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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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시간 전
9일 연속 온열질환 100명 이상씩 속출…올해 들어 사망 16명 폭염이 계속되면서 9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100명 이상 속출하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치)으로, 사망자는 2명이다. 사망자는 서울과 경북 경산에서 각각 나왔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29일 기준 13명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7일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사망자 1명이 뒤늦게 확인돼 이날 반영됐다. 전날 사망자 2명도 추가됐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22일부터 9일째 하루에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사망자도 2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868명으로 작년 동기 1110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지면서 체온이 지속해서 상승해 발생한다. 가장 치사율이 높은 온열질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이 60.7%로 절반 이상이다. 열사병 16.4%, 열경련 13.4%, 열실신 8.1% 등이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1.7%를 차지한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면서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길가 13.0%, 논밭 11.7%, 실내 작업장 7.5% 등이었다.
2시간 전
6·27대책 영향…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5주째 둔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5주째 둔화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7월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16%)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5주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 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돼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서초구(0.28%→0.21%)와 강남구(0.14%→0.11%)가 상승 둔화세를 이어갔다. 직전 주 상승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동구(0.11%→0.07%), 양천구(0.27%→0.17%), 영등포구(0.22%→0.13%), 동작구(0.21%→0.11%) 등 강남권의 여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24%→0.17%)와 성동구(0.37%→0.22%)의 상승폭이 줄었고 마포구(0.11%)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했다. 서울 전역에서는 도봉구(0.02%→0.04%)만 상승세가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0.38%→0.29%), 성남시 분당구(0.35%→0.25%)와 같이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오름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4%로 직전 주(0.06%) 대비 소폭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0.01%)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지방(-0.02%)은 직전 주(-0.03%)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으나 6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6%)은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3시간 전
李대통령 "한미협상,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국력 키워야겠단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협상과 관련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리도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은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협정 타결을 위해 애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일선 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좁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5시간 전
앞으로 닷새간 덥고 6일 비 예상…호우 가능성↑ 무더위가 닷새 정도 더 이어질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2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은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서울 등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8월 4일께 기압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을 지나는 제9호 태풍 크로사가 북동진하면서 길을 열어 우리나라를 덮은 고기압도 이때 북동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기압계 변화에 따라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남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흐리고 제주, 넓게는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서쪽 일부까지 비가 오면서 기온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탓에 체감온도는 떨어지지 않겠다. 8월 6일께 일본 남동쪽으로 수축했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확장,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 넣고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상당량 내리겠다. 이때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낮 최고기온 예상치를 보면 8월 2일까지 36도를 유지하다가 3∼4일 35도, 5일 34도까지 떨어진 뒤 6∼8일에는 33도 수준까지 내려가겠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여전히 기온보다 높겠다. 북쪽 건조공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남하하는 경우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고 비가 내리는 날이 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6∼7일 비는 상당히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폭염이 지속하면서 서해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1∼4도 높은 30도 안팎에 달하는데, 때문에 서해에서 우리나라로 부는 남서풍에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남서풍에 실려 들어온 다량의 수증기가 북쪽에서 들어온 건조공기와 강하게 부딪히면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예보모델도 있다고 설명했다.
6시간 전
밤에도 29.3도…기상관측 이래 서울 7월 열대야일 최다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밤 서울 기온이 29.3도로 또다시 열대야를 보냈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어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 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7월 밤이 하루 더 남아 이달 서울 열대야일은 23일까지 늘 수 있다. 이와 상관없이 이미 서울은 이달 한 달 중 70%가 열대야인 상황이다. 31일 중 서울 기온이 29.3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서울 7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치' 기록도 갈아치운다. 기존 최고치는 2018년 7월 23일 기록된 29.2도이다. 서울 밤더위에 있어서는 '20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1994년의 7월이나 ‘21세기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7월보다 이달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31일 오전 8시 기준 일최저기온 28.3도)과 경기 수원(28.2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이날 달라질 수 있다. 경기 동두천(26.3도)과 파주(25.8도), 충북 청주(28.4도) 등은 일최저기온이 7월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날이 이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월의 마지막날인 이날 낮 더위도 계속돼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과 울산은 33도, 부산은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전북 정읍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과 호남, 대구, 경북 등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형성되고, 이 오존이 이동하면서 오후 들어 중서부 일부와 남부지방 대부분에서 농도가 높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제주앞바다(북부앞바다 제외)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31일까지, 제주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8월 첫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제주해안과 남해안에 더해 서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되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9시간 전
美금리 동결은 "예상한 수준…시장 변동성 예의주시" 정부는 3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해 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금리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치에 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반응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서도 "주요국 경기 흐름,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외환시장의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10시간 전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시간 전
폭염 속 온열질환자 속출…2800명 육박·사망 13명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26명(잠정치)이다. 인천 서구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768명, 사망자는 13명에 달한다. 최근 들어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22일부터 8일 연속 환자가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752명으로 작년 동기 1059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 대비 3배 이상이 됐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체온이 지속해서 상승해 발생한다. 가장 치사율이 높은 온열질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인 경우가 60.4%였고, 열사병 16.6%, 열경련 13.5%, 열실신 8.0%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9%, 길가 13.0%, 논밭 12.0% 등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면서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2025.07.30
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상호 호혜적 성과 중심 패키지" 대통령실은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당연히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국익 최우선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은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데,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는 품목 관세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에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며 "이재용 회장의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품목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저희가 또 전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