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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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1.27
EU, 美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관세 위협이 겹치자 유럽연합(EU)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U 주요국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ACI 공식 추진 시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실제 사용 사례는 없다. 미·EU 무역합의 유효성에도 의문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합의의 유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 비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복관세 159조원·미 기업 제한 카드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또는 EU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활동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미·유럽 통상 갈등으로 평가된다. EU는 지난해 대미 협상 당시 보복 대상 품목 목록을 마련해두었으나 전면전 회피를 위해 유예했다가, 이번 위협을 계기로 재가동 논의에 들어갔다. “채찍과 당근”…다보스가 분수령EU 외교가에서는 ACI 활용 검토에 다수 회원국이 찬성하지만, 우선 대화를 선호하는 기류도 강하다. 당국자들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관은 “명백한 강압이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영국, 연쇄 통화로 외교전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집단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덴마크·EU 지도부와의 연쇄 통화로 대서양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8개국 공동성명 “위험한 악순환” 경고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대해 단계적 대미 관세를 예고하자, 해당 국가들은 공동성명으로 “동맹에 대한 협박이며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는 위험한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며 단결된 대응을 강조했다.
2026.01.19
"한미, 정상합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도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12.02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車관세 15%·복제 의약품 등 상호관세 없앤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25.11.14
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한미 합의 토대 발표”…이견설 선 그어 대통령실이 한미 간 무역합의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일각의 해석을 일축했다. 30일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 발표를 한 것”이라며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가 적용되도록 합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반도체 관세를 대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관세 협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했다”며 “관련 문서의 세부 조율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4천 고지’ 오른 코스피, 4개월 만의 새 기록 오전 장중 4,000선을 넘어 4,030대까지 상승했다.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세운 새로운 기록이다. 외국인·기관 ‘사자’, 개인은 차익 실현이날 오전 11시 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0.65포인트(2.30%) 오른 4,032.24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4,038.39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55억 원, 59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4,509억 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 개인의 ‘사자’세가 장중에는 매도로 전환됐다. 삼성전자 ‘10만전자’·SK하이닉스 ‘53만닉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3.04% 올라 10만 원대를 돌파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12% 상승하며 53만 원선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고, 반도체와 조선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방한에 조선주 강세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다가오면서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이 5.56%, 한화오션이 3.48% 상승하며 조선주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다. 바이오·자동차·금융주도 상승 동참삼성바이오로직스(1.36%), 두산에너빌리티(1.48%), 현대차(1.98%), 기아(1.57%), KB금융(3.21%)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61%)과 삼성생명(-1.29%)은 약세였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5.04%), 증권(3.60%), 전기전자(2.70%)가 오름세를 이끌었고 금속(-1.86%), 철강소재(-1.79%)는 하락했다. 코스닥도 900선 앞두고 상승폭 확대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4.96포인트(1.69%) 오른 898.04를 기록하며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알테오젠(5.61%), 리가켐바이오(6.70%), 에코프로비엠(1.10%), 에코프로(2.15%) 등 바이오·2차전지주가 상승했고, 리노공업(-0.69%), 클래시스(-1.34%) 등 일부 종목은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정상회담 일정이 투자심리 자극이번 상승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29~30일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