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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사상 최고치...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 상승국제 금값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열기가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682.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2.8달러(0.9%) 상승했다. 같은 날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또 다른 지표인 9월 만기 금 선물은 온스당 3649.4달러에 마감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온스당 3695.39달러까지 치솟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준이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에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6%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4%로 반영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낮아질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값 상승 폭이 올해 들어 39%에 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급락기와 금융위기 시기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이라는 평가다. WSJ은 “백악관의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준 독립성 위협이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해 금 수요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점도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거액 자산가들은 실물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영국 IBV 인터내셔널 볼츠는 최근 고객의 금 매수 주문이 급증해 내년까지 금고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F 등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도 늘었다. 모닝스타 다이렉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금 ETF의 순자산은 올해 들어 43% 급증했다. 삭소방크는 단기 투자자인 헤지펀드들이 원자재 포트폴리오의 47%를 금으로 구성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아카시 도시 수석 전략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값 상승의 완벽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20시간 전
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국회에 사법부 의견 제시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법개혁 관련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소송' 민희진, 법원 출석 하이브와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민 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갈등 등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 중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됐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소송은 2차 조정 시도도 결렬돼 법원이 다음달 선고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2025.09.11
금감원 직원들, 사흘째 '검은 옷차림' 시위…로비엔 근조화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갈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원장 면담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위 구호에 금융위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금융위 조직확대를 중단하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라',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에서는 9일부터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700여명이 로비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모인 인원도 비슷한 규모다. 이날 직원들은 집회 중 로비에 설치된 근조화환 밑에 자신의 명패를 모아뒀다. 금감원 노조 비대위는 이날부터 회의를 열어 원외 투쟁, 쟁의, 금융노조 등과의 연대 등 앞으로의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9.11
일본 기업 도산(倒産) 12년 만에 800건 돌파, 우리나라도 증가 2025년 8월, 일본 도쿄상공리서치(TOKYO SHOKO RESEARCH)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기업 도산(倒産·부채 1,000만 엔 이상)은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부채 총액은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증가했다. 8월 기준 도산(倒産) 건수가 800건을 넘은 것은 2013년(819건) 이후 12년 만이다. 부채 총액 역시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늘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 중심의 붕괴도산의 상당수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1억 엔 미만 부채 도산이 61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5억~10억 엔 규모 도산도 26건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반대로 10억 엔 이상 대형 도산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절차별로 보면 파산(破産)이 전체의 91.8%에 달해, 기업 존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청산 단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0%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일본 내 영세 사업자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요 도산 사례주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탈모·에스테틱 체인 ‘뮤제 플래티넘’을 운영하던 MPH(도쿄)였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체불과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부채 260억 엔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밖에 군마현의 N기획(의류·잡화 판매, 46억7,800만 엔), 히로시마현의 아르공업(금형 제조, 파산, 22억5,800만 엔)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난과 물가 상승의 이중 타격8월 들어 ‘인력난 관련 도산’은 23건 발생하며 처음으로 20건대를 기록했다. 특히 인건비 급등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12건으로, 전년 동월(4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직원 퇴직(4건)과 구인난(7건)도 함께 늘었다.또한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한 도산도 55건 발생해 3개월 연속 전년을 상회했다. 건축자재·광물·금속재료 등을 다루는 도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비용 압박이 가중되며 도산 건수가 늘었다 지역과 산업별 확산지역별로는 9개 권역 중 7개 권역에서 도산이 증가했다. 북륙은 전년 대비 81.8% 늘었고, 수도권을 포함한 관동 지역은 3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75건, +44.6%), 부동산업(31건, +72.2%), 소매업(94건, +18.9%) 등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 자금 수요기에 도산 증가 우려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많지 않고 상호관세의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막힌 기업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인건비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등 복합적 리스크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도산 증가, 하루 6곳 기업 파산 신청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곳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처리된 사건 중 약 90%가 실제 파산으로 이어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붕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9.10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美언론, 한미 정상회담 ‘전략적 유연성·3,500억달러 투자’ 집중 조명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회담의 핵심 의제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로 꼽았다. 전략적 유연성 논란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려 한다”며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을 부각했다.NYT는 “미국이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외부, 특히 대만 해협 유사시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며 “이는 한국의 대북 방어 능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동북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인다”는 한국 내 비판을 전했다.또한 미국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핵우산 대신 자체 핵무장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3,500억달러 투자와 조선업 협력NBC는 22일 보도에서 이번 회담의 경제 의제에 주목했다. 매체는 “양국은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기금의 구체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업 협력이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의 조선 협력 펀드 1,5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투자금은 대부분 직접투자보다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NBC는 또한 “주한미군 약 3만 명의 병력을 한반도 외부 임무에 활용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트럼프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됐다”며, 이는 주둔비용 인상 압박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민감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 ‘MASGA’와 한화 사례 주목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역할, 한국 국방비 지출 확대를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특히 한국에서 ‘국가적 구호’처럼 쓰이고 있는 MASGA 구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와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WSJ는 “미국 해군력 보강에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일본 요코스카 제7함대 소속 미군 함정 정비 계약을 따낸 사례를 언급했다. 나아가 법률 규제가 완화된다면 군함 수리·제조 분야까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동맹의 시험대미 언론의 시각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는 반면, 미국은 대중국 전략과 대만 해협 갈등을 염두에 둔 확장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시각차가 불가피하다.
2025.08.25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법원, 어도어-뉴진스 조정 시도한다…민지·다니엘 출석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서 어도어의 공방에 법원이 비공개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