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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미 불법이민 단속 중 시민 총격 사망..새로운 국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진보 진영과 민주당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기존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ICE 총격 사망 사건…행정부 “자기방어”사건은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다.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은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당시 굿은 차량 운전석에 탄 채 도로를 막고 있었으며, 차 문을 열라는 ICE 요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총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행정부는 굿이 요원을 차로 들이받으려 했고, 총격은 정당한 자기방어였다는 입장이다. 밴스 부통령 “극좌 세력의 법 집행 방해”J.D. 밴스 부통령은 8일 백악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번 사건을 “법과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좌익 극단주의 세력”이 존재하며, 숨진 여성도 그러한 세력의 일부라고 주장했다.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앞으로 이민 당국을 겨냥한 폭력과 저항 행위를 적극 수사·기소하겠다고 밝혔다.또 일부 언론이 사건을 ‘ICE 요원의 무고한 시민 살해’로 보도하고 있다며 “좌익의 선전 도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지방정부 “강압적 단속이 비극 초래”반면 민주당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행정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ICE의 강압적 단속 방식이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와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ICE의 대규모 단속이 시작될 당시부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고,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된 복지 지원금 사기 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피가 묻은 정책”민주당 중앙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행정부를 정면 비판했다.제프리스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인 행정부 인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말했고, 슈머 원내대표는 “영상만 봐도 요원들의 대응이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다만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여성의 행동이 실제로 요원의 생명을 위협했는지, 총격이 불가피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틀랜드서도 총격…전국 확산 우려긴장은 미네소타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국경순찰대 요원이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2명이 부상했다.국토안보부는 부상자들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갱단과 연루돼 있으며, 차량으로 요원을 위협해 방어 사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거점으로 사용되는 연방 청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도 추가 시위가 예고됐다. 중간선거 앞둔 정치 쟁점으로 부상이민 당국의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정치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민 정책에서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공권력 남용과 인권 문제로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양 진영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 이민 단속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1.09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가장 A씨 마지막 행적 집중 수사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의 마지막 행적과 가족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CTV 확보·분석으로 사건 직전 동선 추적경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9일, 서부동 일대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 숨진 가족들이 귀가한 순서와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마지막 통화·이동 경로 확인경찰은 또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A씨 비관 메시지, 수사의 핵심 단서특히 가장인 A씨가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최근 생활 상황과 심리 상태, 대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외상 흔적 없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1차 현장 감식 결과, 시신에서 흉기나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 중독 등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저항 흔적 없는 발견 상황, 지인·친인척 조사 확대숨진 가족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단정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외부 침입이나 저항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을 상대로 사건 전후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없어경찰 조사 결과, A씨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들, 사건 언급 극도로 자제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들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신고 경위와 초기 발견 상황앞서 지난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 A씨와 그의 아내, 10대 아들, 부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5.12.29
경찰,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마지막 행적 조사…부검으로 사인 밝힌다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일가족의 마지막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서부동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했고,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까지 숨진 이들이 귀가할 때 귀가한 순서와 당시 모습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숨진 일가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의 마지막 통화 대상과 이동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숨진 A(40대)씨는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감식 당시 시신에서 흉기 등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부검을 통해 약물에 의한 중독사 가능성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던 점,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인 A(40대)씨와 그의 아내인 B(40대)씨,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씨와 E(6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A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아닌 인근 다른 아파트이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보낸 비관적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남겨진 유서도 없었다.
2025.12.29
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는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2025.12.01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등 초국가 범죄 개인·단체 "독자 제재"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비롯한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7
수영장 감전 사망사건, 2명 검찰 송치…"차단기 거꾸로 설치"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이용객 2명이 감전돼 1명은 사망, 다른 1명은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영장의 건물주와 전기 안전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건물주 A씨와 60대 전기 안전 위탁관리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점검과 관련 설비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4월 7일 오후 2시 45분께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출입문을 열던 70대 남성이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이 남성을 부축하던 또 다른 50대 남성은 발 부위에 감전돼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수영장 천장에서 전기 설비 작업 중 누전이 일어나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수영장 통로가 어두워 직원을 시켜 전구를 설치하는 전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끊어진 전기선 일부가 금속 출입문에 접촉돼 출입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틀에 끼어 있던 전기선에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서 피복이 벗겨졌고 쇠 재질인 문에 전기가 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설치돼 있던 누전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단기는 수년 전 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거꾸로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상 A씨는 한 달에 두 번 정기 전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B씨가 속한 업체에 이를 위탁해왔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누전차단기가 잘못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전기 설비 공사가 빚어진 사고"라고 덧붙였다.
2025.11.06
유명 베이커리 20대 직원 숙소서 사망…"1주일 80시간 일해"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A(26)씨 유족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A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 가량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모두 해당한다. 특히 A씨가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망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거나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해 근로 시간을 산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번 A씨 사망 사건에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고인이 과로사한 게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2023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정보를 최초 입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지었다. 현재는 이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고,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들고는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가운데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