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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동업자 허위 신고한 50대, 불기소 처분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50대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년 전인 2022년 동업자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B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야 하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가 신고한 내용에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A씨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했다. 장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도 "A씨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B씨에 대한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시간 전
"이재명 암살설, 자작극?" 나경원 "수사 의뢰 안 하면 무고죄 맞고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설' 제보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보를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가운데, 나 의원은 이를 '자작극' 의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 위협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보자와 출처를 밝히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민주당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경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작극'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표는 빠진 채 당직자와 의원들만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과 관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의원실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암살 위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암살설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암살 제보가 있었다면 즉각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 암살설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화문 천막 농성장 주변의 경호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