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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일정을 공개했다.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집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노조는 “즉각적인 전면파업 대신 부분파업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이후 갈등 심화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2차 조정이 결렬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노조는 그동안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카카오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과 소상공인,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업계에서는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당장 카카오톡 먹통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플랫폼 서비스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유지 인력을 통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일부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1
상장 앞두고 베일 벗은 스페이스X…머스크, 의결권 85% 보유 스페이스X 가 다음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 미래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한다.일반 투자자에게는 주당 의결권 1개가 부여되는 클래스A 주식을 판매하고, Elon Musk 최고경영자(CEO)와 일부 내부자는 주당 의결권 10개를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이에 따라 머스크는 전체 의결권의 85.1%를 확보하게 되며, 사실상 절대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투자설명서에는 머스크를 본인 외 누구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주주 소송 역시 중재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타링크 매출 32억달러…전체 매출 대부분 차지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 기준 영업손실 19억4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전체 매출은 46억9천400만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사업 매출이 32억5천7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인공지능(AI) 관련 매출은 8억1천800만달러, 우주 부문 매출은 6억1천900만달러였다.회사 측은 상장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이스X가 다음달 투자설명회에 개인 투자자 약 1천500명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성 영구기지·100테라와트 우주데이터센터”스페이스X는 투자설명서에서 소행성 채굴과 달·화성 에너지 생산, 행성 간 여행 등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특히 화성에 영구 기지를 구축하고 100테라와트 규모 우주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머스크에 대한 보상 체계 역시 이 같은 장기 목표 달성과 연계됐다. 회사는 화성 기지 구축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에만 머스크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가 약 1조7천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기업공개 시장 최대어로 평가된다.스페이스X는 다음달 4일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시작하며, 이르면 12일 상장할 전망이다.
2026.05.21
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억원 받는다…적자 사업부도 최소 1.6억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올해 최대 1인당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공개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구성된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영업이익 300조 가정 시 재원 31조5천억원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약 300조원을 적용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31조5천억원 규모가 된다.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천억원은 DS부문 전체 7만8천명에게 공통 배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메모리·비메모리·공통 조직 직원 모두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천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나머지 60%인 약 18조9천억원은 메모리사업부와 공통 조직에 추가 배분된다.메모리사업부 약 2만8천명에게는 1인당 약 3억8천만원, 공통 조직 약 3만명에게는 약 2억7천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다.메모리사업부 직원은 기존 OPI 약 5천만원까지 더해지면서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약 6억원 규모 성과급을 받게 된다.반면 적자 사업부는 OP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을 통해 최소 수준 보상은 보장받는다. 전액 자사주 지급…10년 적용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지급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적자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으며, 실제 적용은 2027년분부터 시작된다.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운영된다. 다만 2026∼2028년에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에는 연간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를 포함해 총 6.2%로 결정됐다.노사는 이와 함께 사내주택 대부 제도와 자녀 출산 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출산 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6.05.21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선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중노위는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나서겠다”며 “밤이나 휴일에도 교섭 지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 절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9일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회의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주의 원칙 흔들 수 없어”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 “노조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회사가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포기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다만 중노위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026.05.20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5.15
호르무즈 피격 HMM 나무호 수리 장기화 전망…운항 차질 손실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의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체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 현지 부품 수급과 수리 여건까지 불확실해 운항 차질에 따른 추가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HMM은 11일 현재 두바이항에 정박 중인 나무호에 대한 수리 방안을 현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HMM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선박 수리”라며 “현지 조선소와 협의하면서 부품 조달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체 5ｍ 파공·기관실 화재앞서 정부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는 폭 약 5ｍ, 내부 깊이 약 7ｍ 규모의 파공이 발생했다.선체 내부 프레임은 안쪽으로 휘어졌고, 외판 일부는 바깥 방향으로 돌출됐다. 기관실 바닥에도 천공이 생겼으며 화재로 장비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HMM 측은 “사진상으로 봐도 단기간 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적재용량 3만8천톤급 다목적 화물선(MPV)인 나무호는 올해 초 첫 항해를 시작한 신조선이다. 그러나 이번 피격으로 선체와 기관실에 동시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수리 비용과 복구 기간 모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선박 가격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긴장 속 예인도 지연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공격을 받은 뒤 8일에야 두바이항에 도착했다.당시 예인선 확보가 늦어진 데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항해 안전 확보까지 겹치며 이동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두 차례 타격했다.1차 충격 이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차 타격 이후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 중단에 기회비용 부담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수리비뿐 아니라 운항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내 선사들은 전쟁보험료, 유류비, 선원비 증가 등으로 하루 약 4억9천만원 규모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나무호 역시 기존 항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올해 초 중국 칭다오와 펑라이, 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 화물을 선적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사고로 신규 운송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추가 수익 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나무호는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어 전손 판정 시 최대 1천억원 수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보상 범위와 지급 규모는 향후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5.11
