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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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나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뒤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다. 지난해 제55차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정권을 향한표현은 사라진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지만,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빠져 주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달라졌다.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뀐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 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11.07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를 추진해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유엔 정신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였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과 도움 속에서 식민 지배 해방, 전쟁의 폐허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강조그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아·무력분쟁·기후위기를 거론하며 “해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이며, 이는 곧 다자주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기후위기 대응, 한국의 기여신기술과 글로벌 의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야 한다”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4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했다.또한 “한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칠레와 공동 주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END 이니셔티브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남북 신뢰 회복과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강조이 대통령은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K-컬처가 보여주듯 다양성 속의 연대와 공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들어 달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2025.09.24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위성인터넷 마약밀거래?…'스타링크 장착' 무인반잠수정 첫 적발 콜롬비아 해군이 미국의 저지구궤도(LEO)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장착한 무인 반잠수정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후안 리카르도 로소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다국적 작전('오리온' 전략) 진행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우리의 추적을 피하려 한 무인 운항 반잠수정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법 및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마약이 실려있진 않았다"면서 "전통적인 마약 밀매 감시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티엠포는 당국을 인용, 범죄 조직이 마약 운반을 위해 시험 운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서 운용하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다. 스페이스X에서는 2019년부터 위성을 쏘아 올려 현재 7천기 이상을 우주 저궤도에 배치했다. 콜롬비아는 페루와 함께 마약 코카인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원료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코카 잎 재배지도 많다. 이 나라 마약 밀매 카르텔과 반군은 주민을 겁박해 코카 재배 경작지를 늘리는 한편 주변국으로의 밀매에 있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 내 코카잎 재배 농가 면적은 2021년 2천40㎢에서 2022년 2천300㎢로, 약 13% 넓어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3.8배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마약 밀매 카르텔은 특히 대서양·태평양을 통해 코카인을 미주 또는 유럽으로 들이기 위해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정 사용 빈도를 늘리는 추세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호주로 이동 중이던 반잠수정에서 콜롬비아산 코카인 5t(톤)이 적발되기도 했다.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범죄 조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압류한 반잠수정을 면밀히 분석해 해상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3
[李대통령 취임한달] '한미일 협력' 각인…첫 한미회담·관세해법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관계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실제로 17일 회담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급박한 중동사태로 급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풀기 위한 '첫 단추 채우기' 과제는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정부는 실무 대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논의를 끌고 가거나 혹은 협상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동력을 추동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란 설명만 내놓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이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한 행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하는 등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지난달 15일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7.02
트럼프 특사 "이란과 포괄적 평화합의 원해…이란, 준비됐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25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이란과의 대화 재개를 예고한 상황에서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는 그들(이란)도 준비가 됐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 평화 합의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요소로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이란과의 비핵화 관련 내용을 담은 '핵 협정' 체결에 대해, 미군의 지난 21일 타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사실상 제거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 비핵화를 포함하는 더 큰 틀의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트코프 특사는 또 "이란과의 대화가 이뤄지면 이슈는 어떻게 더 나은 (이란의)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 농축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재건하느냐는 것"이라며 이란도 아랍에미리트(UAE)처럼, 독자적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도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의 우라늄농축과 그것을 넘어선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트코프 특사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 중재하에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UAE, 바레인과 각각 관계를 정상화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아브라함 평화 협정에 들어올 나라들에 대한 상당히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동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관계를 정상화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핵역량과 군사력에 타격을 받은 이란이 중동에서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간 휴전 합의를 중재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계속 살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에 '우리는 당신들과 협력하길 원하며 당신들 경제를 해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하건대, 그것이 이란 사람들에게도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트코프 특사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충돌이 휴전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일로 연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위트코프 특사는 미국-이란 핵 협상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에 동시에 관여해왔다.
2025.06.26
이스라엘·이란 휴전 소식에 국제유가 급락…12% 떨어져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소식도 전해져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장 대비 7.2% 떨어진 68.5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 39분 기준 전장 대비 4.98% 급락한 배럴당 65.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일 종가 73.84달러 대비 11.83%나 급락했다. WTI 선물 가격은 이달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전 배럴당 65달러 수준에서 움직였다. 무력 충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7시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1.48달러로 전장 대비 5.53달러(7.2%) 급락했다. 월가에서는 이란이 글로벌 원유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고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HSBC는 이날 앞서 낸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차단 위협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5.06.24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24시간 후 종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이 글은 미 동부시간 오후 6시2분께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현재 진행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12시간의 휴전을 시작해 결국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휴전 기간 상대측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후 "전 세계는 12일 동안 진행돼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현지시간 지난 12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미군이 지난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등으로 공격한 뒤 이틀만인 23일 이란은 카타르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보복 공격 전 공격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 등에 알리고, 대상도 카타르의 미군기지로만 제한하는 등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06.24
김정은, 러시아에 6000명 파견 결정…쿠르스크 재건 본격?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새롭게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1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병력 파견 내용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공병 병력 1000명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를 두고 "북한인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형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작업이 시작될 것이며 먼저 준비와 장비 작업이 진행된 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로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이다. 러시아는 올해 4월 말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탈환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북한 파병군이 이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한 데 이어 복구 작업을 위한 추가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국방정보국(DI)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쿠르스크에 약 11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인 6000명 이상이 사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비를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쇼이구 서기는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교류와 쿠르스크 내 상호작용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번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3월 21일과 4일에 이어 최근 석 달 동안 세 차례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 잦은 방문에 대해 조약 이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직통 철도가 재개됐다고 언급하며 30년간 중단됐던 직항 항공편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쇼이구 서기는 오는 8월 북한 광복 80주년과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와도 회담을 가졌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언론에 북한이 관심을 가졌다면 쇼이구 서기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