가 아닌 해상 물류 통로에서의 과금 시도라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IRGC 심사 통과해야 통과…선박 정보 전면 제출 요구이란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기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사를 통해 선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했다.제출 대상에는 선박 소유 구조, 화물 명세, 목적지, 승무원 명단, 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후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당 선박의 ‘정치적 연관성’을 검토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심사를 통과한 선박에 한해 통행료 협상이 진행되며, 국가별로 1~5등급을 나눠 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유조선 통과 시 30억 원…사실상 해협 이용료유조선 기준 협상 시작가는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이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평균 적재량이 약 20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한화 약 30억 원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통행료를 납부한 선박에는 통과 코드와 항로 지침이 제공되며, 이후 지정된 해안 항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란식 해상 톨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원유 20% 통과…에너지 시장 직접 충격 가능성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규모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만큼,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유가와 운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특히 특정 국가 선박에 대한 차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제기된다. 달러 질서 흔드는 결제 방식…에너지·금융 결합된 전략이번 구상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결제 방식이다. 위안화와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하는 구조는 기존 달러 결제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에너지 물류 통로와 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통행료 정책을 넘어 ‘에너지+금융’ 결합 전략으로 해석된다.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함께 통행료 체계가 실제로 정착될 경우, 글로벌 해운업계와 에너지 시장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4.02
취업자 20만명대 회복…청년실업률 5년 만에 최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 고용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고령층 중심의 고용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취업자 23만명 증가…고용 회복 흐름 재확인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2월 취업자는 2천841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3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감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단기적인 고용 회복 흐름이 확인된 수치다. 고령층 고용 확대 뚜렷…청년층은 감소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28만7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14만6천명 감소했다. 청년층과 30대 실업률은 각각 7.7%, 3.6%로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제조·건설 장기 감소…질 좋은 일자리 축소 흐름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여가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반면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건설업은 22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되는 산업에서 감소세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10만명 이상 감소하며 변화 조짐을 보였다. 정보통신업에서도 감소가 나타났다. AI 영향 가능성 제기…구조적 변화 여부 주목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감소를 두고 인공지능 확산 영향 가능성도 언급됐다.다만 통계 당국은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며, 구조적 변화 여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의 질·세대 격차 동시에 부각전체 고용 규모는 증가했지만, 고령층 중심의 확대와 청년층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용의 질과 세대 간 격차 문제가 함께 부각됐다.실업자는 99만3천명으로 증가했고, 실업률도 상승했다. ‘쉬었음’ 인구 역시 늘어나 노동시장 이탈 흐름도 일부 확인됐다.
2026.03.18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설 고속도로 통행량 20% 증가…휴게소 매출 26% 급증 연휴 나흘간 2천250만대 이동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천250만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설 연휴 전후 나흘간 통행량 1천873만대보다 377만대(20.1%) 증가한 수치다.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하루 짧았지만, 일평균 이동 인원이 늘었고 온화한 날씨로 나들이 수요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설 당일 657만대…하루 이동량 최대일별로 보면 설 당일인 17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657만대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설 당일보다 103만대(18.6%) 늘어난 규모다.15일과 16일에는 각각 537만대, 18일에는 519만대가 이동했다.다만 올해 설 연휴 통행량은 지난해 추석 연휴 통행량 2천371만대와 비교하면 5.1% 적었다. 통상 추석은 계절적 특성상 이동·여행 수요가 설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통행료 면제 623억원…휴게소 매출도 증가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면제액 520억원보다 103억원(19.8%) 늘어난 규모다.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78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설(61억9천만원) 대비 26.3% 증가했다.매출이 가장 많았던 날은 설 당일로 114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설 전날인 16일에는 90억6천만원, 15일에는 87억9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같은 기간 휴게소 주유소 매출은 하루 평균 14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설(135억9천만원)보다 10% 늘었다. 설 당일 주유소 매출은 169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6.02.19
설연휴 2천780만명 이동,작년보다 13% 감소…10명 중 3명 여행 계획 올해 설 명절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을 포함해 총 2천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이동 인원은 대책 기간이 열흘이었던 작년 설보다 13.3% 줄었지만, 연휴가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 인원 줄었지만 하루 평균은 증가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천780만명으로,일평균 834만명에 달한다.이는 작년 설 대비 일평균 기준 9.3% 증가한 수치다.가장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날은 설 당일인 17일로,하루 9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명 중 3명 여행,국내가 대부분조사 결과 국민의 31.4%가 설 연휴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국내 여행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해외 여행은 10.6%로 집계됐다.해외 여행 비중은 작년 설 연휴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국내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 이용이 86.1%로 압도적이었다.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귀경길 더 막힌다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525만대로,작년보다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설 당일에는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며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작년 설 당일보다 11% 많은 규모다.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의 경우 15일 서울→부산 7시간,귀경은 17일 부산→서울 10시간으로 예상됐다.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최대 15분,귀경 방향은 최대 1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통행료 면제·대중교통 증편으로 대응국토부는 연휴 전후 4일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또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갓길차로 69개 구간을 운영한다.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은 총 14만7천540회,좌석은 1천57만석으로 확대된다.이는 평소보다 운행 횟수는 12.7%,좌석 수는 9.7% 늘어난 규모다.KTX·SRT 역귀성 이용객과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에게는 요금 할인도 적용된다. 안전 점검·AI 활용 단속 강화연휴 기간 모든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고속도로 순찰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공익 신고도 강화한다.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사전 살포와 재살포가 병행된다.국토부는 출발 전 교통정보 확인과 충분한 휴식을 당부하며,짧은 연휴로 인한 혼잡과 기상 변수에 대비한 안전 운전을 강조했다.
