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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2026.07.13
뉴욕증시 혼조 마감…미·이란 긴장에 다우 1%↓·국제유가 5% 급등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하락한 반면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6.76포인트(1.09%) 내린 5만2,348.3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0.28% 하락한 7,482.71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0.20% 오른 2만5,870.65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낙폭이 축소됐고, 나스닥은 장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다. 애플과 브로드컴의 반도체 공급 계약 확대 소식에 브로드컴이 급등했고, 중국의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 제한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엔비디아도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역시 2% 넘게 올랐다. 반면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여기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인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시장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5.20% 오른 배럴당 78.0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37% 상승한 73.52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2026.07.09
강경화 "한미, 쿠팡 문제 안정적 관리 공감"…美 관세도 지속 협의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사안이 한미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으며,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반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기관 의견을 취합해 미국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 대사는 미국의 추가 관세 추진과 관련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새로운 관세 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협의를 계속 조율하고 있으며, 조선 협력도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9
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재심리 요청"…원정출산 확산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미국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과 멕시코 일대에 출생시민권을 홍보하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출산 서비스는 4천달러부터"라는 문구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만 낼 의향이 있다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해 기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2026.07.09
이란 남부 연쇄 폭발음…미군 공습 후 "중동 미군기지 대규모 보복" 경고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과 항구도시에서 연쇄 폭발음이 발생한 가운데, 이란 군부가 중동 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보복 공격을 예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차바하르, 부셰르 등 남부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 이들 지역은 혁명수비대(IRGC) 해군 사령부와 해안 미사일 기지, 원자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전략 거점이다. 이란 매체들은 폭발이 미군 공습에 따른 것인지, 방공망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차바하르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으며, 부셰르에서는 대공 방공포가 적대적 목표물과 교전 중이라고 보도했다.이란 군부는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격에 활용되거나 지원한 모든 미군 기지는 예외 없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동 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이번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이란 갈등이 다시 군사 충돌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한 데 대응해 남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후 미국이 다시 이란 남부를 공습하면서 양측의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2026.07.09
![9일 오전 충북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문티터널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폭우로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막힌 배수구를 뚫고 있다. 2026.7.9 [옥천소방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7-08%2F2dc1be57-5405-49bb-b488-ba8c697a35a7.webp&w=3840&q=100)
집중호우에 경부선 일반열차 일부 운행 중단…KTX는 정상 운행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경부선 일부 구간의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9일 경부선 부강역∼서창역 구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일부 일반열차의 운행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오전 8시 기준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대전∼서울 무궁화호 2대와 새마을호 1대, 대전∼제천 무궁화호 2대, 익산∼용산 무궁화호 1대 등이다. KTX는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들에게 출발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일정은 추가로 변경될 수 있다.
2026.07.09
ESG 공시,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사업보고서에 담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공시 대상 확대…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검토정부와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천171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의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 범위와 제도 수준을 모두 강화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초기 3년 적극 면책정부는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내외 투자기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초기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적용된다. 2030년 제3자 인증 도입…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정부는 2030년부터 ESG 공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처럼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향후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6.07.08
한·UAE, 원유 공급망 협력 강화…비상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구축과 핵심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양국은 원유 공동 비축과 비상 공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원유 공동 비축·비상 공급 대응 협력양국은 이날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비상 공급 상황 대응, 공동 비축 등을 담은 '산업부-ADNOC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중동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원유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AI 기반 정유·석유화학 협력 확대양측은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AI 적용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울산·미포산업단지 석유화학 산업 AI 전환 프로젝트와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AI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또 ADNOC의 AI 적용 전략과 한국의 제조 AI 전환(M.AX)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기업과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추진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가스 저장 및 운송 설비 확충 등 UAE가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설계·조달·시공(EPC)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UAE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김 장관은 "중동 정세가 변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우리 경제 안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UAE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자원 공급망을 넘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5월 경상수지 386억달러 흑자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에 연간 전망도 상향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5월 386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5월까지 누적 흑자는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상수지는 386억1천만달러(약 58조6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올해 3월(379억3천만달러)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이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41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9억달러)의 4배를 넘었으며,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인 1천230억5천만달러도 이미 넘어섰다. 상품수지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이 견인경상수지 호조는 상품수지가 이끌었다. 5월 상품수지 흑자는 378억6천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수출은 943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2.9% 증가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249.4% 늘었고, 반도체는 167.7%, 석유제품은 49.1%, 화공품은 11.0%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중국(80.8%), 동남아(74.4%), 미국(59.4%) 등 주요 시장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만 7.5% 감소했다.수입은 564억8천만달러로 22.2% 증가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이 28.0% 늘었고, 원유와 석유제품 등 원자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여행수지 흑자 전환…서비스 적자 축소서비스수지는 10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달과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특히 여행수지는 5천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 3월 흑자 이후 4월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하면서 다시 흑자를 회복했다.본원소득수지도 배당금 지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4월 25억3천만달러 적자에서 5월 21억7천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주식투자 역대 최대 순유출금융계정 순자산은 310억8천만달러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310억5천만달러 감소해 역대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반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추종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64억달러 증가했다. 한은 "6월도 400억달러 안팎 흑자 가능"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유성욱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5월 누적 실적을 고려하면 상반기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6월 수출이 1천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상수지도 400억달러 안팎의 높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07.08
반도체 호황에 기업 여윳돈 역대 최대…가계는 예금 대신 주식으로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비금융기업의 여유자금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는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로 자금을 옮기는 '머니무브'가 나타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대로 하락했다. 기업 순자금운용 20조8천억원…역대 최대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4분기 51조9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84조3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운용에서 금융부채 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특히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0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1천억원에서 급증하며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4년 1분기 5조8천억원도 크게 넘어섰다.한국은행은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증가가 대규모 여유자금 창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 규모는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58조4천억원에서 137조원으로 늘었고, 자금조달도 금융기관 차입과 상거래신용 증가로 11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예금→주식' 이동…가계부채 비율 85.3%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도 지난해 4분기 67조원에서 올해 1분기 79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연초 상여금 유입으로 소득이 증가한 데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자금 여력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가계의 자금운용 규모는 96조3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투자 규모는 34조원에서 61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금융기관 예치금도 29조4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증권예탁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은행 예금에서 주식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반면 가계의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 감소 영향으로 17조1천억원으로 소폭 줄었다.1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전 분기 88.1%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명목 GDP 증가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반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재정 신속집행 영향으로 23조3천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국외 부문의 순자금조달 규모도 반도체 수출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84조3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07.07
