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83)
경제(478)
검색결과 총 883건
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택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강도 검증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직접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 중과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한 주택을 유예 종료 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6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통상적인 세 부담만 놓고 보면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정상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승계·저가 평가 집중 점검국세청이 지목한 대표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긴 뒤 부모가 실제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외형상 증여와 채무 승계 구조를 갖췄더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세 산정, 유사 거래 사례, 자금 출처, 채무 상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며 탈루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메시지 분명해졌다이번 발언은 단순 세정 안내를 넘어 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증여 판단 과정에서 세율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실질 과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거래는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2026.04.29
진료기록 없는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대응 전면 강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이 큰 사례를 우선 확인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연평균 41명 수준인 아동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각지대 영유아 집중 점검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 노출이 적은 영유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선별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방문까지 거부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현장 사진·녹취 등 점검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병행정부는 국민청원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여부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 살인미수까지 학대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생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환류 체계도 도입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아동사망검토제’ 역시 필요성을 검토한다. 쉼터 확대·재학대 방지 강화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도 늘어난다.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시도별 1~2곳씩 시범 운영한다.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심리·양육 지원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교육 콘텐츠는 정부24에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아동학대가 단순 가정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기 발견, 강한 대응,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2026.04.29
반도체만 달린 한국경제…잠재성장률 1%대, 기초체력 흔들린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의 본질적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지며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로, 시장 전망치 0.9%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JP모건은 기존 2.2%에서 3.0%로, 씨티는 2.9%, 골드만삭스는 2.5%로 전망치를 높였다. 겉으론 성장, 속으론 둔화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이 한국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반도체 수출 급증, 환율 효과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실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로 제시했고, 내년은 1.5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1.6%,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추산했다. 반도체 흔들리면 성장률 1%도 위태전문가들은 현재 성장세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본다.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리스크, 환율 변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교역 둔화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저성장 국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저출생·고령화·서비스업 정체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민간 투자 둔화,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가 꼽힌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산업은 성장 동력이 약화했고, 건설투자 둔화 역시 자본 축적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낮다는 평가다. 새 성장축 절실…AI·방산·바이오 주목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AI 대전환, 녹색 산업,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새로운 성장축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보다 규제 혁신, 서비스업 구조개선, 첨단 인재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한 축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6.04.27
정부, 공공문서 hwp 줄인다…AI 활용 위해 hwpx 전환 가속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문서 체계를 기존 hwp 중심에서 개방형 포맷인 hwpx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 시스템에서 hwp 첨부를 줄이고, 주요 공공 플랫폼 전반에 개방형 문서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 유통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왜 hwp에서 hwpx로 바꾸나기존 hwp 파일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널리 쓰여 왔지만, 폐쇄형 구조 특성상 AI가 내부 텍스트와 구조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면 hwpx는 XML 기반 개방형 포맷으로 문서 구조 분석, 데이터 추출, 검색, 요약, 학습 등 AI 활용에 유리하다. 최근 OpenAI의 ChatGPT가 hwp 읽기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방형 포맷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 일정은핵심 행정 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은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공무원 내부 소통 도구인 온메일은 10월까지 전환을 추진하며,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hwp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또 정부는 한글과컴퓨터와 협의해 기존 hwp 파일도 수정 저장하거나 재작성할 때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미는 단순 파일 변경이 아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확장자 변경을 넘어 공공 데이터 구조를 AI 친화적으로 바꾸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앞으로 공공문서가 표준화되면 행정 문서 검색, 민원 자동응답, 정책자료 요약, 규정 비교 분석, 공공 기록 아카이빙 등 다양한 AI 서비스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민간 기업과 언론사에도 시사점이 크다. 내부 보고서와 자료 축적 방식이 AI 생산성과 직결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26.04.24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정보 유출…민감 프로필까지 노출, 과징금 12억원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정부가 약 12억원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축적된 민감 프로필 전반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주식회사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홈페이지 공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해킹 경로는 직원 업무용 PC조사 결과 사고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졸업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생활 성향까지 한 번에 노출된 셈이다. 보안 미비·장기 보관도 적발정부는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내부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도 지연 정황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감독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필요하지만,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계 전반 경고음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계가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의 신원, 경제력,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등은 유출 시 단순 스팸을 넘어 사생활 침해, 신상 특정, 맞춤형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듀오는 현재 신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점기존 회원이라면 유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미싱·사칭 연락, 혼인·재산·직장 정보를 언급하는 맞춤형 접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6.04.23
