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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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
비트코인, 최초로 11만달러 돌파…상대적 '안전 자산' 분석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달러를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오후 7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만7천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급등해 오전 11시께 전고점을 넘어선 10만9400달러대에 거래됐다. 1월 21일 기록한 10만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이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1월 이후 7만4천달러대까지 내려왔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자본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 등이 최근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달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 상원은 19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넘게 급등했다. 미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뉴욕증시에서도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9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1% 각각 내렸다.
2025.05.22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
금은 날고 비트코인 제자리…투자자들, 금에만 몰린 이유금과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금은 최근 한 달간 10%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1% 상승에 그치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자산 모두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시장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최근 국제 금값은 온스당 335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연말 목표치 3000달러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8만4000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해당 수준에서 횡보 중이며 1월 고점 대비로는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선택은 '금'…비트코인은 외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실물 수요가 뚜렷한 금으로 몰렸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며 금값 상승에 힘을 더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금 ETF에는 약 211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모멘텀을 잃고 있다. 지난해 현물 ETF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보수적 투자 기관인 연기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하며 투자를 피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간 ETF 순유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으로 주목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395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명확한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태다. 다만 일부 분석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금의 흐름을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블랙록은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5.04.1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④정말 화폐로 쓰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수많은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화폐'로 내세우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혼세(混世)에, 진짜 화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코인은 없는가? 다행히도 자산으로서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자랑하는 코인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탈중앙을 포기하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하는 노선을 택했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동된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가상의 스테이블 코인 'Z코인'이 있다. Z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1Z를 발행하려면 1달러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멋진 옷을 200달러에 팔고 싶은 미국인 마이클 씨와, 이를 당장 사고 싶은 토마스 씨가 거래에 합의했다. 토마스는 마이클에게 200Z를 전송했고, 마이클은 토마스에게 옷을 넘겼다. 마이클은 200Z를 언제든 200달러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모두 거래에 만족했다. 여기까지는, ‘준비금의 존재’와 ‘송금의 편의성’이 전부이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다를 점이 없다. 놀랍게도 이것이 혁신이라 주장하면서 속된 말로 '약을 팔아도' 속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존재하나, 이런 분들은 세상과 담 쌓고 사는 분들이므로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가 생긴지 3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겨우 이게 혁신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깎아줍니다." 마이클 집 근처 ‘Z마트’에서는, 같은 물건도 Z코인으로 결제하면 2%를 할인하여 준다. 마이클은 옷을 판 돈으로 100달러짜리 스피커를 두 개 살 생각이었는데, ‘Z마트’에서 196Z만 내고 스피커를 사올 수 있었고, 4Z가 남았다. 그러면 Z마트는 그대로 2%를 손해보는 것일까? Z마트가 손해본 2%는 어디에서 채울까? 자연스러운 의문이 든다. “어떻게 깎아준다는 것일까?”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다시 한 번 답한다. “Z코인 생태계로 오십시오.” 사실 Z코인 발행회사는 Z마트를 Z코인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Z마트뿐만 아니라 Z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상 A, 물건을 배달하는 화물상 B도 Z코인 가맹업체로 두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Z코인으로 서로 거래하면서 비용을 아낀다. 따라서 Z코인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는 2%정도의 할인을 해주어도 충분히 이득이다. 여기까지 읽고 혁신이 맞구나,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투자에 나설 것을 권한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더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Z코인 생태계의 대항마로 Y코인 생태계, X코인 생태계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 지다.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될까? 누가 죽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X코인 발행회사, Y코인 발행회사, Z코인 발행회사 중 하나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정답과 이유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정답과 이유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평소에 경제뉴스를 자주 본 것이다.
2025.04.07
비트코인 가격 '제자리걸음'… 심리지수는 연일 하락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며 가상자산 시장 역시 보합세에 머물고 있다. 28일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날보다 155.09포인트 하락한 42299.70에 장을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18.89포인트 내린 5693.31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94.98포인트 떨어진 17804.03으로 마감되며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 보합… 공포지수는 하락세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55% 상승한 87236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0.09% 오른 2004달러, 리플은 0.02% 내린 2.33달러였다.국내 거래소에서는 소폭의 등락이 이어졌다.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1억2890만원으로 0.27%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0.2% 내린 296만6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2876만2000원으로 0.07% 하락했고, 코인원에서는 0.27% 오른 1억2894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45분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억2896만원으로 0.12% 하락했고, 업비트에서는 1억2868만원으로 0.1% 상승했다. 글로벌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 87137달러로 나타났다. 김치프리미엄은 0.78%로 1%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은 이날 기준 해당 지수를 33점으로 ‘공포’ 단계로 집계했고,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기관 얼터너티브는 40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47점보다 낮은 수치로 투자자 심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과도한 낙관 상태로 조정 가능성이 커진다.
2025.03.2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비트코인, 외환보유 가능할까? 한은 “아직 시기상조”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은행이 신중론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 초 1개당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1억10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 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앙은행 차원의 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으로의 편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17
비트코인 점유율 62% 돌파… 알트코인 시장 설 자리 줄어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달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2%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더리움(-13.31%), 엑스알피(-8.62%), 솔라나(-10.53%) 등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7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