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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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11.24
농협 통한 캄보디아 해외송금 4년간 3배로 급증…일부 지급정지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로의 해외송금이 최근 급증해 범죄자금 유출 통로로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4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조직범죄가 활성화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은행을 거쳐 캄보디아로 송금된 연간 금액은 약 3배로 늘었다. 연간 송금액은 2021년 368억원에서 2022년 459억원, 2023년 942억원, 2024년 103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기준 송금액도 이미 798억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총 2만1981건, 금액으로 3605억원(2억5172만달러)이 송금됐다. 이 중 한국인 송금액은 3160억원(2억2045만달러)으로 88%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 사이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한 사람의 지급정지 계좌는 31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 송금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기 방지시스템 구축과 센터 운영에 54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실효성은 낮았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807건, 피해액은 1366억원에 달했고 환급금은 217억원(환급률 15.9%)에 불과했다. 농협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 현지 단체 AFESIP(위기의 여성들을 위한 행동)에 3만7천달러(약 5천만원)을 기부는데,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창립자 '소말리 맘'이 성착취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미국 내 비영리 기구가 폐쇄됐다. 미 대사관도 해당 단체의 자금 운용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있지만 소말리 맘은 현재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이 확산하고 있지만 농협은행의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면서 "캄보디아 송금이 범죄자금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해외계좌 실명확인과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현지 사업과 기부금 운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올트먼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 — 챗GPT 성인물 허용 논란 확산 오픈AI가 챗GPT 내에서 성인 콘텐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세계의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며 반대 여론에 선을 그었다.올트먼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애물 관련 언급이 예상보다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12월부터 연령 인증이 완료된 성인에게는 보다 폭넓은 콘텐츠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가 R등급 영화를 구분하듯, 우리도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성인 이용자 존중’ vs ‘정신건강 악영향’올트먼은 “AI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이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반대 측은 “연령 인증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접근을 막기 어렵고, 성인조차 왜곡된 성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성착취반대센터의 헤일리 맥나마라 이사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AI 챗봇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가공된 친밀감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자율과 규제’의 경계선AI가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접근하는 시대, 오픈AI의 결정은 기술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오픈AI는 “적절한 경계”를, 비판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내세운다.성인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AI 이용자 자율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5.10.16
경찰, '위장수사' 도입 후 디지털성범죄자 2171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천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수사기법으로 2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현재까지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트럼프, 엡스타인 피해 여성은 "내 리조트서 훔쳐간 직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밀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내 리조트에서 훔쳐간 직원이었다"고 발언했다. AP 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하던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엡스타인과 20년전 절연했다는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그가 나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갔다"면서 이 때문에 화가 나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엡스타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직원 중에 젊은 여성이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은 예스다. 그들은 스파에서 일했다"라면서 "그게 스파에서든 아니든 우리는 직원을 데려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는 그는 괜찮았다"면서도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또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여성 중에 버지니아 주프레가 포함됐는지를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스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그들 중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그녀를 훔쳐갔다"고 답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 성범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피해 여성 중 핵심 인물로, 엡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에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10대 시절 엡스타인 측근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고도 언급한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프레와 관련해 "그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충격적인 고백"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주프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7세였던 2000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엡스타인의 동행 안마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안마사로 고용된 이후 주프레는 엡스타인의 부유한 지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두 사람에 의해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프레가 당시 미성년자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유력 인사 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
2025.07.30
