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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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전환·민생 성장 이끌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모두의 성장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 대표에서 총리 후보자로경기 의정부 출신인 한 후보자는 IT 업계에서 경력을 시작해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해 왔다.이번 총리 인선 과정에서는 정성호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한 후보자가 낙점됐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아닌 기업인 출신 장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AI·경제 성장에 방점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강 비서실장은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국가 전략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또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중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끄는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쟁점도 주목한 후보자는 올해 초 다주택 보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중기부는 지난 2월 한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3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문제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강 비서실장은 여성 총리 발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인사 원칙은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며 성별보다는 역량을 기준으로 인선했다고 강조했다. 
2시간 전
호르무즈 둘러싼 ‘집단 항행안보’ 부상…미중 정상회담 맞물려 국제 공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유럽, 중동 주요국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를 넘어, 세계 원유·LNG 공급망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카타르·바레인 등 26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 역량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발표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기뢰 제거 포함”…다국적 방어 임무 검토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하면서, 단순 외교적 촉구를 넘어 실제 해상 안보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각국은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외교적 관여와 긴장 완화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만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조건부 추진 방침도 밝혔다.실제 다국적 해상안보 체계가 가동될 경우, 과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보다 참여 범위가 넓고 정치적 상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도 부상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중국 역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한 해상안보 차원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 국면 속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이해관계에서는 주요국 간 공조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2026.05.15
골든글로브, AI 규정 첫 도입…“인간 창의성이 중심이어야” 미국 영화·방송계 대표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Golden Globe Awards가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되,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제작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측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시상식 규정에서 AI 활용 작품의 출품 기준과 연기상 심사 원칙을 새롭게 공개했다.핵심은 ‘AI의 보조적 사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인 분장·보정은 가능…AI가 연기 대체하면 제외새 규정에 따르면 제작진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연기상 역시 배우의 연기를 보조·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재현, 음성 보정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수상 자격이 유지된다.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주요 연기를 생성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배우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리우드, AI 기준 마련 본격화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할리우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는 인간 배우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AI 배우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영화·방송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배우의 노동과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실제 SAG-AFTRA는 AI 기술이 배우의 연기와 초상권,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골든글로브 규정이 향후 Academy Awards나 Primetime Emmy Awards 등 다른 주요 시상식과 제작 현장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결국 할리우드는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026.05.08
천안, 자전거 둘레길 300리 막바지…121km 순환 네트워크 완성 눈앞 충남 천안시가 추진 중인 ‘자전거 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이 공정률 87%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도심과 하천, 농촌, 관광지를 하나로 잇는 순환형 자전거 도시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시는 24일 마지막 핵심 구간인 풍서천 호두길 정비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동서남북 주요 축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총 121km 네트워크…이미 105km 완성자전거 둘레길 300리는 천안 전역을 연결하는 총 121km 규모의 순환형 자전거 네트워크다. 현재 전체 구간 가운데 105km가 완료돼 공정률은 87% 수준이다.도시 외곽과 생활권을 이어 출퇴근 교통수단은 물론 주말 레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풍서천 호두길, 마지막 핵심 축이번에 착공한 풍서천 호두길은 풍세면 용정리에서 광덕면 광덕리까지 총 16.8km 구간이다. 우선 13억 원을 투입해 용정리대덕리 8.5km를 정비하고, 이후 총 36억 원 규모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남은 후속 구간은 현재 진행 중인 곡교천·풍서천 재해복구사업 종료 이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가 추진된다. 관광형 자전거 도시로 확장풍서천 구간이 연결되면 하천 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묶는 관광형 코스가 완성될 전망이다. 천안은 독립기념관, 광덕산 권역, 농촌 풍경 등 지역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 관광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시는 올해 기존 계획 마무리와 함께 ‘제2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72031년)’ 수립에도 착수했다. 추가 노선 개발, 단절 구간 보완, 유지관리 강화, 관광 연계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 도시의 새 성장 모델천안 사례는 단순한 자전거 도로 확충을 넘어 교통·건강·관광·지역경제를 함께 묶는 생활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려는 지방 도시들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2026.04.24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정보 유출…민감 프로필까지 노출, 과징금 12억원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정부가 약 12억원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축적된 민감 프로필 전반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주식회사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홈페이지 공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해킹 경로는 직원 업무용 PC조사 결과 사고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졸업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생활 성향까지 한 번에 노출된 셈이다. 보안 미비·장기 보관도 적발정부는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내부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도 지연 정황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감독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필요하지만,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계 전반 경고음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계가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의 신원, 경제력,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등은 유출 시 단순 스팸을 넘어 사생활 침해, 신상 특정, 맞춤형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듀오는 현재 신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점기존 회원이라면 유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미싱·사칭 연락, 혼인·재산·직장 정보를 언급하는 맞춤형 접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6.04.23
