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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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고유가 대응·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와 여당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대응 중심 추경…석유가격 안정 정책 지원당정은 이번 추경을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기름값으로 전이되는 속도를 낮추고,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계층과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단순 가격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복지 사각지대 보완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이번 추경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겹치며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특히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계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된다. 기업 지원·공급망 안정…에너지 전환 투자 병행중동 전쟁 여파로 타격을 받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물류비 상승과 유동성 부담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집중된다.동시에 에너지 신산업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단기 위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정부는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 재정 확대·대중교통 지원 포함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확대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역 단위 소비와 투자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다.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사업 등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된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구조적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구성이다. “선거용 추경” 공방 속 속도전 예고여당은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구조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대응 효과를 확보한다는 설명이다.야당이 제기한 ‘선거용 추경’ 비판에 대해서는 민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당정은 추경 심사를 최대한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심사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26
美, 이란에 ‘15개 요구’ 전달…핵 해체·대리세력 중단 조건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측에 핵 프로그램 해체와 대리세력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15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중동 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사 압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 달간 휴전을 전제로 한 협상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전면 충돌과 외교 해법이 동시에 부상하는 흐름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 항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이란이 어떤 조건을 수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 차단과 고농축 우라늄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요구안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와 우라늄 농축 금지, 60%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국제원자력기구 이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시설 폐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적인 감독을 수용하고 중동 내 대리세력 지원을 중단하며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과 미사일 사거리 및 규모 제한, 미사일 운용을 자위 목적에 한정하는 내용도 요구 목록에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기존 핵협상 틀을 넘어 이란의 군사 전략과 지역 영향력 전반을 조정하는 수준의 조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란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합의에서 유지돼 온 ‘스냅백’ 제재 복원 장치의 폐기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며 협상 유인도 제시됐다. 다만 요구안 상당수는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실제 협상 진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핵 능력 완전 해체와 대리세력 지원 중단 등은 이란의 핵심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협상 난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미국이 15개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과의 전쟁을 한 달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 충돌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면서 협상 시간을 확보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경고했다가 시한을 앞두고 공격을 보류하고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군사 압박과 협상 제안을 병행하는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이다. 협상 전환 배경에는 중동 동맹국들의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 민간 발전소 공격이 전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만류했고, 에너지 인프라 타격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장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키스탄을 비롯해 튀르키예, 이집트, 오만 등이 중재에 나서며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직접 접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협상은 제3국 중재를 중심으로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15개 요구안은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경으로 한 협상 조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동 정세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이란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협상 진입과 추가 긴장 고조 사이에서 국면이 빠르게 갈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25
호르무즈 봉쇄 현실화…일본 산업·생활 인프라 직격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일본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부터 온천 휴업, 대중교통 축소까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실물경제와 일상 영역을 동시에 압박하는 양상이다. 일본이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온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온천·여객선까지 멈춘 ‘에너지 쇼크’일본 주요 산업과 지역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차질이 확인되고 있다. JFE스틸은 서일본제철소의 화력발전 설비 일부 가동을 중단했고, 야마요시제과 역시 중유 공급 부족으로 감자칩 생산라인을 약 10일간 멈췄다.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서비스업도 영향을 받았다. 효고현 온천시설 ‘누쿠모리노 사토’는 중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는 28일부터 휴업을 결정했다.교통 분야도 흔들리고 있다. 나가사키현 여객선 업체는 경유 확보 난항으로 운항 횟수를 축소했고,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 버스 운행 기관 역시 연료 조달 입찰이 무산되면서 임의 계약 체결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에서 경유 공급 불안이 발생했다는 업계 진단도 이어졌다.전력 공급 역시 예외가 아니다. J파워는 나가사키 마쓰우라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낮추며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부족이 전력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비축유 45일분 방출…‘시간 벌기’ 대응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비축유 방출을 선택했다. 민간 비축유 15일분에 이어 국가 비축유 30일분까지 추가 방출이 예정되며 총 8천만 배럴, 약 45일분 물량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현재 일본의 총 비축유는 약 4억7천만 배럴로 254일분에 해당한다. 국가 비축유 146일분, 민간 101일분, 산유국 공동 비축유 7일분으로 구성돼 있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동 정세 관련 첫 각료회의를 열고 공급망 전반 대응을 지시했다. 산유국 공동 비축유 방출도 병행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속성’…3개월 넘기면 충격 확대정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로 ‘봉쇄 기간’을 지목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4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공급 충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이미 봉쇄 이전에 출항한 유조선 물량이 대부분 일본에 도착한 상태로,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구조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장기 대응으로 원유 조달처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동일한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3.24
