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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4만건 회복…혼인시장, 구조적 변화 시작됐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건을 넘어서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동시에, 혼인 구조 자체도 빠르게 바뀌는 흐름이 확인된다. 혼인 3년 연속 증가…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장기 감소 흐름을 이어오던 혼인은 2023년 반등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지연된 결혼 수요가 한꺼번에 반영되며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 여성은 31.6세로 집계됐다. 남녀 간 연령 격차는 2.2세로 줄어들며 역대 최소 수준에 도달했다. ‘여성 연상’ 20% 돌파…혼인 패턴 변화 가속혼인 구조 변화도 뚜렷하다. 초혼 부부 중 여성이 연상인 비율이 20.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남성 연상 비중은 63.0%로 여전히 가장 크지만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며, 동갑 부부 비중도 증가했다.결혼 연령 상승과 사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전통적인 혼인 패턴이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국제결혼 정체 속 일본 증가…구조적 분화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7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본과의 혼인은 여성·남성 모두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특정 국가 중심의 재편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국제결혼 감소가 아니라, 국가별 선호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혼 6년째 감소…‘황혼 이혼’은 증가이혼 건수는 8만8천건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연령 구조는 달라지고 있다.60세 이상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황혼 이혼’이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6년으로 늘어나며, 장기 결혼 이후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흐름이다. 혼인 증가, 구조적 반등인가 일시 효과인가혼인 건수 증가가 지속 가능한 흐름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현재 증가세는 인구 구조 변화와 팬데믹 지연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감소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연령 격차 축소, 연상연하 증가, 이혼 구조 변화 등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혼인 문화 자체의 변화’로 해석된다. 
23시간 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취업자 20만명대 회복…청년실업률 5년 만에 최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 고용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고령층 중심의 고용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취업자 23만명 증가…고용 회복 흐름 재확인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2월 취업자는 2천841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3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감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단기적인 고용 회복 흐름이 확인된 수치다. 고령층 고용 확대 뚜렷…청년층은 감소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28만7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14만6천명 감소했다. 청년층과 30대 실업률은 각각 7.7%, 3.6%로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제조·건설 장기 감소…질 좋은 일자리 축소 흐름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여가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반면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건설업은 22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되는 산업에서 감소세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10만명 이상 감소하며 변화 조짐을 보였다. 정보통신업에서도 감소가 나타났다. AI 영향 가능성 제기…구조적 변화 여부 주목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감소를 두고 인공지능 확산 영향 가능성도 언급됐다.다만 통계 당국은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며, 구조적 변화 여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의 질·세대 격차 동시에 부각전체 고용 규모는 증가했지만, 고령층 중심의 확대와 청년층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용의 질과 세대 간 격차 문제가 함께 부각됐다.실업자는 99만3천명으로 증가했고, 실업률도 상승했다. ‘쉬었음’ 인구 역시 늘어나 노동시장 이탈 흐름도 일부 확인됐다.