중동발 악재에도…1분기 1.7% 성장, 5년6개월 만에 최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투자 회복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내수가 함께 살아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전분기 대비)는 1.7%였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전망치 0.9%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지난해 한국 경제는 1분기 -0.2%, 2분기 0.7%, 3분기 1.3%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4분기 다시 -0.2%로 꺾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반등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가 겹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출이 끌고 투자도 밀었다이번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전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수요 확대로 3.0%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커 순수출이 성장률을 1.1%포인트 끌어올렸다.내수도 회복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늘었고, 정부소비는 0.1%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전체 내수는 성장률을 0.6%포인트 높였다.투자 부문에서는 설비투자가 4.8% 증가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동시에 늘어난 영향이다. 건설투자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증가로 2.8% 성장했다. 성장 기여도는 설비투자 0.4%포인트, 건설투자 0.3%포인트였다. 제조업 회복 뚜렷…소득 증가 폭도 이례적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생산 확대에 힘입어 3.9% 성장했다.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건설업도 3.9%, 전기가스수도사업은 4.5%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호조로 4.1% 늘었고, 서비스업은 금융·보험·문화 분야 중심으로 0.4% 성장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다. 1분기 GDI는 전분기 대비 7.5% 급증했다.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1988년 1분기(8.0%) 이후 가장 높다. 교역 조건 개선과 기업 수익성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변수는 중동 정세와 금리 방향1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 다만 향후 흐름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국제유가, 미국 통화정책,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수출 주도 성장세가 이어지더라도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분기 반등이 연간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2분기 이후 내수의 자생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6.04.23
서울시 ETAX 전자사서함 도입…고지서 확인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서울시가 지방세 고지서 열람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별도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안에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에서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STAX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알림 등 외부 채널을 통해 받은 뒤 다시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면 고지서를 직접 열람하고 즉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형 전자송달 방식이다. 특히 법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추가됐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 중심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정기분 전자송달 세액공제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전자사서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사서함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가 도착하면 알림톡 등으로 송달 사실이 별도 안내된다. 이번 조치는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납세 편의 개선, 행정 효율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다수 고지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행정도 단순 납부 시스템을 넘어 통합 알림·자동화·모바일 중심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4.22
“AI로 의사 대신 상담 가능”…성인 58% 인식 확산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상담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 인식 역시 ‘보조 수단’을 넘어 ‘대체 가능성’까지 확장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정보 신뢰성과 오진 위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절반 이상 “AI로 진료 대체 가능”…의료 인식 변화 가속한국언론진흥재단이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강·의료 상담이 의사·한의사의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3%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53.9%,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4.4%를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가 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영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실제 활용도 증가…젊은 층·여성 중심 확산생성형 AI를 통해 건강·의료 정보를 상담 형태로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9%로 집계됐다.특히 여성(53.7%)이 남성(44.2%)보다 활용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61.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정신건강이나 성 관련 문제 등 민감한 주제를 AI에 상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4.4%에 달해,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상담 방식이 새로운 의료 정보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정보 주요 경로는 ‘언론’…신뢰도는 격차건강·의료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로는 뉴스 기사 등 언론보도가 82.8%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어 포털 검색 결과(82.0%), 동영상 플랫폼(77.7%)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신뢰도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언론보도는 83.7%로 높은 신뢰를 유지했지만, 포털은 61.4%, 동영상 플랫폼은 45.0%에 그쳤다.정보 소비 방식에서는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가 52.9%로 ‘의도적 검색’(47.1%)보다 높게 나타나, 알고리즘 기반 정보 유통 구조가 의료 정보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혼란·불신 경험도 확산응답자의 85.8%는 건강·의료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또 76.8%는 서로 상반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정보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질적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이는 생성형 AI 기반 의료 상담이 확산될수록 ‘정보 검증’과 ‘책임 주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접근성 vs 안전성…의료 패러다임 전환의 경계선연구진은 생성형 AI 확산이 의료 정보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정보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오진 가능성 등 새로운 리스크가 병존하는 구조다.결국 AI 기반 의료 상담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책임 구조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의료법상 진료 행위와 정보 제공의 경계, 플랫폼의 책임 범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이 향후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4.15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유튜브, 미국서 프리미엄 요금 인상…‘스트림플레이션’ 확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미국 내 프리미엄 요금제를 인상하며 스트리밍 서비스 전반의 가격 상승 흐름에 합류했다.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기존 월 13.99달러에서 15.99달러로 2달러 인상했다. 음악 전용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은 10.99달러에서 11.99달러로, 저가형인 프리미엄 라이트는 7.99달러에서 8.99달러로 각각 조정됐다.가족 요금제 역시 인상 폭이 컸다. 최대 6명이 이용 가능한 가족 요금제는 26.99달러로 기존보다 4달러 올랐다. 신규 가입자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6월 결제분부터 변경된 요금이 반영된다. 광고 없는 경험의 가격…플랫폼 수익 구조 변화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다. 무료 광고 기반 모델로 성장한 유튜브가 구독 중심 수익 구조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번 인상에도 반영됐다.이번 가격 조정은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콘텐츠 제작비 상승과 플랫폼 경쟁 심화 속에서 구독 수익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TT·음원 서비스 전반 ‘가격 인상 도미노’유튜브의 인상은 단일 플랫폼의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올해 1월 개인 요금제를 12.99달러로 인상했고, 디즈니+ 역시 광고형·프리미엄 요금제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이처럼 주요 플랫폼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구독 피로도 변수…시장 재편 가능성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구독 피로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자들이 다수 플랫폼 구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선택과 집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유튜브 요금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스트리밍 시장 전반의 수익 구조와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6.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