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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10시간 전
[올림픽] 피겨 차준환, 쇼트 92.72점…6위로 프리스케이팅 진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에 오르며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다.차준환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수(PCS) 42.64점을 합쳐 총점 92.72점을 기록했다. 쿼드 살코로 출발, 안정적인 연기차준환은 전체 15번째로 출전해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기본 점수 9.70점과 수행점수(GOE) 3.19점을 받았다. 이어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흔들림 없이 소화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 후반부 가산점 구간에서도 집중력 유지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에서도 큰 흔들림은 없었다.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쿼터 랜딩이 나오며 GOE 0.69점 감점을 받은 점은 아쉬웠지만, 체인지 풋 싯 스핀(레벨4),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연기를 펼쳤다. 메달 경쟁 구도와 전망1위는 ‘쿼드킹’으로 불리는 일리야 말리닌(미국)이 108.16점으로 차지했다.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가 103.07점으로 2위, 프랑스의 아당 샤오잉파가 102.55점으로 3위에 올랐다. 차준환과 3위 선수의 점수 차는 9.83점으로 적지 않지만,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올림픽 첫 메달 도전 계속2018 평창 대회 15위, 2022 베이징 대회 5위를 기록했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있다. 앞서 팀 이벤트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셀로 처리해 10명 중 8위에 그쳤으나,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부진을 만회했다. 김현겸은 프리 진출 실패함께 출전한 김현겸(고려대)은 기술점수 37.92점, 예술점수 32.39점, 감점 1점을 받아 합계 69.30점으로 26위에 머물렀다.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 그는 쿼드러플 토루프 점프에서 GOE 0.14점 감점을 받았고, 트리플 악셀 시도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감점을 입었다. 이후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4),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체인지 풋 싯 스핀(모두 레벨4)을 차례로 소화했다. 말리닌, 백플립으로 관중 압도이날 1위에 오른 말리닌은 4회전 점프 2개와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며 높은 점수를 쌓았다. 팀 이벤트에서 화제를 모았던 ‘백플립’ 동작을 다시 선보이며 관중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메달 색이 결정되는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은 오는 14일 열린다.
11시간 전
“설 배송 왔어요” 문자, 클릭하면 위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행사 안내를 가장한 이른바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를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명절 심리 노린 미끼 문자 확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설 명절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포된 문자에는 ‘설날 대비 200만원 받으세요’, ‘설날 행사 1+2=3통 행사’ 등 명절 특수를 노린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URL 클릭 시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 위험미끼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노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 송금이나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계기관·통신사 공동 대응방미통위는 경찰청과 협력해 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명절 기간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의심 문자 대응 요령방미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전화 연결 역시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 간편 신고 앱,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불법스팸대응센터(☎118)를 활용해 신고에 참여하면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11시간 전
조국, 與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양당 간 연대 성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번 주 중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추인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 구성은 수용하되, 연대의 실체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대의 범위는 지방선거부터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실질적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에 그치는지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연대가 명확하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선거 이후 통합 논의는 별도조 대표는 선거 이후에는 통합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전 합당 논의와 선거 연대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해진 셈이다. 민주당 내부 결정과 사과 수용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당내 반대를 고려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했다. 양당 관계 회복과 향후 전망조 대표는 당원들이 그간 비방과 모욕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연대 성사 여부와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방향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시간 전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시간 전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 체포, 국회 동의가 관건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표결 시한 규정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 절차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현직 의원 사례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6.02.10
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6.02.10
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명, 배송지 등 1억4천800만건 확인...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했다.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무단으로 접근해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기준 3천367만여 건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건 초기 추정했던 3천370만 건에서 정밀 분석을 거쳐 소폭 조정된 수치다. 다만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천여 계정 유출 건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 있던 쿠팡의 웹 접속 기록 25.6테라바이트 분량, 총 6천642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최종 유출 규모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배송지 정보 1억4천800만여 건 조회조사 결과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주문해 배송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제삼자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동현관 비밀번호의 경우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약 5만여 건이 조회됐다. 최근 주문 상품 목록 역시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배송지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기간조사단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의 노트북을 포함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범인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개발자로, 지난해 1월 인증 취약점을 발견한 뒤 공격 가능성을 시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14일부터 자동화된 웹 크롤링 도구를 활용해 본격적인 무단 접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8일까지 다수의 IP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유출된 정보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격자의 국적이나 단독 범행 여부 역시 경찰 수사 영역으로 남겨졌다. 보안 취약점 사전 인지에도 미조치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계정 접근이 가능했음에도 쿠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 즉 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의 사전 모의 해킹에서 이미 드러났으나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조사단은 인증키 발급과 사용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행위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자체 보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구했다. 신고 지연 과태료와 자료 삭제 수사 의뢰쿠팡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였으나, 관계 당국 신고는 이틀 이상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예정됐다.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과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안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ISMS 인증 조건부 유지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 정책 수립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시정명령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인증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6.02.10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다카이치,아베보다 더 큰 권력 가질 환경”…독단 정책 우려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총선 압승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보다 더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동시에 정책 독주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아사히신문은 10일,다카이치 총리가 전격적인 중의원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을 이끌며 아베 전 총리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개헌 발의선 확보,중의원 ‘사실상 독주’ 가능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다.단일 정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이로써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어,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가 가능해졌다.확보 의석수는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역대 최다다. 파벌 해체·우익 연정,제동 장치 사라져아베 전 총리 시절에는 당내 여러 파벌이 존재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계파 간 조율이 필요했다.하지만 비자금 사건 이후 파벌이 해체되면서 현재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만 남은 상태다.연정 구조도 달라졌다.아베 내각 당시에는 공명당이 강경 우익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현재 연립 여당은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다.자민당 내에서도 우익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추진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한 각료 출신 인사는 아사히신문에 “이견을 일절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수의 힘’ 붕괴…견제력 급감야당의 존재감도 크게 약화됐다.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이 기존 167석에서 49석으로 줄었다.중의원에서 예산 수반 법안이나 내각 불신임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51석 이상 정당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은 1996년 중의원 선거 제도가 현행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뀐 이후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여당 내부서도 ‘자제론’ 제기다만 자민당은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더라도 재의결을 통한 법안 처리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수의 힘에 기대어 무리하게 처리하는 자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요미우리신문은 과거 제2차 아베 내각 등에서 재의결 사례가 16건 있었지만,야당 반발을 고려해 억제적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언론 “국론 양분 정책,신중해야”그럼에도 언론의 경계는 이어지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야당과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면 총리 독단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3분의 2 의석을 이유로 억지로 밀어붙이면 화근을 남길 수 있다”며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처리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