2026.03.18
李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부실기업 퇴출·중복상장 금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간담회 직접 주재…47명 참여 구조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거래소,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며 정책 방향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동시에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4대 개혁방안 핵심…시장 신뢰·주주권·혁신·접근성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권리 확대 ▲자본시장 혁신 ▲국민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보고할 예정이다.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본격화하고, 상장 심사를 강화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왜곡 방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주주 권리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방향이다. 코넥스·코스닥 활성화…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혁신 부문에서는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초기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개선해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국민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투자 유도와 체감형 금융상품 출시가 포함됐다.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코리아 프리미엄’ 논의 병행간담회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도 함께 점검된다.참석자들은 증시 상황 진단과 함께 한국 시장의 가치 재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형성 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논의는 단기 대응과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규율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병행될 경우 중장기 시장 신뢰 회복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3.18
검찰 권한 분리 가속…‘수사지휘 삭제’ 담은 개혁법 19일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권 삭제…검사 권한 구조 근본 변화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지휘권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온 수사개시, 수사종결, 기소 판단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축이 바뀌는 셈이다. ‘검사 특권’ 축소…행정공무원 수준으로 재편협의안에는 검사 신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 징계, 전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다.이는 검찰 조직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78년 검찰 권한 구조 해체…입법 분수령정 대표는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안은 검찰이 오랜 기간 동시에 행사해온 권한 구조를 해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권력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검찰권 약화와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등 정치·법조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대표는 “당·정·청 간 빈틈없는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3.17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낮 요금 최대 16.9원 인하, 밤 요금 인상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조정해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맞춰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려는 정책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 조정이다. 낮 요금 인하, 밤 요금 인상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된다.여름·겨울철 최고부하 요금은 16.9원, 봄·가을철은 13.2원 인하되며 평균적으로 약 15.4원 낮아진다.반면 전력 사용이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지금까지의 요금 체계는 낮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밤 사용을 늘리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전력 공급 구조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해 요금 구조를 조정한 것이다. 전력 피크 시간도 조정요금이 가장 비싼 최고부하 시간대도 일부 조정된다.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는 최고부하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이동한다.대신 오후 6시부터 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바뀐다.이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저녁 시간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봄·가을 휴일 낮 전기요금 ‘반값’정부는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별도 정책도 도입한다.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춘다.이 할인 정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기에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이다.정부는 산업계가 실제로 전력 사용 시간을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로 옮기는 효과가 확인될 경우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3.13
건설업 체감 경기 급격히 냉각…건설경기지수 개편 이후 최저 국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건설업 전반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실사지수 62.5…기준선 크게 밑돌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올해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6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CBSI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수치는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건산연은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주·공사 진행 지수 동반 급락지난달 신규수주지수는 61.6으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공사기성지수도 75.3으로 10.9포인트 떨어졌다.수주잔고지수 역시 74.6으로 2.5포인트 감소했다.공종별 신규 수주 상황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토목 지수는 61.8로 13.8포인트 하락했고 주택은 60.1로 9.4포인트, 비주택 건축은 58.5로 12.3포인트 각각 떨어졌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지수는 83.3으로 2.4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61.3으로 6.0포인트 감소했다. 중견기업 지수는 69.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수가 74.5로 17.9포인트 급락했고 지방 지수도 63.8로 6.1포인트 하락했다. 수주 증가에도 공사 실적·고용은 감소건설 수주 규모는 증가했지만 실제 공사 진행 실적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월 건설 수주액은 14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9.9% 증가했다. 공공 수주는 75.4%, 민간 수주는 26.8% 늘었다.반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정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은 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건설 기성액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건설업 고용도 줄어들었다.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와 일부 민간 주택 수주 영향으로 수주는 증가했지만 건설 기성 감소와 체감 경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 경기 전반의 둔화 흐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12
‘엔화 반값 거래’ 사고…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엔화 환전 과정에서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이번 점검은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 발생한 환율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7분간 ‘엔화 반값’ 환율 적용사고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해당 시간 동안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약 934원 수준이었다.이 때문에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일부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 취소 여부 쟁점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오류 원인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거 사례에서는 명백한 환율 오류일 경우 거래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가 취소됐다.다만 이번 사고처럼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수준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의 환율은 법적으로 거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잇따르는 금융 시스템 오류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환율이 약 25분 동안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또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유령 코인’ 사고도 발생했다.잇따른 오류 사고로 금융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6.03.11
폐비닐 1㎏ 모으면 종량제봉투 1장…송파구 직접보상제 시행 서울 송파구가 가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시행한다.송파구는 폐비닐이 고형연료(SRF)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자원이지만 실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보상 기준은 폐비닐 1㎏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이다.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 약 6개월이며 일반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동별 운영 요일은 다르며 구체적인 일정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리배출 대상 품목보상 대상이 되는 폐비닐은 과자나 커피 포장 비닐, 유색 비닐봉지,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에어캡(일명 ‘뽁뽁이’), 양파망, 보온·보냉팩 등이다.다만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송파구는 폐비닐 보상제와 함께 종이팩 재활용 교환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종이팩 2㎏을 모아 가져오면 화장지 1개로 교환할 수 있다. 분리배출 참여 챌린지도 진행구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도 병행한다.오는 4월까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분리배출 실천 서약 챌린지’를 진행하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경우 500마일리지를 지급한다.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보상제가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고 생활폐기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생활폐기물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