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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13시간 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여파…120여개 KTX 운행 중지·구간 변경 코레일 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27일 첫차부터 KTX와 일반열차 일부 운행을 중지하거나 운행 구간을 조정했다.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서울역∼신촌역 구간 전차선이 손상됐고, 이로 인해 단전이 발생했다.사고 영향으로 서울역을 기준으로 북쪽 구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은 복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날도 서울∼행신역 KTX 운행과 경의선 서울∼수색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 경부·호남 KTX 일부만 운행현재 경부선 KTX는 서울∼부산역 구간만, 호남선 KTX는 용산∼목포·여수EXPO역 구간만 운행 중이다.또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강릉, 청량리∼부전 구간만 운행한다.이 과정에서 평소 무정차 통과하던 일부 역에도 임시 정차가 이뤄지면서 지연 운행 가능성도 커졌다.코레일에 따르면 경부선·호남선·경전선·동해선·전라선 등 KTX 120여개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변경됐다.SNS에는 밤사이 운행 중지 안내를 받은 승객들의 불편 사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무궁화호·ITX도 운행 축소일반열차 운행도 대폭 조정됐다.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부산역,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목포·여수EXPO역, 장항선은 익산∼천안역 구간만 운행한다.모든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는 수원역에서 출발·도착하도록 변경됐다.다만 수도권 전철 1호선 과 경의중앙선 은 정상 운행 중이다. 경의선은 문산∼수색 구간만 운행하고 서울∼수색 구간은 중단됐다.코레일은 복구 완료 후 전차선과 레일, 신호 설비 등을 점검해 정상 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5.27
교황 “AI 인간 지배 막아야”…“또 다른 바벨탑 건설 포기하라”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회칙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경고하며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경제가 전쟁과 노동 착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교황은 25일 바티칸 시노드 강당에서 첫 회칙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다.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교황의 최고 권위 문헌이다.이번 회칙에서 교황이 가장 강조한 표현은 ‘AI 무장해제’였다. AI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기업이 AI를 통해 인간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교황은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경 속 바벨탑처럼 기술 권력이 인간 오만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져”회칙에는 AI 시대 전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교황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이분법적 서사가 전쟁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력과 폭력, 무기의 사용은 관계의 빈곤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일부 자율무기 체계는 이미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교황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인프라를 ‘보편적 재화’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권력이 국가보다 거대 기술기업에 집중되면서 의존과 배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AI와 로봇 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기술 독점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교황은 디지털 경제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데이터 라벨링과 모델 훈련 같은 작업에 수백만 명의 조용한 노동이 동원되고 있다”며 “희토류 채굴 현장의 가혹한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라고 말했다.이어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일은 결국 새로운 노예제와 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칙 발표 행사에는 Anthropic 공동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의 군사·감시 활용 제한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이다.올라는 “최첨단 AI 연구소들은 상업적 압박과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며 외부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칙은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 발표 135주년에 맞춰 공개됐다. 레오 14세가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로 정한 배경에도 노동과 기술,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26
코스피 8,000 시대,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 코스피가 결국 8,000선을 돌파했다. 불과 지난 5월 6일 7,000선을 넘긴 뒤 9일 만이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단 7거래일 만에 ‘천 포인트’가 추가로 올라간 셈이다.KOSPI는 이제 단순한 국내 증시 지수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과 AI 산업, 미중 관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동시에 반영되는 거대한 자산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이번 상승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이전 강세장이 외국인 자금 주도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이 7천억원 넘게 순매도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시장을 받아냈다는 점은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의미다. AI와 반도체가 만든 새로운 증시 구조현재 시장의 핵심 축은 사실상 AI다.NVIDIA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랠리가 국내 시장에도 직접 연결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AI 서버, 첨단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면서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 중심의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다.과거 코스피가 조선·철강·건설 중심의 경기민감 업종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생태계가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피의 상관관계도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특히 이번 상승은 단순한 국내 재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메시지가 나오자 글로벌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반도체 공급망 안정 기대와 연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8천피 시대의 착시와 리스크다만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불과 1년 반 만에 코스피가 4,000에서 8,000까지 두 배 상승한 흐름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실적 개선 속도보다 기대감이 더 빠르게 반영될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 “미래 독점 가능성”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 AI 산업 특성상 승자독식 구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AI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다시 긴축적으로 바뀔 경우 변동성도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또 하나의 변수는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확대다. 상승장이 이어질수록 신용거래와 빚투 규모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때는 수익률을 증폭시키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하락 충격도 배가될 수 있다. ‘8천피’는 경제 체력 시험대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시험받는 단계에 들어섰다.AI와 반도체 중심 산업 재편이 실제 기업 이익과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시장이 미국 기술주 랠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8,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다.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냉정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이 상승장이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차분한 분석일 수 있다.
