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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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2026.02.19
이제부터 스타벅스 매장 내 외부음식 취식 금지…이유식만 허용 스타벅스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 매장에 비치된 '외부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에는 "매장 내 외부 음식(푸드나 음료) 취식은 어렵다.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라고 적혀 있다. 유아의 이유식 섭취는 허용된다. 앞서 스타벅스는 향이 강한 외부 음식만 제한해왔다. 스타벅스 측은 "일부 소비자가 매장에서 떡볶이나 도시락 등을 먹는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고 매장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외부 음식을 금지한 이유를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8월에는 '민폐 카공족' 논란이 일자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용 데스크톱PC와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025.10.15
현대모비스, 신개념 ‘무빙 스피커’…차량 실내 디자인 혁신 현대모비스가 융복합 신기술로 차량 실내 디자인 분야의 혁신을 꾀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차량 운전석(콕핏)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의 움직임에 연동해 회전하는 ‘무빙 스피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전개 상황에 맞춰 사용자에게 최적의 음질을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만의 차별화된 실내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한 기술이다. 해당 무빙 스피커 시스템은 가변형(롤러블) 디스플레이와 한 몸처럼 움직이게 설계됐다. 현대모비스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Rollable Display)를 2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30인치대 초대형 화면이 주행 상황에 맞게 화면 크기를 바꾸며 사용자에게 내비게이션, 음악, 동영상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신기술이다. 무빙 스피커는 이 디스플레이가 작동할 때 차량 전면 오른쪽과 왼쪽, 중앙에 각각 설치된 스피커가 각도를 바꾸면서 움직인다. 스피커가 움직이는 이유는 주변부 음파 방해를 최소화해 음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의 가변형 디스플레이는 차량이 자율주행이나 정차 상태에서는 각종 음악, 동영상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최대 크기로 펼쳐진다. 무빙 스피커는 자세를 눕혀 소리를 차량 앞 유리창(윈드쉴드)쪽으로 전달해 크게 전개된 디스플레이로 인한 소리 전달 방해를 막는다. 반면 주행 시 가변형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전방 시야 방해를 막기 위해 1/3 수준만 전개돼 최소한의 주행 정보만표시한다. 이때 스피커는 운전자 얼굴 방향으로 각도를 돌려 음원을 재생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CES에서 물리적인 디스플레이 장치 없이 차량 유리창을 그대로 스크린으로 활용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실차에 적용해 공개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 한영훈 HMI개발실장은 “모빌리티 분야 현대모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미래 혁신 융합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2
[부고] 한미약품 박문화 상무 부친상▲ 한미약품 박문화 상무 부친상▲ 고 인 : 박경진 님 별세(향년 90세)▲ 일 시 : 2025년 2월 7일(금)▲ 발 인 : 2025년 2월 9일(일) ▲ 빈 소 :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5호실▲ 연락처 : 02-440-880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2.07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700원으로 인상…24일부터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 등 일부 음료의 가격을 인상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24일(금)부터 커피와 티 카테고리 일부 음료의 가격 조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24일부터 톨 사이즈 커피와 티 음료 22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은 기존보다 200원 오른 4,700원이 된다. 톨 사이즈 음료 가운데 10종은 동결하고 1종은 인하한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에는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을 각각 300원과 600원 올렸고, 지난해 11월에는 아이스 음료 톨 사이즈 11종 가격을 인상했다. 스타벅스 측은 "지속적인 제반 비용 상승에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를 노력했으나 지속적인 환율 상승 및 원가 인상의 여파로 인해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