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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미국 더 약해질 것” 미국 여행업계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장기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미국 관광 산업 전반에 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 소비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미국여행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겠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여행협회는 “이 정책에서 판단을 잘못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객은 그들의 출장과 관광,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를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 정책이 미국 여행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STA 대상 42개국, 내년 2월부터 심사 대폭 강화현재 한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2개국 국민은 ESTA 제도에 따라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2월 8일부터 발효되는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입국 희망자는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들의 고향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된다. 사실상 개인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 전반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가장 높은 수준의 입국 심사” 기조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사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같은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광·출장 목적 방문객뿐 아니라 취업 비자 신청자까지 광범위한 심사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커지는 업계 불안여행업계의 우려는 특히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팬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입국 심사 강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도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업계는 보안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가 미국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12.16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2025.12.11
美,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에... ‘SK하이닉스 수혜’ 기대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허용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국가 안보 유지를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이 매출의 25%는 미국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저성능 칩 H20보다 월등한 성능의 H200을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GPU와 차세대 모델 ‘루빈’은 여전히 수출 제한 품목으로 남았다. 미국 언론은 이번 허용 조치를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을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칩을 공급해야 중국이 자체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실제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은 제재 이후 AI 칩 ‘어센드’ 시리즈를 개발하며 ‘탈엔비디아’ 전략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H200 수출 재개는 중국의 AI 칩 자립을 지연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H200을 이용해 군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허용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H200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HBM3E를 사용해 제작된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일 코스콤체크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일 기준 1조476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조1170억원 증가한 수치로, 최근 한 달간에만 7929억원이 급증했다. SK하이닉스의 신용 잔고는 삼성전자(1조4602억원)를 앞질러 국내 주식시장 ‘빚투’ 1위 종목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4월 16만2700원이던 주가가 11월 64만원대로 급등하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결과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실적 기대가 크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1000억원에 달해 컨센서스(14조4000억원)를 상회할 것”이라며 “AI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신용 잔고 규모는 27조763억원으로 처음 27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신용융자가 과열된 만큼 주가 조정 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완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미국 내 정치적 반발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HBM 수요 확대 속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빚투’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술 향기 따라 떠나는 겨울의 양조장 여행 겨울에 떠나는 양조장 여행양조장은 고향의 맛과 지역의 공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기온이 내려가는 계절, 따뜻한 술 한 잔이 생각난다면 직접 찾아가 체험해보는 겨울여행이 제격이다. 경기관광공사는 막걸리·맥주·와인을 맛보고 빚어볼 수 있는 양조장 6곳을 소개했다. APEC 공식 만찬주 생산지, 안산 그랑꼬또 와이너리대부도 언덕 위에 자리한 그랑꼬또 와이너리는 바다 바람 속에서 포도를 길러낸다. 경주 APEC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청수 와인’의 생산 과정을 30여 분 동안 둘러볼 수 있다. 테이스팅 존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와인 세 가지를 맛볼 수 있고, 어린이를 위한 머그컵 만들기와 와인병 꾸미기 체험도 마련된다. 전통주 무한 시음, 포천 산사원원통산 남서 기슭에 자리한 산사원은 고요한 분위기가 먼저 마음을 누른다. 전시장에는 전통주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채워져 있다. 시음장에서는 배상면주가의 막걸리, 과실주, 증류주 등 20여 종을 제한 없이 맛볼 수 있다. 겨울을 깨우는 유자 향, 화성 배혜정도가배혜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는 경주 APEC 공식 건배주로 선정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잔에 가까이 가면 유자 향이 먼저 퍼지고, 한 모금 머금으면 달콤함과 산뜻함이 어우러진다.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1단 담금을 직접 진행한 뒤 유자 생막걸리를 포함한 네 가지 술을 시음한다. 카페 같은 공간, 가평 술지움숲 속에서 잣을 모티브로 한 건물이 눈길을 끈다. 삼각 지붕이 이어진 외관은 독창적이며, 내부는 카페나 와인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술 만들기 체험과 함께 막걸리 술빵 만들기, 막걸리 비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많다. 1L 막걸리를 증류해 150ml 술을 만드는 체험도 인기가 높다. 캠핑과 와인을 함께, 파주 산머루농원산머루농원은 와이너리와 캠핑장을 함께 운영한다. 머루 재배 역사를 바탕으로 ‘감악산 머루주’를 선보이고 있으며, 저장고에는 용량과 날짜를 적어 둔 오크통이 높이 쌓여 있다. 묵은 시간이 공간 안에 진하게 깔려 있다. 귀촌 양조인의 도전, 양평 맑은술도가귀촌인이 막걸리를 빚고자 시작된 양평 맑은술도가는 ‘겨울아이 동국이’로 알려졌다. 동국은 겨울 국화를 뜻하며, 향이 짙어 막걸리와 잘 어울린다. 외관은 도심 상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깊은 향과 시간을 품은 양조장과 체험장이 자리한다.
