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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공회의소, 트럼프 정부 상대로 소송,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은 불법적 조치”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1천달러(약 140만원)였던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올린 결정이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상의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규정한 이민법 조항에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라며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H-1B 수수료 100배 인상 포고문 서명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미국 내 기술·의료·교육 분야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스타트업·중소기업 직격탄…법 취지에 어긋나”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10만달러 수수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의회가 만든 H-1B 제도의 본래 취지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미국 내 성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국가 경제의 성장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유치’ 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숙련 노동자 확보 위한 제도 개혁 필요”브래들리 부회장은 “지금이야말로 합법 이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드문 기회”라며 “국경안전과 동시에 숙련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비자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첨단산업 및 연구기관의 외국인 고용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25.10.17

김문수-이준석, 오세훈 주최 토론회 참석…'빅텐트'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터라 두 후보의 만남이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외부 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전날 후보자 초청 TV 토론 외에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년의날을 맞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퇴근 시간대 서울역 유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 후보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방문차 호남으로 향한다.

2025.05.19

류진 한경협 회장,삼성·SK·현대차·LG-트럼프 가교역할12월 중순 워싱턴DC 제35차 한미재계회의 미국 공화당과 인연이 깊은 류진 한경협 회장의 주선으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의 해외 대관 담당 사장급 인사들이 현지 거물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단체로는 국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양국 재계 '다리놓기' 역할을 맡는다. 한경협은 미국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둘째 주 초 워싱턴DC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연다. 이 행사는 트럼프 당선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트럼프 측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해 온 재계 인사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한경협 회장)이 꼽힌다. 국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도 오랜 기간 인맥을 다져왔고,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을 맡은 이후 대미(對美) 소통을 더 많이 늘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한경협 포럼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에 투자한 기업을 미국 기업과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류 회장은 트럼프 측근과도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