국제 유가 다시 100달러 돌파…중동 변수에 상승세 지속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브렌트유 장중 100달러 재돌파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 지표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전 11시 54분 기준 배럴당 100.25달러를 기록했다.전날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9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4.8% 상승했다. 이후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장중 다시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전쟁 낙관론에 급락 후 재반등앞서 브렌트유는 지난 9일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급등세를 보였다.이후 이란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87.8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사이 약 11%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었다.하지만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략비축유 방출에도 공급 불안 지속미국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며 유가 안정 시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 공급 리스크를 여전히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특히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에너지 시장에서는 중동 상황 전개와 주요 산유국 정책, 글로벌 수요 흐름 등이 단기 유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2026.03.12
전쟁 여파에 치솟는 유가...트럼프 행정부, 휘발유 가격 급등에 긴급 대응 검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시장 반응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배럴당 120달러 근접…휘발유 가격 급등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 초기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훨씬 강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국제유가는 9일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한 뒤 일부 하락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미국 전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갤런당 평균 0.51달러 상승했다.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이다. 전략비축유 방출 등 대응 카드 검토백악관은 원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미국 국내 항구 간 해상 운송 규제인 ‘존스법’을 완화해 석유 유통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보다 강력한 개입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석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재무부의 석유 선물시장 개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G7,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논의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전략비축유(SPR) 방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G7 재무장관들도 화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 확대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책도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운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미국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식이 유일한 해결책”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시장 책임자를 지낸 에너지 분석가 닐 앳킨슨은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 가까운 상태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6.03.10
이란 전쟁에 유가 급등…트럼프 행정부 “휘발유세 유예 등 모든 방안 검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휘발유세 유예부터 전략비축유 방출, 원유 선물시장 개입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TI 8.5% 급등…호르무즈 긴장 최고조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원유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1% 상승해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휘발유세 유예·전략비축유 방출 검토미국 정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다.우선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전략비축유(SPR)를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산유국들과의 협력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이와 함께 연료 혼합 의무 규정 완화, 원유 운송 보험 지원, 에너지 공급망 보호 등 복합적인 조치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일부 행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원유 선물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시장 개입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재무부가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이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에 대해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급 안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간선거 앞 물가 변수 부상유가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가 하락을 주요 경제 성과로 강조해왔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와 휘발유 가격 상승은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06
서울 전역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시,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서울 전역에 5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즉시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한다. 상황총괄부터 구조·구급까지, 5개 반 체계 가동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한파 관련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25개 자치구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용품과 응급 구호물품을 사전 비축하는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취약 어르신·노숙인 집중 관리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상담과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도 병행한다. 한파응급대피소 24시간 운영한파특보 기간 동안 자치구청사 24곳은 24시간 한파응급대피소로 운영된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는 강북구 청사는 공간 제약으로 응급대피소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파주의보 발효 기준과 당부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주말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외출 시 보온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6.02.05
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t 공급…할인지원 910억원 투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시장에 풀고,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 예산도 크게 늘렸다. 성수품 27만t 공급…평시 대비 1.5배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6대 설 성수품을 총 27만t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농산물은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분을 활용해 공급을 평시의 4배로 확대한다. 배추·무는 1만1천t을, 사과·배는 평시의 5.7배인 4만1천t을 시중에 공급한다.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출하 확대를 통해 10만4천t을 공급하고, 밤·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 대비 10배 이상 물량을 확보한다.수산물은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6대 대중성 어종 9만t을 공급하며, 이 가운데 정부 보유 물량 1만3천t은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910억원…최대 ‘반값’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1인당 주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서고, 쌀은 20㎏ 기준 최대 4천원을 할인한다.해양수산부는 대중성 어종과 김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전통시장 지원도 강화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어난다.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 200곳, 수산물 200곳으로 각각 확대된다.농식품부와 해수부의 현장 환급 부스는 통합 운영되고, 모바일 대기 시스템도 시범 도입된다. 지역 편중 논란이 있었던 농축산물 할인상품권은 인구수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 우선 구매일도 운영한다. 설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농협은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설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혼합과일세트 20만개를 공급해 사과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수협 역시 고등어·굴비·전복으로 구성한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2026.01.28
서울 21개 구 한파주의보…"밤부터 급격히 추워져" 서울시는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며, 상담과 순찰을 통해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쪽방 주민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자치구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가까운 한파쉼터와 실시간 재난속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파특보 발효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