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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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좋지 않다” 언급에 조현 “입법 고의 지연 아냐” 해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부 통상 분위기 공유”…외교적 관리 필요성 공감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사안은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로 안보 협력 훼손돼선 안 돼”조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 분야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다른 협력 분야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 관계 부처가 충실히 협의하도록 루비오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으며,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 “비관세 장벽 진전 필요” 강조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언급·에너지 협력 논의도 병행회담 과정에서는 쿠팡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미 의회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과의 면담에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며, 라이트 장관은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6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8
美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된 한국…바이든 정부 당시 추가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발효해 관리한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나왔다.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해 이날 시행된 것이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복됐지만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리스트 삭제를 위해 연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의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되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