트럼프 "난 여성 그림 안 그려"…'엡스타인 의혹' 거듭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나는 여성은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엡스타인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관련 의혹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 중인 지난 2019년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여성 그림을 그린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세웠다. 엡스타인의 성착취 범행은 주로 2002∼2005년 저질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그들(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성 그림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여성을 그리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끔 자선행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건물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줄을 4개 긋고 그 위에 작은 지붕 얹어 그리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표현은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SJ 보도 직후에도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자신이 2000년대 초반에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스케치들이 경매에 나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해명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건물 그림 발언은 '건물 따위를 대충 그려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수사 기록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대해서도 "그 파일들은 4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에 의해 관리됐다"며 "그들이 뭔가 갖고 있었다면, 그걸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그의 '접대 고객 명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파일을 관리한 사람(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대선 후보)과 맞붙었다"며 "그들이 뭔가 있었다면 내가 바이든을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하고 있을 때 왜 안 썼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향해 "형편없는 부통령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성(姓·해리스)도 모른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엡스타인이 미성년자들을 데려와 성관계했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섬에 오라고 초대했지만,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난 절대 그의 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거기 28번인가 갔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이던) 래리 서머스도 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난 사면권이 있지만, 아무도 이를 건의하지 않았다"며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맥스웰을 면담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맥스웰에 대한 사면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노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07.29
영국, 미국과 '애플 암호화 갈등' 끝 백기?…"출구전략 모색"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를 우회하는 문제로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충돌에서 출구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의 2명의 영국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워싱턴 고위 인사들의 압력에 직면한 영국 내무부가 물러서야만 할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지난 1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법 집행기관이나 첩보 기관이 고객들의 데이터가 담긴 애플의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상 허점)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법 집행기관이 테러나 아동 성착취 등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법(IPA)에 근거한 조치였다. 애플은 2월 이에 맞서 클라우드 이용자를 상대로 한 고급 암호화 기능의 제공을 중단한 뒤 조사권한재판소(IPT)에 소송을 냈다. FT는 "애플에 이 법을 적용한 조치는 암호화 기술을 둘러싸고 거의 10년 만에 벌어진, 가장 주목받는 기술업계의 전투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밴스 부통령이 매우 언짢아하는 것이며 해소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내무부는 기본적으로 물러서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이런 기류로 돌아선 것은 이 문제가 영국이 미국과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야의 파트너십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고위 당국자들은 전했다. 2명의 고위 당국자 중 한 명은 "추진 중인 테크 파트너십이 마주한 도전 중 하나는 암호화 이슈"라며 "이는 미국에 커다란 레드라인이다. 그들은 우리가 거대 기술기업을 건드리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암호화에 대한 영국의 조치를 "중국과 관련해 듣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비유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2025.07.21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6.24
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결정 뒤집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는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해 이날 결정문을 배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접수한 데서 비롯됐다. 전원위 10명 중 8명은 기각,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2명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2025.04.28
산다라박, 나이 속이고 14세 남성과 데이트…'충격' 성 착취 논란 그룹 '투애니원(2EN1)' 출신 산다라박이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다라박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멤버 공민지와 함께 필리핀 현지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산다라박이 과거 14살 남성과 데이트를 한 일화를 털어놓는 장면이다. 그는 "한 남성이 다가와서 나한테 번호를 물어봤다. 너무 귀여워서 번호를 줬다. 근데 14살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가 19살이었고 데뷔하기 직전이었다. 내가 거짓말을 쳤다. 16살이라고 한 뒤 데이트를 몇 번 했다"며 "두더지 게임도 하고 농구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즐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내가 '투애니원'으로 데뷔를 했고 방송에도 실제 나이가 공개됐다"며 "그 뒤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다라박의 발언은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 논란이 됐다. 아동의 성에 대해 민감한 서구권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한 것. 이들은 "산다라박이 말한 내용은 사건 자체가 매우 의문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5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어떤 시기에서는 별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특정한 연령대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나이를 속였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산다라박은 과거에도 '어린 남성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자주해 왔다. 본인에게도 '나이 제한은 없다'고 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매우 이상하다", “결국 어떤 사과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 “지금은 해당 부분이 편집됐더라”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일부는 "19살 때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겹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진짜 이상하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문제"라며 "성인이 미성년자와 그런 식으로 교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 나이를 속였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산다라박 유튜브 채널 제작진은 해당 부분을 삭제한 영상을 재업로드했다. 제작진 측은 "영상 내용 중 문화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재편집했다"며 "본 에피소드와 관련해 아티스트를 향한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추측 및 억측, 악의적 비방은 자제해 달라.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