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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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사업보고서에 담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공시 대상 확대…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검토정부와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천171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의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 범위와 제도 수준을 모두 강화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초기 3년 적극 면책정부는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내외 투자기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초기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적용된다. 2030년 제3자 인증 도입…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정부는 2030년부터 ESG 공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처럼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향후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6.07.08
네이버·카카오, 허위정보 신고창구 운영 시작…표현의 자유 논란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플랫폼 업계는 기존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 차단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신고체계 보완…허위정보 신고 기능 추가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기존에도 불법정보와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했다.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해 개별 서비스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플랫폼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존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용자 신고와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정보와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응해 왔다"며 "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절차와 안내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열 우려" vs "허위정보 규제 필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 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일부 이용자들은 신고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루리웹과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를 함께 거론하며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에펨코리아에서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화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신고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커뮤니티로 이동하자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관련 게시물도 등장했다.반면 사이버 렉카식 허위정보 유통과 악성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자율조치 범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07
트럼프, '반공' 전면에 역사관 공세…중간선거 앞 이념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공 메시지와 역사관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 짓는 한편, 미국 대표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정조준하며 선거 구도를 '전통적 가치 대 급진 좌파'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의 전시가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박물관이 미국 역사를 국민이 공유해야 할 국가적 유산이 아니라 시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을 백인우월주의와 노예제, 인종차별, 여성혐오 등으로만 규정하는 역사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이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장악돼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서술 논쟁으로 보수층 결집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와 학술 활동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다루는 이른바 '워크(Woke)' 중심의 전시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특히 건국 250주년 당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미국의 역사 서술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이슈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 성향 활동가들에게 장악됐다는 인식을 강조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주의 겨냥…'공산주의' 프레임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하며 반공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암과 같아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하루 전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우리 땅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중간선거를 민주·공화 양당의 경쟁이 아닌 '미국의 전통적 가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로 재편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약진한 점을 민주당 전체의 급진화와 연결해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부유층 증세, 기업 규제 강화를 지향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폐지와 중앙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트럼프,미국중간선거,반공,민주사회주의,스미스소니언
2026.07.06
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2026.06.26
송영길 "3자 구도 뒤 김민석과 단일화"…이재명 대통령에 전대 구상 전달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송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3자 구도로 치른 뒤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표심이 결집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는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결심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송 전 대표가 실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송 전 대표의 솔직한 판단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에 맞서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대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계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5~26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이달 말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24
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경기 5곳 리턴매치 성적표…민주당 3승, 국민의힘 2승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과거 맞대결을 벌였던 후보들이 다시 격돌한 '리턴매치'가 5곳에서 성사됐다.과천, 포천, 군포, 의정부, 양주에서 현직 국민의힘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승리했다. 과천, 네 번째 대결서 신계용 승리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신계용 후보와 김종천 후보가 네 번째로 맞붙은 과천시장 선거였다.2014년과 2022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이자 통산 3선 시장에 올랐다.김 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 한 차례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설욕에 실패했다. 포천도 국민의힘 수성포천시장 선거에서는 백영현 후보가 박윤국 후보를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두 후보는 앞선 선거에서 각각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졌지만, 이번 승리로 백 후보가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군포·의정부·양주는 민주당 탈환군포에서는 한대희 후보가 하은호 후보를 꺾고 4년 전 패배를 되갚았다.2022년 선거 당시 두 후보는 1천134표 차의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한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승리하며 시장직을 되찾았다.의정부에서는 김원기 후보가 김동근 후보를 꺾고 시장직을 탈환했다.양주에서도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를 누르고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경기 전체는 민주당 19곳·국민의힘 12곳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역 31개 시·군 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은 19곳, 국민의힘은 1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며 기초단체장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04
차기 총리 인선 임박…정성호·강훈식·한성숙 3파전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 따르면 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현직 김민석 총리는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후임 총리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성호, 정치력·검찰개혁 경험 강점정성호 장관은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으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국회 네트워크를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여당과의 소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최측근 실무형 카드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꼽힌다.청와대 운영과 외교·경제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대통령과의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적합한 카드로 거론된다. 한성숙, 첫 여성 총리 가능성한성숙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기업인으로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만약 총리로 발탁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처음이자 현 정부 첫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민간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구상 변수정치권에서는 이날 발표될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개각 방향과 국정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국정 운영 체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4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2026년 대한민국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돌입한다.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천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한다.총 7천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 지형과 2년 뒤 총선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특히 서울과 부산, 경남, 강원 등 주요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국민의힘 단체장이 맞대결을 펼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에서는 정원오·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는 전재수·박형준 후보가 경쟁한다. 경남은 김경수·박완수, 강원은 우상호·김진태 후보 구도로 치러진다.전국 1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주목받고 있다. 송영길, 이광재, 조국, 한동훈 후보 등의 정치권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 “전국 압승”…국민의힘 “독주 견제”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 승리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중도층이 집중된 전략 지역 승리를 통해 정부·여당 견제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범했던 지방정부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이후 서울 동작과 경기 성남을 거쳐 충남 공주와 대전, 천안 등 충청권 유세에 나선다.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0시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지원 일정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장 위원장은 이후 대전과 충남 공주·아산 등을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후보자들은 이날부터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다만 확성장치와 녹음·녹화 장비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화면 송출만 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2026.05.21
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