2025.12.03
일본도 독감 급증…학급 폐쇄 학교 속출 일본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해 감염 학생 증가로 학급을 폐쇄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지난달 17∼23일 한 주간 독감 환자 수는 조사 대상 병원 평균 51.1명이었다. 14주 연속 증가한 수치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 병원에는 지난달 10∼16일 한 주간 진료한 독감 환자가 100명을 초과했다. 이 병원 원장은 "한번 독감에 걸린 환자도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독감 환자가 폭증해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7∼23일 감염 학생 증가로 일부 학급을 폐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는 총 632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에 달했다. 학급 폐쇄나 학년 전체 폐쇄 등 학교의 임시휴업은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한 감염병 예방조치다. 지자체 등 학교 설립자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학교보건안전법에 명확한 폐쇄 기준 조항이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한 학급에서 독감으로 결석한 인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도쿄도는 20% 정도를, 오사카부는 15%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등 차이가 있다. 니가타대 사이토 레이코 교수(공중위생학)는 "어린이를 통해 보호자 등 가족이 감염되면 순식간에 지역으로 전파되기 쉽다"며 "독감 유행 초기 단계에 학급 폐쇄를 하면 효과도 높다. 독감 대유행을 막는 데도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12.01
인천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로…서구 수용·중구 반발 인천시가 오랜 논쟁이 빚어졌던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어 7월 인천 중구와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해당 이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청라하늘대교'가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명칭이며,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7월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초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군·구가 이번 결정에 대해 또다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하게 된다. 반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인천시 서구는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당초 '청라대교'를 원안으로 정했지만, 지명위원회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인천시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인천시 주도로 지은 다리이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이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첫 심의 후 주민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종은 제3연륙교 관광 자원화 사업마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영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라도 시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2025.11.12
코스피 상승하자 '빚투' 열풍…신용대출 1주 만에 1.2조 급증 주요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1주일 만에 1조2천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시작됐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집계돼,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었다.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같은 신용대출 잔액 증가 폭은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급증했고, 일반신용대출이 1148억원 늘었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가 3800대까지 떨어졌던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지수가 급등할 때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권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식지 않았다"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통장 활용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족한 주택 관련 자금을 신용대출로 마련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신용대출뿐 아니라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2165억원으로, 5일에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층의 빚투 증가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코스피지수 5000 가능성에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도 했다.
2025.11.11
'룽거컴퍼니' 피싱 조직원 2명, 징역 30년 구형…"태국서 호화생활" 검찰이 태국에서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4월 가담해 활동했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저질렀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25.11.10
대통령실 첫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배치기' 공방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 59분 만에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회 후 퇴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 ‘배치기’ 충돌 사태도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주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져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서는 '배치기' 충돌이 벌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배치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회의는 약 35분 만에 재개됐다.
2025.11.06
수영장 감전 사망사건, 2명 검찰 송치…"차단기 거꾸로 설치"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이용객 2명이 감전돼 1명은 사망, 다른 1명은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영장의 건물주와 전기 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건물주 A씨와 60대 전기 안전 위탁관리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점검과 관련 설비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4월 7일 오후 2시 45분께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출입문을 열던 70대 남성이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이 남성을 부축하던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발 부위에 감전돼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수영장 천장에서 전기 설비 작업 중 누전이 일어나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수영장 통로가 어두워 직원을 시켜 전구를 설치하는 전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끊어진 전기선 일부가 금속 출입문에 접촉돼 출입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틀에 끼어 있던 전기선에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서 피복이 벗겨졌고 쇠 재질인 문에 전기가 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설치돼 있던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단기는 수년 전 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거꾸로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상 A씨는 한 달에 두 번 정기 전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B씨가 속한 업체에 이를 위탁해왔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누전차단기가 잘못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전기 설비 공사가 빚어진 사고"라고 덧붙였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