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위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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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서해 움직임 '위협' 규정하며 한국의 中견제 역할 기대 트럼프 행정부, 동맹의 ‘비용 분담’ 강화 기조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전략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팽창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동맹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과 비대칭적 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집단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DP의 10%까지” 대만 사례 거론하며 국방비 증액 촉구노 지명자는 “부담 분담 동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본·호주·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의 GDP 대비 10% 수준의 국방비 인상안을 지지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선 제한된 시간과 비용 내에서 작전 가능한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 “한국 위협 목적”노 지명자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등으로 서해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대북 억제에 집중하되, 장거리 화력·미사일 방어·전자전 능력 등을 통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 시사노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 맞게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주둔과 순환 배치를 병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미군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제1도련선 안에서 거부 전략 실현해야”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위해 “제1도련선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부 방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의 방어선 후퇴 우려를 일축하는 동시에,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방어 역량을 미국 전략의 일부로 편입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미동맹, 북·중 ‘이중 억제’ 구상으로 확장될 듯노 지명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겠다”며, 북한의 공격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도 대비한 집단 방위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이 한미동맹의 범위를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억제’로 확장하는 역할을 맡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시간 전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북, KN-23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 장착…대남 위협 수위 높여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하며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2025’ 무장장비전시회에서 ‘화성-11마’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활공체 장착…한미 방공망 회피 의도화성-11형은 KN-23의 제식 명칭으로, 그간 철도·수중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돼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새롭게 공개된 화성-11마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공 활공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KN-23의 안정적인 발사체에 극초음속 탄두를 결합함으로써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남한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김정은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에 할당”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다”며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전략 거점을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수자산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무인기, 사이버 전력 등을 포괄하는 고급 전략무기군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러 기술 영향 짙은 신형 무기들전시회에는 러시아 3M-54E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등장했다. 3M-54E는 종말단계 속도가 마하 2.9에 달하는 무기로, 러시아의 군함 운용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러시아의 대공방어체계 ‘판치르’를 닮은 장비와 신형 전략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잠 미사일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일부 무기체계는 사진상 흐릿하게 처리돼 러시아 기술 지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정황도 제기됐다. 단거리부터 ICBM까지 ‘전천후 타격 체계’ 과시전시회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도 나란히 전시됐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한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고도화해온 중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까지 극초음속으로 개량함으로써 한미 방어망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석북한이 3년 연속 무기 전시회를 열며 ‘전략적 자립’을 과시한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실질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한을 직접 겨냥한 KN-23 계열의 극초음속 개량형 공개는 전술핵 운용능력 강화의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AI 기반 정찰·타격 시스템과 결합된 ‘극초음속-핵 복합 전력’ 구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10.05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0.05
귀성길 정체 절정, 서울→부산 7시간 30분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며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요금소 출발 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할 경우에는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24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 구간별 정체 심화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동탄∼남사 15㎞, 북천안∼천안 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2㎞, 옥산∼청주분기점 18㎞,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휴게소∼화성휴게소 12㎞, 화성휴게소∼서평택분기점 7㎞,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4㎞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역시 호법∼남이천 8㎞, 진천터널 3㎞, 오창∼남이분기점 13㎞에서 서행 중이다. 정체 해소는 밤 9시쯤 예상이밖에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터널∼이인휴게소 40㎞,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10㎞,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양지터널 11㎞ 구간 등에서도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오전 56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가장 극심할 것”이라며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 무렵 최고조에 이르고, 저녁 9시쯤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총 575만대 이동 전망이날 전국 교통량은 총 575만대로 예상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도로공사는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출발 시간을 조정해 이동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다”며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2025.10.05
트럼프, 이스라엘 병력 1단계 철수선 동의…가자전쟁 종식 가시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제시된 1단계 병력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가자전쟁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마스가 해당 철수안을 공식 확인하는 즉시 휴전이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 철수선 동의, ‘트럼프 평화안’ 첫 가시화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1단계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되고, 인질 및 포로 교환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게시물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1단계 철수선’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다음 단계 철수를 위한 조건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 합의는 3천년 대재앙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격 중단 언급…하마스에 ‘빨리 움직이라’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이스라엘이 폭격을 중단했다”며 하마스에 신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폭격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종전 국면을 앞당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하마스에 “시간을 끌면 모든 도모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가자가 다시 위협에 놓이는 결과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평화구상 20개 항목…이집트서 막판 조율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 회담을 가진 후,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자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하마스에 수용을 촉구했다.하마스는 인질 전원 석방과 가자지구 권력 포기 등 일부를 조건부 수용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쿠슈너·위트코프 특사 파견…‘결정적 국면’ 진입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결정적 국면을 맞아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이집트로 급파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수감자 교환, 철수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집트 현지 협상은 5일부터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평화안의 첫 단계인 ‘휴전 발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2년…6만6천명 희생가자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다. 당시 1천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2년간 이어진 교전으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6만6천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1단계 철수선 합의’는 장기화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첫 실마리로 평가된다.
