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지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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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임명은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안권섭 특검의 경력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공판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해 복합 의혹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돼 온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논란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불기소 판단의 적정성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외압 의혹이 확산됐다. 특검 도입 배경과 국회 절차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진상을 독립된 기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고, 대통령이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향후 수사 일정안권섭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기록·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 판단 과정, 압수물 관리, 지휘 체계, 외압 주장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17
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처다. 엄정 수사·구속영장 적극 청구대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문을 내려 유괴 사건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미수 사건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달 9일 경기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들이 2차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 불안 차단할 것”대검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