트럼프 측 “이란 대신 이탈리아 월드컵 출전” 제안…FIFA 곤혹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과 외교 갈등이 월드컵 본선 진출 문제로 번지면서 스포츠 정치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 잠폴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본선에 합류시키자”고 제안했다.잠폴리는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월드컵 4회 우승국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을 설명할 충분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 명가 이탈리아, 3회 연속 탈락 수모이탈리아는 월드컵 4회 우승의 전통 강호지만 최근 예선 부진으로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유럽 축구 강국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진으로 평가받는다.반면 이란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했다. 조별리그에서는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맞붙을 예정이며 경기 장소는 모두 미국이다.이 때문에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의 입국과 체류, 선수단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 “준비 끝났다…월드컵 참가한다”이란은 한때 선수단 안전 문제를 이유로 참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기권설을 부인했다.이란 축구협회는 “우리는 토너먼트를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월드컵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자격을 둘러싼 외부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FIFA의 시험대…정치와 스포츠 분리 가능할까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포럼에서 “이란 대표팀은 확실히 올 것이다.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참가국이 최상의 조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개최국 미국의 입국 정책, 안보 상황, 외교 제재, 여론 변수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FIFA 규정상 참가국 교체에 대한 재량권은 있으나,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를 정치적 사유로 제외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월드컵이 외교 무대가 된 시대이번 논란은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제 정치의 무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개최국 미국, 전쟁 당사국 이란, 탈락한 전통 강호 이탈리아, 그리고 FIFA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결국 FIFA가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력으로 얻은 출전권은 경기장 밖 정치 논리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월드컵은 축구가 아닌 권력의 대회가 될 수 있다.
2026.04.23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확대된 노동절에 대해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불가’라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체휴일 불가 원칙 확정…“다른 공휴일과 법적 근거 달라”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법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없다는 해석이다.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제시됐다. 출근 시 최대 2.5배…임금 구조는 이렇게 달라진다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중첩된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지면서 총 250% 수준의 보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는 구조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추가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가산수당은 제외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에는 추가 50% 가산수당이 제외된다.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현장 혼선 차단 필요노동절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석으로 ‘대체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6.04.16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 보상 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사고는 약 3천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이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이다.당초 절차 개시는 정부 조사 진행으로 보류됐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 심의가 재개되며 본격적인 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기준’ 쟁점으로이번 집단분쟁조정의 핵심은 피해 범위와 보상 기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실제 금전적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자료 수준과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조정 절차가 개시되면서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 종료 이후 30일 이내 조정안이 도출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6월 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 대상 확대위원회는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은 개별 소송 없이 집단적 기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렌탈 결합상품 분쟁도 병행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개시했다.문제가 된 상품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됐으나, 실제로는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이 할부 형태로 포함된 구조였다는 점이 쟁점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집단분쟁조정, 기업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이번 두 사건은 모두 단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사례다. 개인정보 보호와 상품 설계 투명성이라는 영역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집단분쟁조정 제도는 개별 소송 부담 없이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4.07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는 가장 확실한 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의 우려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화와 국방 병행…“싸울 필요 없는 상태가 진짜 안보”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이어 서해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며, 대결과 긴장이 이어졌던 과거를 넘어 공동 성장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해 55영웅 추모…“대한민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희생된 ‘서해 55영웅’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포화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던 눈동자는 조국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한 “참전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대한민국”이라며 군의 역할과 헌신을 강조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보훈 정책 확대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오는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전국 2천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또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임금 산정 시 경력으로 반영하도록 해 군 복무가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해를 ‘긴장의 바다’에서 ‘번영의 바다’로이 대통령은 서해를 “한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최전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해군과 해병대, 해경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과 현장 공직자들까지 언급하며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영웅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