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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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7건
아르테미스 2호, 안정궤도 진입…54년 만의 유인 달 탐사 재개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 직후 안정궤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비행으로, 인류의 우주 탐사가 다시 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이번 임무에는 리드 와이즈먼 지휘관을 포함해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했다. 열흘간 110만㎞ 비행…달 궤도 시험 임무아르테미스 2호는 높이 98m의 SLS와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구성됐다. 발사 후 지구 저궤도를 돌며 고도를 점차 높인 뒤, 엔진 점화를 통해 달로 향하는 방식이다.총 비행 기간은 약 10일, 비행 거리는 약 110만㎞에 달한다. 우주선은 달 상공 약 6,400~9,600㎞를 비행하며 달을 한 바퀴 돈 뒤 지구로 귀환한다. 최종 착수 지점은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이다.이번 임무의 핵심은 착륙이 아닌 ‘검증’이다. 오리온의 생명유지 시스템과 방사선 환경에서의 인체 영향 등을 실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연 끝 세 번째 도전…달 기지 건설 향한 전초전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19년 발표 당시 2024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했으나, 수소 누출과 헬륨 계통 문제 등 기술적 변수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이번 발사는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결과다.이번 임무는 향후 유인 달 착륙과 장기적으로는 달 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단순한 탐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체류’를 전제로 한 우주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중 달 자원 경쟁…우주 패권의 새로운 전장달 탐사는 과학을 넘어 자원과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달 극지방의 물과 헬륨-3 등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중국은 창어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이전 유인 달 탐사를 추진 중이며, 미국과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우주와 지구 모두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주 전략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달로 돌아간 인류…탐사를 넘어 ‘거주’로아르테미스 2호는 착륙 없이 돌아오는 임무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시험 비행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탐사의 목표가 ‘도달’에서 ‘정착’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우주 경쟁은 이제 기록 경쟁이 아닌 자원과 거점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르테미스 2호의 비행 궤적은 곧, 미래 인류 활동 영역의 확장 경로이기도 하다. 
2026.04.02
이란 전쟁 내부 균열…美 대테러 수장 사직 후 FBI 수사 이란 공격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쟁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 사직한 국가대테러센터(NCTC) 수장이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사직 이전부터 수사…‘항의 사퇴’ 배경 주목조 켄트 전 NCTC 센터장은 사직 전부터 기밀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여부를 넘어, 이란 공격 결정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켄트는 사직 직후 공개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사퇴가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통령 접근 차단”…의사결정 구조 논란켄트는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소수 측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내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란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명확한 정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외교·안보 판단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보당국 입장 엇갈려…“위협 판단은 대통령”반면 정보당국 수장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국가정보국(DNI)은 이란의 핵 위협 여부 판단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최종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됐다는 기존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의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으며 메시지의 일관성 문제도 드러났다. 전쟁 명분·정보 신뢰성 동시 흔들이번 사안은 두 가지 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첫째,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보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다.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부 견제와 토론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특히 고위 안보 책임자의 공개 비판과 사직, 그리고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행정부 내부 균열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수준임을 보여준다. ‘전쟁 리더십’ 시험대 오른 트럼프 행정부결국 이번 논란은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정보 판단, 동맹 영향력, 내부 의사결정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19
김경, ‘강선우 1억 의혹’ 첫 조사 3시간 반…경찰, 재소환 방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의원을 불러 3시간 반가량 첫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12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조사 경과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0분 경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을 나왔다. 조사 직후 “소명 내용”이나 “미국 체류 중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모두 마치지 못해 신속히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혐의 개요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된 경위가 쟁점이다. 수사 쟁점경찰은 금품 전달의 목적, 강 의원 측 주장대로 실제 반환이 있었는지, 반환 이후에도 공천이 이뤄진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반환 사실과 공천 결과의 연관성이 핵심이다. 귀국·증거 논란이번 조사는 관련 녹취 공개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입국한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 수사 착수 이후 미국 체류로 도피 의혹이 제기됐고, 체류 중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 제출과 함께 텔레그램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도 거론됐다. 압수수색 평가경찰은 김 시의원 거주지와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 거주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의혹 공론화 이후 시간이 경과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2026.01.12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국민 여가활동 만족도 10년만에 '최고치'…연차 소진율 역대 최고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2.4%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점차 하락해 2021년 49.7%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승은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월평균 여가시간은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고, 스포츠 참여나 문화예술 참여 등 참여형 여가 비율도 증가했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7%p 증가한 56.6%가 혼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답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활동은 줄었지만,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다.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79.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p 늘어난 9.8%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휴식(28.6%)과 집안일(16.0%)이 뒤를 이었다. 월별 연차 사용 조사에선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았고, 7월(11.2%)과 12월(9.6%)에도 연차 사용이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액은 221만2천원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0.2%로 지난해 대비 2.8%p 감소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연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영화가 50.6%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5.0%, 뮤지컬 5.8%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6.4%p 감소했다. 문체부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2025.12.27
공문에 이런 내용이? "글자 흰색 표시돼 결재 과정서 못 발견" 충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날인된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년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했다. 이 공문은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하단의 '붙임' 부분에는 사업과 동떨어진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들어간 이 공문은 상급자 결재를 거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시군에 배포됐다. 이 공문이 온라인으로 퍼지며 일각에서는 근무 기강 해이와 함께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결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2025.12.26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중 이상 징후 감지...폭발 가능성 제기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우주발사체 ‘한빛-나노’가 23일 발사됐으나, 비행 도중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다. 브라질 알칸타라에서 발사‘한빛-나노’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발사 직후 약 1분 동안은 정상적으로 비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승 중 예기치 못한 현상 발생그러나 발사체가 고도를 높이며 상승하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고, 현장 발사 중계 영상도 갑자기 중단됐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원인이나 발사체 상태에 대한 추가 설명은 나오지 않았으나 한빛-나노 발사 직후 화염 포착되면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2.23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개시 4명으로 압축된 후보군…해싯·워시 우선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11명 규모의 초기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해싯 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워시 전 이사를 면접하고, 다음 주에도 추가 면접이 이어질 예정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금리인하 지지 여부가 핵심 기준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두어 명의 후보를 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FT는 모든 최종 후보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언급한 점도 그의 부상 이유로 꼽힌다. 파월 임기 마무리 국면…의장직·이사직 동시 승계 가능성현 제롬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된다.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지만, 파월이 동시에 물러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해싯이 의장직과 이사직을 함께 승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에 대한 부담감 표출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하 속도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FT는 해싯이 취임하더라도 전통적인 4년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카드’ 여전히 남아…중반 이후 교체 가능성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 본인이 현 직책을 선호해 해당 제안을 고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싯이 단기 재직 후 물러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에 베선트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공식 발표는 내년 초…백악관 “추측에 불과”트럼프 대통령은 면접 결과와 연말까지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모든 관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12.10
'극단적 선택' 지방세연구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조치 지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해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계약직 차별 등 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3차례, 고용노동청에 1차례 신고한 끝에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로 고인이 2023년 12월 19일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장은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고, 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극상을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인이 괴롭힘 증거로 대화를 녹음하다가 연구원 내 평가 조작 비리를 발견해 제보하자 부원장 등은 고인을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40명의 임금 총 1억7400만원이 체불돼 노동부가 이와 관련 4건에 대해 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부는 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시정을 지시했고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된 뒤 원장은 사임했다. 부원장은 3월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직제가 폐지되며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고인의 부모님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구체적인 감독 결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9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교통공사 조치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연다. 공사는 이에 대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 경찰과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짰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또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소송 4건도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시위를 재개한 지난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하다. 공사는 시위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