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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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쏟아진 인천, 침수피해 속출…신고 빗발쳐 13일 집중호우가 쏟아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신고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10건에 달한다. 오전 10시 49분께 동구 송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오전 11시 20분께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쏟아진 비로 인해 선로에도 물이 차올라,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도 침수돼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이밖에도 인천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건물이 침수되고 경사면 토사가 유실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폭우로 인해 119 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 비응급 민원 상담은 120번, 긴급 재난신고는 119로 해달라"고 알렸다. 인천시는 오전 10시 기준 도로 3곳과 하천 12곳의 출입을 통제 중이다. 인천에는 오전 7시 옹진,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인천 내륙과 강화에 각각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각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옹진군에는 오전 10시 52분 산사태 경보령이 발령됐다. 오전 0시부터 11시까지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도 200.8㎜, 중구 무의도 182㎜, 중구 왕산 178㎜, 중구 운남동 173㎜, 강화군 양도면 139.5㎜에 달한다.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에도 호우특보가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당 50∼7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2025.08.13
경찰, '오산 옹벽 붕괴사고'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경찰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로 안전점검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로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 점검,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했던 안전점검 과정이 들어있는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지난달 22일에도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했다. 부서진 옹벽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사고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붕괴 전날에도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다.
2025.08.13
속초 오징어 난전, '자정 결의대회'…불친절 논란 점주 사과문 낭독도 속초 오징어 난전이 최근 불거진 불친절 논란에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속초 오징어 난전을 운영하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과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 속초시 양미리 자망협회는 8일 강원 속초시 청호동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특별 친절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난전 입주자 20여명은 ▲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손님맞이 ▲ 정직한 가격 실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 서비스 실천을 다짐했다. 카드 결제 거부, 바가지요금, 고가 음식 주문 강요, 식사 시간 재촉 등 반복 제기되는 불친절·불공정 영업 행위와 관한 친절 교육도 받았다. 속초시 채낚기 경영인협회는 이날 "해당 입주자에 대해 지난달 22일 경고 처분했다"며 "동일 민원 재발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입주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영업 정지하고, 입주자 전체도 오는 17∼22일 운영 중단 후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 기간 내부규정을 재정비해 더욱 친절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징어 난전 상인 일동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논란을 빚은 점주가 직접 사과문을 낭독했다. 상인 일동은 "오징어 난전 불친절 사례가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은 불친절한 응대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 도시 속초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거듭 사과드린다"며 "우리 상인들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더욱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친절한 응대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지역 관광에서 오징어 난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절한 태도로 관광객들을 대할 것을 당부했다. 속초시도 재발 방지와 함께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불친절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관광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속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손님에게 식사를 재촉하거나, 자리 이동을 권유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공개돼 불친절 논란이 일었다.
2025.08.08
강릉 의료기관서 집단 의료 감염 22명으로 늘어…모니터링 계속 강원 강릉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의료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의료 감염 이상 증상자가 증가하자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8일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18명이던 황색포도알균(MSSA) 감염 추정 사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4일 8명에서 5일 4명, 7일 6명이 늘어난 데 이어 4명이 늘어 일단 감소세로 돌아섰다. 총 22명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 5명, 일반병실 입원 12명, 사망 1명, 퇴원 4명이다. 15명은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6월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동일 시술자 122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또 감염 추정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예방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이번 의료 감염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알균은 치료가 가능하고 비말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일부 법정감염병과는 다르다며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는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시술받은 분들에 대한 건강 이상유무 모니터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규 강릉시장도 7일 강릉시보건소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 대응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받은 다수의 환자에서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의료 감염이 집단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2025.08.08
여수 이어 속초 오징어 난전도 불친절 논란…"빨리 잡숴라" 면박 여수에 이어 강원 속초 오징어 난전도 유튜브를 통해 불친절 논란이 불거지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다. 7일 속초시에 따르면 동명동 오징어 난전 한 식당이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난전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수협도 논란 이후 해당 식당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에서 오징어 난전의 한 식당이 불친절 논란에 휩싸였다. 6월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유튜버 A씨가 오징어 난전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바다가 보이는 가게 바깥 자리에 홀로 앉아 오징어회와 오징어 통찜, 술 한 병을 주문했다. 오징어회가 나온 지 10분 정도 지나 종업원은 A씨에게 "이 아가씨야, 여기서(안쪽에서) 먹으면 안 되겠니?"라고 말을 건네고는 사라졌다. 당시 매장에는 빈자리가 많아 A씨는 당황했다. 이어 오징어 통찜이 서빙된 지 2분가량 지났을 때도 종업원은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먹을 거냐", "빨리 잡숴라. 너무 오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를 향해 "자리 앉은 지 18분, 통찜이 나온 지 2분 지났는데 이게 오래냐"며 황당해했다. 영상에는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도 오징어라면 대신 가격이 더 비싼 오징어회를 주문하라며 면박을 주는 장면도 담겨 있다. 종업원은 "주문하면 13가지가 나간다"며 "앞치마, 물티슈, 종이컵, 젓가락, 야채" 등을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다. 결국 종업원은 "남는 게 없으니 죄송하지만 안 받겠다"며 손님을 돌려보냈고, 해당 손님은 매장을 떠났다고 A씨는 설명했다. 해당 식당 점주 B씨는 "종업원의 이북식 말투 등으로 인해 일부 발언은 오해한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시 담당과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 여수와 울릉도도 각각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불친절과 바가지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여수의 한 식당은 손님에게 빨리 먹고 나가라며 면박을 주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여수시는 공식 사과와 함께 불친절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비계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삼겹살을 내놓은 식당이 논란에 올랐다. 울릉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는 입장을 게시했다. 속초시 담당과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오징어 난전이 불친절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징어 난전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5.08.07
스타벅스, '민폐 카공족' 제한…"프린터·칸막이 사용 금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매장에서 프린터와 칸막이, 멀티탭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국 매장에 전날 공지했다. 이와 관련된 게시글은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알리도록 했다. 앞서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쓰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해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에는 매장에 칸막이를 치고 개인용 데스크톱과 키보드 등을 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사례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또 각 매장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고객의 경우 소지품을 챙겨달라고 공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시간 좌석을 비울 때 소지품 도난과 분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5.08.07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대응 일제히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봤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지 않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2025.08.05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