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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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악 논란'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2년 세워져 '경찰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2025.08.25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한경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논평…"새로운 활력 기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논평을 공개했다. 한경협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논평'을 발표해 “침체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교역환경 악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저하했고, 경제를 선도할 만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은 더디다"며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에 부응해 과감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 포함된다.
2025.08.22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과도한 기업 형벌 손본다" 당정은 20일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끔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해온 '천원의 아침밥'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요청도 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도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민주당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담은 경제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0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李대통령 "소비쿠폰, 수도권보다 지방에 인센티브…앞으로도 이런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또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2025.08.01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2025.07.29
직장갑질119 "직장인 72%, 비동의강간죄 입법 필요에 공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응답은 여성(83.9%)이 남성(6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였다.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28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첫 회의…의정갈등 국민에 사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처음 가동됐다. 매주 1차례 회의를 열다 지난 5월 30일 이후엔 줄곧 서면으로 대체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에 대해 이 차관은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5
김정관 산업장관 "방미 일정 조율 중…내일 정도면 구체화" 김정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직원 모두가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가장 먼저 "수출 기업, 투자 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 내는 유능한 산업부가 되자"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되도록 관계 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가 생각하는 산업 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속 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 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 등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경쟁국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혼자 달리면 산업과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라며 "실천의 기준은 우리의 체감이 아닌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다.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프리뷰그는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재설계하고,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태양과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의 시대에는 에너지 설비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 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기업 사장을 지낸 김 장관은 "기업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롭고 절박하다"며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짜 일을 멈추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진짜 일에 집중하자"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방미 계획과 관련해 "현재 조율 중"이라며 "내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후에너지부에 산업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멘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에너지, 통상,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일본에서 유사한 흐름이 있어 조선과 해운을 합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조선 경쟁력을 잃었다"며 "타산지석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