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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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재발 방지 최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수사했다.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1
전태일재단 노조 "전순옥 관장, 노조원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전태일재단 노동조합 '전태일유니온'은 18일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순옥 기념관장이 노조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태일유니온은 전 관장이 지난해 11월까지 전태일기념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전태일유니온 부위원장을 상대로 임금 삭감, 유연근무 사용 제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에 부위원장이 괴롭힘 피해를 SNS에 호소하자, 3월에는 모욕죄로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순옥 기념관장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찰은 7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전 관장은 이달 4일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권태훈 전태일유니온 위원장은 "전태일기념관이 민간 회사와 똑같이 조합원을 노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건 재단과 기념관이 노조를 탄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2025.09.18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08.28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19
유재환, 작곡비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작곡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20일 YTN star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유재환이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피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유재환이 작곡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3명에게서 총 5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재환은 인터뷰를 통해 "오해는 벗었지만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좋다는 느낌보다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오해로 이어져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최근 근황에 대해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실상 칩거 생활 중"이라며 "생활고와 파산 상태까지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유재환은 "음악을 해온 사람으로서 결국 음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건반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결혼 발표 이후 무료 작곡을 빙자한 금전 편취 논란과 성추행 의혹이 이어지며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