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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구조개혁…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3
조지아 덜루스, 첫 한인 시의원 탄생 — 새라 박의 당선 의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 시에서 한국계 새라 박(한국명 박유정) 씨가 시의원에 당선됐다. 덜루스는 H 마트와 한인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지아주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이번 당선은 지역사회 첫 한인 정치인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인 중심지에서 첫 ‘정치 대표’ 배출4일(현지시간) 열린 지방선거에서 박 씨는 덜루스 시의원 1지역구에서 총 2,527표 중 1,368표(54%)를 얻어 현직 제이민 하크니스 의원과 샤파엣 아메드 후보를 누르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출마 선언 후 불과 두 달 만의 결과였다. 그는 내년 초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민 1세대의 성장 스토리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과 수석 소통비서관을 역임했다. 또한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 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과 올해 현대차 한국인 체포 사건 등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함께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박 씨는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위치한 한국 기업 진출의 거점이다. 이번 당선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05
![김현종 국가안보실 안보1차장(왼쪽)과 오현주 안보3차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7%2Fa3ac40c8-6d41-4cc1-bf99-957dd3f16989.webp&w=3840&q=100)
북미 회동 가능성 낮다…“만남 자체가 시작일 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의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 회담은 어떤 상황이든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상황이 오면 30시간 이내라도 준비할 역량은 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2019년 판문점 북미 회동을 언급하며 “그때도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이뤄졌고, 지금도 비슷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의 판문점 합류를 포함하는 발언은 아니며, 대통령실은 회동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은 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지만,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5.10.27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5.10.06
李대통령 "코스피 최초로 3500 돌파, 추세 쉽게 안 바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또 추석 연휴를 언급하며 "내일부터 '샌드위치 데이'(10일) 하루를 더하면 열흘의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엔 연차를 내 공식적으론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어 이런 정도는 가뿐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생중계를 통해 모두 공개됐다.
2025.10.02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에 "전 정부 탓 말고 시스템 복구 우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를 향해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복구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해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전 부처와 17개 시·도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재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된 상태다.
2025.09.29
조현 "구금 한국인 11일 귀국…향후 불이익 없도록 美 확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해 11일 귀국하고,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오늘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내용에 대해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8일 밤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미국에 어떻게 우리의 불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달할 것인가를 매우 크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 석방 및 귀국이 지연된 미국 측 사정에 대해 파악하게 돼 "여러 가지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과 관련해 "여러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5.09.11
美 구금 한국인 귀국준비 절차…전세기 300여명 탑승할 듯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는다는 선택지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대해서는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바라신다"면서도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이민 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했다.
2025.09.09
李대통령 "자살 방치하면서 저출생 논의, 모순…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살 관련 통계를 언급하며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08.21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