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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2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20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서울 송파·경기 과천, 작년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20%를 넘게 뛰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8%를 웃돌며, 전국 평균의 8배를 넘는 격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8.71%↑…19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동기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주간 상승률을 누적한 수치로, 월간·연간 공식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확정될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넘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까지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 20.92%·과천 20.46%…핵심 지역 급등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20.4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시 분당구도 19.10%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반면 평택시(-7.79%), 경남 거제시(-5.52%), 대구 서구(-5.42%)와 북구(-4.99%), 전북 익산시(-4.89%) 등은 하락 폭이 큰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의 8배…지역 양극화 뚜렷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71%)은 전국 평균 상승률(1.02%)의 8배를 넘었다. 5대 광역시와 지방 아파트값은 각각 1.69%, 1.13% 하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연말 주간 상승률은 횡보…한강벨트는 여전히 강세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상승률이 횡보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한강과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강세를 유지했다.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규제지역도 상승 지속…수지·분당 강세경기도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용인시 수지구는 0.47%, 성남 분당구는 0.32%, 수원 영통구는 0.30% 상승했다. 인천은 0.03% 올랐다.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은 0.03% 상승해 직전 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서울 0.14%↑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 0.09% 상승했다. 서울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0.14% 올랐다.구별로는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나타났다.
2026.01.02
서울 2026년 첫 해돋이 7시 47분…‘해맞이 명소’ 16곳 공개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30일 소개했다.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2026년 서울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7분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처음 나타나는 순간을 의미하며, 2026년 1월 1일 서울의 일출 예상 시각은 오전 7시 47분이다. 외곽의 산 4곳, 도심의 산 7곳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으로는 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등 4곳이 선정됐다. 도심 속 해맞이 산은 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 등 7곳이다. 평지형 공원에서도 해돋이 가능산행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을 위해 평지형 공원 5곳도 해맞이 장소로 소개됐다.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을 수 있다. 자치구별 해맞이 행사 다채도봉구 도봉산 천축사에서는 사물놀이와 해맞이 카운트다운, 구호 동시 제창이 진행된다. 강서구 개화산 해맞이 공원에서는 신년 인사와 공연, AI 신년운세와 AI 소원사진, 에어벌룬 소망쓰기 행사가 열린다. 구로구 매봉산 정상에서는 소원지 작성과 축시 낭독,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종로구 인왕산 청운공원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난타·성악 민요 공연, 새해 소원지 달기 행사가,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는 새해 인사와 북 타고, 소원지 작성이 진행된다.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서는 새해 기념 타징과 희망 기원 공연이 열리고, 열린광장에서는 복(福)떡국 나눔 행사가 준비됐다. 중랑구 봉화산 정상에서는 사물놀이와 대금 공연, 구민 건강·행복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공원별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성북구 개운산 운동장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성북구립여성합창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서대문구 안산 봉수대에서는 대형 윷을 활용한 신년운세 이벤트가, 양천구 용왕산에서는 국악 아카펠라 공연과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일출 감상이 진행된다.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에서는 새해 소망 적기와 기원문 낭독이, 마포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는 새해 소망 애드벌룬 띄우기와 해돋이 감상이 마련된다. 강남구 삼성해맞이공원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도 해맞이 퍼포먼스와 신년 행사들이 열린다. 안전·기상 상황 확인 당부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참석 전 각 자치구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해맞이로 활기찬 새해 맞길”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아름다운 산과 공원에서 자치구별로 준비한 해맞이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며 “병오년 새해 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12.30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2025.12.19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무리한 공정 압박’ 논란 확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속도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72%로, 목표 공정률 73%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3개월 공사 중단 후 ‘계획 공정률 98.6%’ 도달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시공사 중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며 지분 정리와 시공권 재조정이 진행된 탓이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 이후 재개된 공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 공정률의 98.6%까지 끌어올린 셈이다.준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지체보상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준공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왔다. 붕괴 단면 “칼로 자른 듯”…철골 접합 부실 지적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중 여러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형태를 근거로 철골 접합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붕괴된 단면이 매끈하게 끊어진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시민단체는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한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를 이유 없었다”는 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3개월 중단이 전체 일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리한 속도전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해석도 나온다.광주시도 “공사 중단을 감안해 준공을 내년 4월로 이미 연기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서둘러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부담은 남아 있지만 공정단축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인지, 구조적 공사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규명은 조사에 달려 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안전·공기 충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미 법원, 권도형에 징역 15년…“희대의 사기” 판단 사건 개요와 판단 배경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붕괴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이르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세대를 걸친 규모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판사는 검찰의 최대 12년 구형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서도 이 정도 피해를 남긴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유죄 인정과 양형 절차권도형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인도된 뒤 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올해 8월 사기 공모·통신망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에 따라 검찰은 구형 상한을 12년으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린 17개월은 형기에 포함됐다. 법정 진술과 향후 절차권도형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플리 바겐 조건에 따라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한국 내 별도 형사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다. 테라 붕괴의 핵심 쟁점테라폼랩스는 테라USD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1달러 가치에 연동된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 5월 디페깅(달러 연동 붕괴) 당시 내부적으로 외부 투자사가 몰래 테라를 매입해 가격을 떠받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권도형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이 적발돼 체포됐다. 국제 수사와 법적 파장권도형 사건은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불투명성과 고의적 시장 조작 정황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고,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 사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 선고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5.12.12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중 붕괴사고…4명 매몰·1명 사망 추정 11일 광주 서구에 짓고 있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매몰자 중 1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또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5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286㎡, 지하2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