2026.02.10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연재] 말 한마디로 무너진 일상 ④협박 피해자 신변보호 “눈깔을 파버린다", "다리를 부러뜨린다."전 학원장의 협박은 집요했다. 목에 문신이 있는 불상자와 다니는 그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C씨가 지난 9월, 출근 전에 긴급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돌변한 학원 대표C씨는 대전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건물 내 다른 학원으로 이직했다. 평범한 이직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전 학원장은 C씨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건물에서 마주칠 때마다 협박과 함께 공포감을 조성했다.“눈깔을 파버린다.”“다리를 부러뜨린다.”직장으로 찾아와 모욕을 주는 일도 잦았다. 전 학원장은 학원 대표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는 언행이 매우 불량하고 문신이 있는 불상자와 항상 함께 다녔다. C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상대방과 닮은 사람만 봐도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주말마다 대전으로 출근해야 했다. 상대방은 이를 알고 있었다.C씨는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두려웠다. 상대방이 보복하러 올 수도 있었다. 주말 출근의 공포9월 13일 토요일, C씨는 대전으로 향했다. 이번 주말에도 강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불안했다.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3명의 경호원으로 구성됐다. A요원은 현장 총괄과 채증을 담당했고, B요원은 의뢰인 근접 경호를, C요원은 주변 경계를 맡았다.경호팀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C씨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단 거리에 대기 장소를 마련했다.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해 인근 병원 위치도 미리 확인했다.상대방이 여러 명과 함께 나타날 경우를 모두 대비했다. 건물 내부에서 접근할 때, 도로에서 마주칠 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출근,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경호팀은 먼저 C씨와의 1차 만남 장소인 대전역을 사전에 점검했다. 안전을 확보한 후 C씨와 함께 출근길에 올랐다. C요원은 선발대로 먼저 C씨의 근무지에 도착해 건물 내부와 주변을 살폈다.C씨가 근무지에 도착했다. 경호팀은 건물 내 사전에 마련한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출동 소요 시간은 약 10초. C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경호팀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건물 내부와 외곽을 순찰했다. C씨가 이동할 때마다 근접 경호를 실시했다.다행히 전 학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다. 퇴근길, 가장 위험한 순간오후 늦은 시간, 강의가 끝났다. 퇴근 시간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상대방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경호팀은 먼저 건물 내부와 주변을 철저히 점검했다. 안전을 확인한 후, C씨를 차량까지 근접 경호했다.C씨는 숙소로 이동했다. 경호팀은 숙소에 먼저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경계했다. C씨가 숙소에 무사히 입실한 후, 경호팀은 주변을 한 번 더 순찰하고 안전을 확인했다. 다음 날인 9월 14일 일요일도 같은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됐다. 출근 시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동행했고, 업무 시간 내내 건물 내외부를 순찰하며 C씨의 안전을 지켰다.퇴근 시에는 C씨가 대전역으로 이동해 열차를 탑승해야 했다. 경호팀은 선발대가 먼저 대전역에 도착해 안전을 확보했다. C씨를 근접 경호하며 대전역까지 이동했고,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거동 수상자를 경계했다.C씨가 열차에 무사히 탑승한 후, 경호팀은 철수했다. 또 한 번의 주말일주일 후인 9월 20일~21일 주말에도 C씨는 대전으로 출근해야 했다. 경호팀은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진행했다.상대방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팀의 존재는 C씨에게 큰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 혼자였다면 불안과 공포로 강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조우진 수석 경호원은 C씨에게 향후 대응 방법과 접근 금지 등의 법적인 절차,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C씨가 가장 걱정해 하던 상대방과 조폭 간 관련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빼먹지 않았다. 조우진 수석 경호원은 “의뢰인 분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정확하고 충실한 설명을 드려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시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의 위협적인 협박 때문에 매 주말이 공포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출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C씨는 경호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경호원분들이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심지어 숙소 입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C씨는 경호팀에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곧 안전이다이번 사례는 전문 경호 서비스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도 경호의 핵심이다.협박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출근도, 업무도, 퇴근도 모두 공포의 연속이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한다. 경호원이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안심할 수 있다. 실제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호원의 존재 자체가 가시효과를 가지고 곧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특히 주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해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그 패턴을 이미 알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럴 때 전문 경호 서비스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전 과정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경찰 신고와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고소 이후 보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신변 보호가 필수적이다. 이는 전문 경호업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이다. 다음 주에는 EP.5 업무방해 경호 사례가 연재됩니다.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