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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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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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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백세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자 별세…장기기증으로 5명 살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대중에게 사랑받은 백세희 작가가 별세했다. 향년 35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백 작가가 16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백 작가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뇌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 작가가 2018년 펴낸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상담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어 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 백 작가는 이후에도 다른 작가들과 함께 '나만큼 널 사랑할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의 책을 펴냈고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의 활동도 이어 나갔다. 백 작가는 경기 고양시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알려졌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이 시기에 개인적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백 작가가 사랑이 많은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백 작가의 동생은 "언니는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다"며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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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365센터
상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칭 '365센터'…금전사기 주의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대국민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사기를 시도하는 행위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상담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금전사기 시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은 틱톡 등에 가짜 온라인 피해 상담 광고를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가짜 변호사와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면 국가안보센터나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이 17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65센터는 피해자가 “365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에 신고·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사칭 계정을 틱톡에 신고해 즉시 삭제 조치했고,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칭 피해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365센터는 방미통위와 KAIT 등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방미통위는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사칭 계정에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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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법무부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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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김민석
金총리 "자살률 OECD 1위 불명예…국가적 과제로 줄일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영국은 몇 년 전 외로움 부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원인도 해법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절감 결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취업난과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에는 자살자 수를 5년 내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김 총리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자살 예방 관련 위원회를 기구화해 본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실행을 잘하는 게 남은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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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민생쿠폰
"'민생쿠폰' 안내 문자 URL 클릭 금지…"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공식 문자메시지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행위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가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2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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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ADHD 치료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천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식욕억제제, 내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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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쌍둥이
"쌍둥이 출산초기 산모 39.5% 우울증 경험…아빠도 38% 우울 증상" 쌍둥이를 출산한 지 3개월 내 산모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키우는 부모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울 검진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검사 도구는 중앙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에서 사용하는 PHQ-9(우울 진단 척도)와 EPDS-K(한국판 산후우울증 척도)를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쌍둥이 임신부의 20.4%는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9.3%는 경도 우울증, 8.3%는 고도 우울증이었다. 쌍둥이를 출산한 지 12주 이내인 산모 중에서는 39.5%가 우울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도 고도 우울증은 30.2%였다. 경도 우울증은 9.3%였다. 출산 12주 이내 산모를 포함해 쌍둥이를 양육 중인 엄마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55.1%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우울 증상이 27.3%로 가장 많았고, 경도 우울증 11.5%, 고도 우울증 9.7%, 중증도 우울증 6.6%였다. 쌍둥이를 양육 중인 아빠 중에서는 37.7%가 우울 증세를 겪고 있었다. 경미한 우울 증상 26.0%, 경도 우울증 9.1%, 고도 우울증 2.6% 순이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쌍둥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며 "협회가 운영하는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 기관과 협력해 양육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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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배달의민족
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전액 면제" 업주 상생안 합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천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 합의안에 따르면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 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춘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졌다. 1만원짜리를 주문하면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여줌으로써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상생 방안에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천억원, 3년간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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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장제원, 성폭력 혐의 정면 돌파… 경찰 출석 예고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2000만 원을 건넸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문자메시지 공개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을 배제한 채 왜곡된 보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최원혁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이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장 전 의원이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고, 힘들어하자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 A씨에게 “통화 좀 하자.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문자가 사건 직후 호텔을 떠난 시점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 측은 “일부 문자만 발췌해 마치 성폭력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보도됐다”며 반발했다. 최원혁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전 의원 측은 SBS가 보도한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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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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