2026.05.15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여전”…민간 배드뱅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정책 불참 문제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과 금융권의 수익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의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사에서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 처리 구조와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점검이나 정책 참여 압박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채권 매입 구조, 배드뱅크 운영 방식, 공공 채무조정 참여 기준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민생금융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12
코스피 7,000 시대…47거래일 만에 ‘천포인트 질주’ 신기록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불과 47거래일 전 6,000선을 넘어선 뒤 다시 1,000포인트를 끌어올리며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4%를 넘어서며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했다. 개장과 동시에 ‘7천피’를 돌파한 것이다.이번 상승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 데 18년 이상이 걸렸고, 2,000에서 3,000까지도 13년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상승 속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특히 4,000 돌파 이후 상승 곡선은 사실상 수직에 가까웠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어선 뒤 약 3개월 만에 5,000, 다시 한 달여 만에 6,000을 돌파했고, 이번에는 47거래일 만에 7,000까지 도달했다. AI·반도체·정책 기대감이 만든 초강세장시장에서는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기대감을 꼽는다.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AI 서버와 에이전트 AI 시장 성장 기대가 반도체 업종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천502조원, 1천128조원 수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5천993조원으로 6천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블룸버그는 최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에도 꺾이지 않은 상승세이번 랠리의 특징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상승 추세가 유지됐다는 점이다.코스피는 중동 충돌 직후 급락세를 보였지만 5,000선을 지지선 삼아 빠르게 반등했다. 이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 흐름이 맞물리며 다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다.특히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은 30.61%에 달했다.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회복력이다.연초 이후 상승률 역시 코스피가 64.61%로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만 가권지수가 40.76%, 코스닥지수가 31.15% 상승했다. 예탁금 125조…‘빚투’도 급증증시 과열 신호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509만 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약 680만 개 증가한 수치다.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88조원에서 125조원으로 급증했고,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27조원에서 36조원까지 늘었다. 상승장 기대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다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인프라 관련 업종이 리스크 국면에서도 확실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 7,000 달성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익 증가만으로도 2027년 코스피 8,000선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미국 연준 정책과 인플레이션, 미국-이란 협상 변수 등이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시장은 이제 ‘7천피’ 자체보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박스권에 갇혀 있던 한국 증시가 AI·반도체 중심의 구조적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6.05.06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유가 100달러 돌파…물가·환율·금리 ‘3고’ 속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이른바 ‘3고(高) 압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세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유가 100달러 재진입…물가 상승 압력 확대9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곧바로 석유류 가격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에 압력을 가한다. 통상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에는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이미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50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6%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환율 1,500원 위협…금리도 급등세외환시장에서도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5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난 3일 야간거래에서 1,505.8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은 장중 1,499.20원까지 오르며 1,500원에 근접했다.채권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장 초반 20bp 가까이 급등해 3.4%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유가 150달러 시 성장률 0.8%p 하락 가능성국제유가 상승은 경제 성장 경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할 때 기준으로 삼은 유가는 배럴당 62달러 수준이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약 76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유가 상승은 물류 비용 증가와 교역 둔화를 통해 수출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진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다시 부상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달 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약 2% 수준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볼 수 있다”며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환율 상승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기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기 전에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중동 하늘길 마비…관광객 100만명 발묶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항공망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관광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지시간 2일 보도에 따르면 공습 개시 이후 중동 지역 항공편이 대규모로 취소되며 약 100만명에 이르는 여행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항공정보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습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1만1천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이 여파로 주요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환승객과 관광객이 대거 체류 상태에 놓였다. 두바이 공항발 취소 확산관광객 밀집 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숙박 연장과 항공편 재예약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두바이 당국은 고립된 여행객들의 숙박을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호텔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전해졌다.이 같은 상황은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안전한 관광지로 평가받아온 UAE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선 운항 차질과 체류객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공항과 숙박 시설 전반의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크루즈선 6척 정박 대기항공편뿐 아니라 해상 교통도 차질을 빚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소 6척의 크루즈선이 걸프만 인근 항구에 정박한 채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으며, 수천 명의 승객이 선내에 체류 중이다. 육로 이동 뒤 전세기 탈출일부 부유층은 사설 보안업체를 통해 육로 이동 후 인접국에서 출국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두바이에서 오만 무스카트까지는 약 4시간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까지는 약 10시간이 소요된다.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이 정상 운영되면서 해당 지역을 출발지로 하는 전세기 수요가 급증했다. 소형 전세기의 경우 무스카트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약 8만5천유로(약 1억4천600만원), 유럽행 항공편은 9만유로(약 1억5천400만원) 선으로 제시됐다. 리야드 출발 유럽행 전세기 가격은 최대 35만달러(약 5억1천3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평시 대비 3배 수준이다.전세기 운용사들은 안전상 이유로 운항을 제한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 급증과 운항 기피가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구조다. 정치권 논란도 확산한편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두바이에 체류하던 중 정부 전용기를 이용해 귀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현지에 고립된 자국민 수백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단독 귀국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중동 지역 항공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항공·해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6.03.03
가계신용 1천978조원…7개 분기 연속 증가 지난해 4분기에도 가계 빚이 불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등으로 기타대출이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7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보다 14조원 증가한 수치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 규모다.연간 기준으로는 56조1천억원(2.9%) 늘어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4분기 가계대출 11조↑…주담대 증가폭 축소가계신용에서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천852조7천억원으로, 4분기 중 11조1천억원 증가했다. 3분기(11조9천억원)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주택담보대출은 7조3천억원 늘어 잔액 1천17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3분기 대비 증가세는 둔화됐다.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8천억원 늘어 잔액 682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증권사 신용공여 2조9천억원 급증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조5천억원 급증했다.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1조1천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가 2조9천억원 급증했다.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주식 투자 수요와 연관된 흐름으로 해석했다. 예금은행 신용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증가, 카드론 감소 폭 축소 등도 기타대출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126조원…소비 회복 영향4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6조원으로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소비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한국은행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2.9%)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대 후반 추정)을 밑돈 점을 언급하며,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