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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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대통령실 “일부 불편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미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 일관된 정책 유지”이 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유지 등 일부 오해를 바로잡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지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화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추세 판단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시장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며 “효과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머니 무브’ 강조,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 유도이 수석은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증시로 옮겨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도 “정책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 낮지만 대비 중”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는 “관세 협상은 시한에 쫓기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보지만, 돌발 회동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7시간 전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이재명 시대] ⑥ 건설 불황에 부동산 안정 시급…"공급 청사진 제시해야"새 정부의 부동산·건설 분야 최대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에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건설사의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공급 확대 및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 건설경기 침체에 '7월 위기설'도…적정 공사비·미분양 해소 필요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공공 공사비 적정화와 지방 미분양 적체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는다.정부가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들이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으나, 최근 34년간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으며 대형 건설사조차 수입보다 지출이 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93%에 육박하며 2곳 100%를 웃돌았다. 통상 원가율이 80% 수준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사비 상승 속에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등록말소·폐업도 이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며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등장했다. 업계는 건설사 수익성 확보 정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집값 상승 우려로 손을 못 대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감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속 공급 절벽 우려…"공급 청사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당장 공급 절벽 우려에 직면해 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4월 누계 인허가는 9만1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줄었다. 14월 주택 착공(5만9천65가구)은 33.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분양(4만1천685가구)도 41.0% 줄었다.14월 준공(13만9천139가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드는 등 각종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다. 지난 3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천360가구)보다 30.5%가량 감소한다.특히 서울은 올해 4만6천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천462가구로 거의 반토막 난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은 약 4만5천여가구다. 이러한 공급 절벽은 시장 불안을 키우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며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으로, 5분위와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해당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라는 평도 나온다. 이러한 시장 양극화는 주택 공급과도 연관돼 있다. 공사비 상승세 속에 서울 주변부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은 외부 유입된 수요가 많아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지방은 수요 진작, 수도권은 수요 조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