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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14시간 전
이재용, 관세협상 힘 보태러 워싱턴行…반도체 협력 제안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17일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12일 만에 확인된 첫 외부 일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안녕하세요"라고 간단히 인사한 뒤 곧바로 출국장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사흘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 측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전날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투자 유치 전략과 맞아떨어져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7.29
2나노 수율 자신감? 파운드리 부활 외친 삼성테슬라가 삼성전자에 22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기며 파운드리 생산 방식 자체에 변화를 예고했다. 단순 수주가 아닌 고객사가 제조에 직접 개입하는 파격적 방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생산 안정화에 애를 먹어온 삼성 파운드리에 테슬라식 속도 경영이 결합되며 기술 혁신과 이해관계 충돌이 동시에 부각되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자율주행 AI칩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칩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의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제조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스크는 “삼성이 테슬라의 제조 효율성 극대화를 지원하도록 허용했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단순한 고객사가 아니라 칩 생산 과정에서 삼성과 협력하는 주체로 부상했다. 머스크는 테일러 공장이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다고 언급하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테슬라가 삼성 생산 라인 운영 개선에 관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포함한 자동화 장비가 테일러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자사 공장에서 단순 반복 업무에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수주를 통해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맞았다. AI6 칩 생산에 3나노 또는 2나노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술력에 대해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했다. 테슬라는 이전 세대 칩인 AI4를 삼성 평택공장에서 생산했고 AI5는 TSMC가 맡고 있었으나 이번엔 차세대 칩을 삼성에 맡기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계약 기간은 8년 이상이다.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고객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해당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테슬라라는 점이 드러났다. 머스크는 이 계약이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공개된 수치보다 몇 배 더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TSMC가 독주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지형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 67.6% 삼성전자 7.7%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선단공정에서 수주가 절실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분석했다. 계약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11일만에 발표된 이번 수주는 그의 ‘뉴삼성’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수율 문제와 적자가 이어지며 파운드리는 삼성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려왔다. 그럼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온 결과 이번 대형 수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에 따른 리스크도 지적하고 있다. 삼성은 품질과 수율을 중시해온 반면 테슬라는 속도와 유연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다. 양측의 제조 철학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 구조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머스크가 생산 현장에까지 개입하면서 삼성전자가 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계약 규모가 크지만 실제 수익성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7.29
李대통령 "해수부 등 부산 이전, 가능한 신속히…정부 의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역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하기관, 관련기관, 공기업들, 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며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시간을 최대한 줄여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소개한 것을 거론하며 "규모가 커져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 구상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발언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잊어버리는 '빈말'에 그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더라"며 "그러나 저는 다르다. 한다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7.25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1인당 1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07.25
고위공직자 54명 재산공개…尹 79.9억 신고, 작년 3월比 5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는 가장 재산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천112만원) 대비 5억1천3만원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 건물이 작년보다 약 3억8천만원 오른 19억4천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다. 그러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준일 주이라크대사로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24억여원의 부동산과 부부 및 자녀 명의로 27억여원 규모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44억1천521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와 전북 익산시 논밭 등 18억3천만원의 부동산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5억6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도 41억7천4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와 충남 천안의 복합건물 지분 등 부동산이 36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이 많았다. 최 전 장관은 종전 대비 4천943만원이 늘어난 45억1천48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1억9천712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이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42억6천370여만원을 신고해 최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2025.07.25
해병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 휴대전화 각각 내란·김건희특검에 제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각각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집행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내란특검은 해병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김건희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 관련 휴대전화와 USB 등을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측은 해당 압수물 안에 든 내용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두 특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추가로 압수물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며 "압수물은 잘못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3개 특검은 앞서 중복수사 우려를 고려해 조태용 전 원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 등 공통된 수사 대상에 대해 압수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조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각 특검이 해병특검의 압수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0일 이종호 전 대표 자택을, 11일에는 조태용 전 원장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동석한 인물이다. 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자 변경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정황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도 연루돼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종호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돼 김건희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2025.07.24
WSJ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수차례 나와"…백악관 "가짜뉴스" 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금융 갑부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관련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차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부인했다. WSJ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참모들은 5월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유명 인사들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WSJ는 본디 장관 등이 이 회의에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면서, 엡스타인과 어울린 사람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적시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 등은 엡스타인 파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롭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WSJ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연방수사국(FBI)의 캐시 파텔 국장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사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2019년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엡스타인 문제에 대해 본디 장관은 2월 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본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7일 엡스타인 '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추가 공개할 문서도, 새롭게 수사할 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WSJ 보도가 나오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각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것은 민주당원들과 자유주의 언론이 지어낸 가짜뉴스의 연장 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생일 때 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사교 행사 등에서 엡스타인과 어울리다 2000년대 중반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연방 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엡스타인에 대한 2005년과 2007년의 대배심(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조사 기록을 공개하는 데 대한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다. 로젠버그 판사는 대배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연방 법률상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025.07.24
中, 미성년 연인 살해한 남성연예인 사형…사형된 첫 연예인 중국 당국이 이별을 요구한 미성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연예인에 대한 사형을 지난해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홍성신문·극목신문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연예인이던 장이양이 16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총살됐다고 밝혔다. 법원 발표 등에 따르면 1990년생인 장씨는 2021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022년 2월에는 생일 축하를 이유로 여자친구를 불러냈다가 또다시 다투고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했다. 법원은 범행이 잔인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실제 집행됐다. 장씨는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개인 음반을 발매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영화예술계의 '진상장(金尚奬)' 행사에서 신인남우상을 받기도 했다. 중국 매체들은 장씨가 중국에서 법에 따라 사형된 첫 번째 연예인이라고 전했다.
2025.07.24
뉴진스 전 숙소 무단침입해 옷걸이 훔치고 촬영한 20대 '벌금 1천만원' 걸그룹 뉴진스가 숙소로 사용했던 장소를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로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