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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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명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국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반입 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국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그 수익 일부를 관세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확대 여지 남겨이번 관세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전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촉각’이번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2024년 기준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에 달한다. 직접 수출 비중은 7.5% 수준이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적지 않아 관세 확대 시 간접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워싱턴 체류 연장·긴급 대응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하루 연장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100% 관세’ 언급했지만 실제 도입은 신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후 약 5개월간 전면 도입은 미뤄왔다. 반도체 고율 관세가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고, 자동차·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와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 판결 대비 ‘품목별 관세’ 카드 관측일각에서는 이번 반도체 관세 언급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 판단을 받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 반도체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한미 합의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 변수다만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카드가 제한적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품목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과 미중 관계, 미국 내 물가·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6.01.15
8년 만의 韓中 비즈 포럼…4대 그룹 총수·中 경제계 대거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경제 협력의 상징적 무대가 8년 만에 다시 열렸다.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과 중국 정부·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 기업인 공식 행사다. 한국에서는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이 참여했고, 중국에서도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총 600여 명 규모로 진행됐다. 한국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참여해 제조업 중심의 교류를 넘어 산업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 인사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노재헌 주중대사가 동행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배터리 기업 CATL의 정위췬 회장, 텐센트 류융 부회장, ZTE 쉬쯔양 회장 등도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돌아가며 악수와 환담을 나눴고, 이어 이 대통령과 허 부총리가 입장해 양국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발견하고 “아, 여기 계시는구나”라며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재진에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겸손한 자세로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면 현대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관계를 논할 때 ‘구동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차이를 넘어 좋은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5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4300 돌파 '기염'…상승 마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해 43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6포인트(2.27%) 급등한 4309.63으로 상승 마감했다. 지수는 10.36포인트(0.25%) 오른 4224.53으로 출발해 내내 상승곡선을 탔다. 오후 2시 36분께에는 2.06% 오른 4301.18까지 치솟아 4300선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상승 폭을 키우며 마감 직전 4313.55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8원 오른 1441.8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44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44억원과 233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 외국인이 2355억원 매도 우위를 점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380억원과 1826억원 매수 우위였다. 한편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뉴욕 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6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74% 내렸고, 나스닥종합지수도 0.76% 내렸다. 한국 증시도 지난해 마지막 폐장일에는 지수가 하락했지만 휴일 중 수출 호실적이 발표되며 상승 기류를 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산업통상부는 12월 수출액이 695억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며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는 7.17% 급등한 12만8500원으로 장을 마쳐 '13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99% 급등한 67만7천원으로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4분기 실적 전망을 공시한 셀트리온도 11.88%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20.10포인트(2.17%) 오른 945.57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8포인트(0.53%) 오른 930.35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0억원과 84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8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7조4678억원과 10조738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정규마켓 거래대금은 7조4890억원이었다.
2026.01.02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해외 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우려 판단되면 폐기 조치 요청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유통은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2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출 사상 최대…11월 수출 8.4%↑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한국의 11월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도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달성해 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해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1천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수출은 6402억달러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6천만달러였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11월까지 반도체 수출 누적액은 1526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작년의 141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품목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작년보다 13.7% 증가한 1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자동차 수출은 연간 최대 실적(708억6천만달러)까지 48억3천만달러만 남겨두고 있어 올해 사상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천만달러·2.4%↑)을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3천만달러, 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3억달러·24.8%↑)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7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0.3% 감소한 32억8천만달러, 석유화학은 14.1% 감소한 30억6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2억7천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천만달러·3.3%↑), 화장품(9억5천만달러·4.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0.2% 감소한 103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찌만 50%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을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약세였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위주로 증가하며 120억7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2천만달러, 대중동 수출은 21억8천만달러로 각각 6.3%, 33.1% 증가했다. 한국의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이로써 11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7천만달러 증가한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천만달러를 140억달러 넘게 초과한 66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수출이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5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3500억 달러 규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반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김 정관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2천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평가했다.
2025.11.14
김정관 "2천억달러 대미 투자, 우리 기업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chair)이 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를 해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천억달러 투자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천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돈이 나(중견기업)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의 툴(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종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파이낸스를 통해 갔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념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만큼 고생이 많으셨다는 뜻 같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 장관께 중견기업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터프한 협상가' 발언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