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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으로…"인식·역할 충분" 재판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맡은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해 29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를 실행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즉 주식을 잘 모르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역할분담 모두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타 관련자들과 '동급'의 정범이며, 그에 따라 김 여사가 이들과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는 2명 이상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 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른바 '공동 모의', 즉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2025.08.29
李대통령 "막중한 책임감에 죽을힘 다해 국정…국회, 개혁 잘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일정(1박 2일)을 마무리한 뒤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오찬은 정오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주당 의원 전원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08.29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설명하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경관이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사건을 언급해 직접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관에 대해 "공직자로서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해당 경관을 언급하며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는 휴가 중이던 13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인출책에게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을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현장에서 직접 검거했다.
2025.08.29
'슬램덩크' 모바일로 본다…네이버웹툰, 국내 최초 공개 일본의 인기 농구 만화 ‘슬램덩크’가 모바일로도 공개된다. 네이버웹툰은 29일 자정부터 '슬램덩크' 신장재편판 디지털 버전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얻은 농구 만화 '슬램덩크'는 이노우에 다케히코 작가가 디지털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그 동안 종이책으로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6월 일본에서 처음 디지털판으로 발간됐고, 이번에 국내에서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네이버웹툰에서 2개월간 세로 스크롤 형태로 공개된다. 네이버시리즈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지식재산(IP)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기생수', '지옥락', '강철의 연금술사', '촌구석 아저씨, 검성이 되다'와 같은 일본 유명 만화를 컬러 웹툰으로 만들어 연재하고 있다. 월트디즈니 컴퍼니와도 손잡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스타워즈', '에이리언', '아주 오래된 이야기' 등을 웹툰으로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세로 스크롤 포맷과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사의 IP를 전 세계에 선보이고, 글로벌 팬덤과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9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경주 오악잇기 스탬프투어 시즌3, 9월부터 진행 신라 오악과 경주 명소를 잇는 체험 프로그램경주시와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주 명산 오악잇기 스탬프투어 시즌3’를 운영한다.이 투어는 신라시대 국가 제사의 대상이던 다섯 산(토함산, 선도산, 남산, 소금강산, 단석산)을 비롯해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역사문화관, 황리단길, 성동시장 등 경주의 대표 명소 20곳을 방문해 인증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인증하면 기념품 증정참가자가 10곳 이상 인증하면 반달이 캐릭터 등산 양말이나 스포츠 타월을, 20곳 전부를 인증하면 오악 반달이 가방걸이 인형과 재활용 플라스틱 기념 메달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다만 경주시민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념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과 기대 효과관광객 누구나 ‘경주로ON’ 또는 ‘워크온’ 앱을 내려받아 현장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김당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6
李대통령, 中에 특사단…'하나의 중국' 언급? 서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며서도 24일 중국에 따로 특사단을 보냈다. 한미동맹을 우선순위로 하되 한중관계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정부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상황에서 특사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실용 외교 차원의 접근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도 던졌다. 왕 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 등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을 비판함과 함께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일방주의에 대응한 다자주의 체제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한국 측 보도자료엔 담기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달리 보도자료에 특사단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특사단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중관계 변수로 부상한 서해 문제와 관련해 특사단이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일정 기간에 특사단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때 대만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듯이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중 견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한미가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니 마냥 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5.08.25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8.25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일선 간부들 사표 제출 이재명 정부에서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진 뒤 일선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단행된 법무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 기획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김 기획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무부 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을 거쳤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도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김정훈(연수원 36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도 인사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이규원 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수사에도 참여했다. 이를 비롯해 이번에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선 지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상당수 한직으로 밀려났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승환(32기) 중앙지검 1차장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하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았던 단성한(32기) 고양지청장도 사표를 냈다.
2025.08.25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