xAI, 美 콜로라도 AI 규제에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혁신 저해” xAI 가 미국 최초의 주 단위 인공지능 규제법에 정면으로 맞섰다.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AI 설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xAI는 콜로라도주 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AI 규제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이 법은 고용·교육·의료 등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위험 완화 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xAI는 해당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특정 공공 이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논리다.자사 AI 모델 ‘그록(Grok)’이 정부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강제될 경우, 모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별 규제 확산되면 ‘누더기 체계’…혁신 위축”xAI는 이번 소장에서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기술 기업이 대응해야 할 규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산업 특성상 서비스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만큼,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 환경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첫 주 단위 AI 규제…법적 시험대 올라콜로라도주는 2024년 5월 미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했다. 당초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됐다.이 법은 알고리즘 차별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기술 기업들은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이번 소송은 향후 미국 내 AI 규제 방향을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PO 앞두고 내부 이탈…기업 리스크 병행한편 xAI 내부에서는 경영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공동창업자들도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일론 머스크 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 리스크와 함께 기업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규제, 기술 vs 법의 본격 충돌 국면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AI 기술의 공공성, 표현의 자유,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충돌하는 사례다.주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 시도와 기업의 기술 자율성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 AI 정책의 방향성 역시 사법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6.04.1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 보상 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사고는 약 3천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이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이다.당초 절차 개시는 정부 조사 진행으로 보류됐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 심의가 재개되며 본격적인 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기준’ 쟁점으로이번 집단분쟁조정의 핵심은 피해 범위와 보상 기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실제 금전적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자료 수준과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조정 절차가 개시되면서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 종료 이후 30일 이내 조정안이 도출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6월 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 대상 확대위원회는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은 개별 소송 없이 집단적 기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렌탈 결합상품 분쟁도 병행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개시했다.문제가 된 상품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됐으나, 실제로는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이 할부 형태로 포함된 구조였다는 점이 쟁점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집단분쟁조정, 기업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이번 두 사건은 모두 단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사례다. 개인정보 보호와 상품 설계 투명성이라는 영역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집단분쟁조정 제도는 개별 소송 부담 없이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4.07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아르테미스 2호, 인류 최장 거리 비행 기록 경신 NASA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인류 우주 비행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까지 도달하며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아르테미스 2호는 4월 6일(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 56분, 지구로부터 약 40만171㎞ 떨어진 지점을 통과했다. 이는 1970년 아폴로 13호가 기록했던 인류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이후 비행을 이어가며 같은 날 오후에는 약 40만6천㎞ 이상 거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기준에서 새로운 최고 기록이 확정될 전망이다. 50여 년 만에 다시 쓰는 ‘달 너머 기록’이번 기록 경신은 단순한 거리 경쟁을 넘어 우주 탐사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아폴로 시대 이후 중단됐던 유인 심우주 탐사가 다시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아르테미스 2호는 달 궤도 비행을 목표로 하는 임무로, 향후 유인 달 착륙을 위한 핵심 전 단계다. 인간이 지구 저궤도를 넘어 심우주로 나아가는 기술과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비행은 단순 왕복이 아니라 장거리 심우주 환경에서의 생존, 통신, 항법 등 복합 기술을 시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달 넘어 화성까지NASA가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기지 구축과 장기적으로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임무는 그 첫 실질적 단계로 평가된다.기존 아폴로 프로그램이 단기 탐사 중심이었다면, 아르테미스는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달을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핵심이다.이번 기록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이 ‘도달’에서 ‘정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국가 경쟁 속 우주 패권 재편최근 우주 산업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협력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 협업하며 우주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과는 단순한 과학적 기록을 넘어, 우주 패권 경쟁에서의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 향후 달 자원 개발과 우주 인프라 구축을 둘러싼 경쟁 역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이번 기록은 과거의 아폴로 시대를 넘어, 새로운 우주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평가된다.
2026.04.07
호르무즈 ‘해상 톨게이트’ 현실화…이란, 배럴당 1달러 통행료 구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해상 통행세’ 체계를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가 아닌 해상 물류 통로에서의 과금 시도라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IRGC 심사 통과해야 통과…선박 정보 전면 제출 요구이란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기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사를 통해 선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했다.제출 대상에는 선박 소유 구조, 화물 명세, 목적지, 승무원 명단, 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후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당 선박의 ‘정치적 연관성’을 검토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심사를 통과한 선박에 한해 통행료 협상이 진행되며, 국가별로 1~5등급을 나눠 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유조선 통과 시 30억 원…사실상 해협 이용료유조선 기준 협상 시작가는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이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평균 적재량이 약 20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한화 약 30억 원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통행료를 납부한 선박에는 통과 코드와 항로 지침이 제공되며, 이후 지정된 해안 항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란식 해상 톨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원유 20% 통과…에너지 시장 직접 충격 가능성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규모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만큼,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유가와 운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특히 특정 국가 선박에 대한 차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제기된다. 달러 질서 흔드는 결제 방식…에너지·금융 결합된 전략이번 구상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결제 방식이다. 위안화와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하는 구조는 기존 달러 결제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에너지 물류 통로와 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통행료 정책을 넘어 ‘에너지+금융’ 결합 전략으로 해석된다.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함께 통행료 체계가 실제로 정착될 경우, 글로벌 해운업계와 에너지 시장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