2025.10.05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아동·청소년 자살률 2000년 이후 가장 높아…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학교폭력 등 또래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4명 중 1명에 달했고, 초등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40%에 달한다. 만 15세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일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강, 학습, 주거환경 등 8개 영역의 62개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는 자료다. 지난해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42.3%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5.0%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49.9%)이 남학생(35.2%)보다 14.7%p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범불안장애 경험률은 14.1%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이 지표도 여학생(18.0%)이 남학생(1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살률도 오르고 있다. 2023년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자살로 사망한 인구는 10만명 당 3.9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3.3명에서 2022년 3.0명으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23년 15∼18세 11.4명, 12∼14세 5.0명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영양결핍률도 1∼9세에서 2022년 3.2%에서 2023년 4.8%로 상승했다. 10∼18세에서는 17.8%에서 22.8%로 상승 폭이 더 컸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9년 24.4%에서 2021년 31.6%, 2024년 37.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생 가운데 또래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2.6%로, 전년 대비 6.3%p 올랐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16.0%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7.5%), 위협(3.5%)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경험률도 9.1%에 달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31.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4.4%, 고등학생은 11.8%였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2007년 이후 최고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7.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7.7%로 가장 높고, 중학생은 78.0%, 고등학생은 67.3% 순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4년 3.10점에서 2023년 2.84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5%로, OECD 34개국 중 30위에 해당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5.10.01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2026 트렌드 키워드는 AI, 내년 트렌드 전망서 20종 넘게 출간 내년 소비 경향과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트렌드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을 앞둔 내년 트렌드 관련 책만 20종이 넘는다. 매년 이맘때쯤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받지만, 올해는 특히 ‘AI(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다.지난 24일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출간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4위, 25일 선보인 『머니트렌드 2026』이 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AI, 일상 깊숙이 들어오다트렌드서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AI의 생활 속 확산’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부부싸움 심판까지 AI에 맡기는 시대”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었다는 일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의 챗GPT 사용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일상에서 점술이나 성격검사 같은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 초안 작성 등 회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펴낸 송길영 작가는 “수많은 개인이 AI를 통해 더 강한 연결망과 더 큰 지능을 갖게 됐다”며 “AI로 무장한 개인이 조직과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다만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AI의 ‘현명한 분업’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AI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역시 AI를 핵심 화두로 다뤘다. 저자들은 ‘AI 권력’을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AI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뉴질랜드에서 등장한 AI 정치인 ‘샘(SAM)’, 일본 지방선거에 출마한 ‘AI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한다. 저자들은 “AI 자체가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AI를 이해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 간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경제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AI 산업의 석유’로 불리며,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AI를 탑재한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의 등장도 예고됐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배달·이동·돌봄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의 과제AI가 일상과 사회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된다. 『라이프 트렌드』는 “AI와 봇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Z세대 트렌드 2026』은 AI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며, 이들의 소비 행태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이외에도 『마켓 트렌드 2026』, 『2026 글로벌 테크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 등 다수의 트렌드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AI가 만들어낼 변화를 예측한다. 사회 전반이 AI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AI, 거스를 수 없는 흐름내년을 전망하는 여러 트렌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부부싸움 심판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AI의 영향력은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시에 ‘휴먼 인 더 루프’처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